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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연금 적자 메우느라 작년 2조원 혈세 투입

지난해 구멍난 공무원연금을 메우느라 1조998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공무원연금공단이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7조4854억원이었고, 지출은 9조4836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공무원이 부담한 연금보험료와 중앙정부·자치단체가 낸 부담금으로 총 7조4302억원을 차지했고, 군인·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이동에 따른 '연금이체부담금'이 552억원이었다. 지출은 퇴직연금 9조669억원과 퇴직일시금 등 4167억원으로 구성됐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따른 부족금을 메우기 위해 1조9982억원의 추가부담금을 지출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2003년 546억원에서 2009년 1조9028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09년 제도 일부 개혁으로 보전금 규모가 2010년 1조3000억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2011년 1조3577억원에 이어 2012년 1조6959억원으로 다시 불었고, 지난해 2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연금의 자산(15조2271억원) 운용은 ▲주택시설부문 5조3343억원 ▲금융투자부문 3조9698억원 ▲학자금대출 3조6207억원 ▲연금대출부문 1조2847억원 ▲부담금미수금 등 9576억원 ▲공공부문 6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공무원재직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분포는 '500만원 이상'이 26.8%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6.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4.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7.9%,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4% 등으로 나타났다.

2014-04-02 17:20:5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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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 국정원장 "국회·언론·법원에도 종북세력 침투"

이명박 정부 시절 첫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원장이 "북한 추종세력이 국회는 물론 언론기관에도 침투했고, 검찰에도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장관까지 지낸 김 전 원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혁신연대모임에서 특강을 하며 "북한은 남남갈등을 일으켜 통일을 하겠다는 전략"이라면서 "그래서 국회에도 진출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이어 "거기뿐만 아니라 법원도 있고, 여러분도 다 느낌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검찰에도 없다고 말하기 어렵고, 언론기관에도 침투했다. (이것이) '공산주의 진지론'이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서도 "믿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애국심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처벌받으면 되니까"라면서 "원래 정보원의 신세가 그렇다"고 말했다. 또 "우리 내부에는 안보 위해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특히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를 맡은 민변에 대해 "마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국익과 관련된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검찰이 변했다. 신념 같은 것은 안보이고 터미네이터를 보는 것 같다. 목표를 향해 그냥 돌진만 하고, 통제 불능 상태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원 개혁문제로 시끌시끌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북한 당국자들이 국회에 앉아 있다. 북한 김정은의 책상 앞에 (국정원 개혁안을) 갖다 놓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2014-04-02 15:53:1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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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무인기 비교…'글로벌호크' vs '방현' 수준차 커

서해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북한 제품이 유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 측 무인기 성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2일 "이번에 발견된 2대의 무인항공기에는 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청와대 전경이나 백령도 해병부대 등의 모습이 찍혀 '공중 촬영용 소형 비행체'로 보인다"며 "우리 군보다 항공 정찰 능력이 크게 뒤져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세 종류의 무인기를 보유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중국의 무인비행기(D-4)를 도입해 자체 개조해 만든 '방현-Ⅰ·Ⅱ'가 대표적이다. 이 무인기는 최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길이 3.23m에 고도 3㎞, 최대 시속 162㎞로 비행하며 작전반경이 4㎞에 달한다. 유사시 20~25㎏의 폭약도 장착할 수 있다. 길이가 8m인'VR-3레이'는 1990년대 말 중동에서 수입한 것으로, 15분 동안 비행하며 작전반경이 90㎞에 달한다. 러시아에서 도입한 길이 2.78m의 '프라체-1T'는 작전반경이 60㎞로, 2500m까지 상승할 수 있고 낙하산을 이용해 착륙한다. 무인 항공기 외에 북한은 지난해 저공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을 공격하는 '무인타격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무인타격기는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운용 중인 고속표적기 '스트리커'와 외형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2010년~2011년 사이 시리아로 추정되는 중동 국가에서 미국산 고속표적기인 '스트리커'(MQM-107D) 여러 대를 도입, 무인타격기로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은 고속표적기에 고폭탄을 장착해 수차례 시험을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관측됐다"며 "하지만 최근 실패를 극복하고 일정한 고도와 거리를 비행하는 무인타격기로 개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군은 '송골매' '서처' '스카이락-II' 등의 무인정찰기를 운용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무인정찰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3년 연구에 들어가 1999년부터 송골매를 제작했다. 2002년부터 군단급 부대에 배치된 이 무인기는 북한군 병력과 장비, 이동표적 등에 대한 실시간 영상정보를 제공해 준다. 통신이 두절되면 자동귀환이 가능하도록 고안됐고, 실시간 원격조정과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항법 비행도 할 수 있다. 길이 4.8m, 체공시간 5시간, 작전반경 110㎞ 등이다. 서처는 이스라엘에서 도입했다. 2005년 5군단에 처음으로 실전배치됐지만, 차기 군단급 무인정찰기가 개발되면 도태될 예정이다. 길이 5.15m, 작전반경 100㎞, 체공시간 14시간 등이다. 스카이락-II는 전방 감시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 이스라엘에서 도입했다. 차량 발사대를 이용해 이륙하며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반경은 100㎞에 달한다. 우리 군은 또 2018년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해 대북 감시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호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감시·정찰 자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급의 무인정찰기이다.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이며 작전 반경은 3000㎞에 이른다.

2014-04-02 14:17:00 김민준 기자
개헌자문위, '6년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중간결과 발표

강창희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및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중간결과를 2일 발표했다. 자문위원장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행정권을 분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도모하며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주요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 단임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국회(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무회의 의장이 돼 정부의 일반 중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의 신임요구를 국회가 부결한 경우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단원제에서 오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완화하고 통일한국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에서 선출해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되 1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했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권과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일반 국정은 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 정기회 및 임시회 규정을 없애 연중 상시국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요구권을 헌법에 규정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또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행정 각부 장관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이날 중간 발표에 이어 보완작업을 진행해 5월 말 국회의장 명의의 헌법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4-04-02 14:00:1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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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설 중인 안철수에 "너나 잘해" 막말…새정치연합 "사과하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과정에서 "너나 잘해"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안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안 대표가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거론하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라고 발언하는 순간 최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큰 소리로 막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참으로 경망스럽기 짝이 없고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상식밖에 행동"이라며 "집권당 원내대표의 품격을 내팽개친 최 대표의 몰상식한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파트너인 제1야당의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는 과정에 불쑥 끼어드는 것이 새누리당식 품격정치인가"라며 "새누리당이 틈날 때마다 외치는 '막말정치 퇴출'은 오직 야당에게만 적용되고 새누리당에게는 면책특권이 되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도 아니면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대리사과가 너무 찔리시기라도 한 것인가"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원내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4-04-02 13:01:5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