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조국·감청국 공조 규제개혁 감사…국토부 중점

정부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감사원이 공무원들의 소극적 규제개혁 행정에 대해 대규모 감사에 나섰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특별조사국과 감사청구조사국 합동으로 특정감사인 '부작위(不作爲) 감사'가 시작됐다. 3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까지 1차 감사를 마쳤고, 오는 7~18일 2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정부부처의 규제와 관련해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태도를 감사하는 부작위 감사는 2009년 이후 이번이 5년 만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조국과 감청국이 합동으로 규제감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감사가 규제개혁과 관련해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감청국이 운영하는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과 자체입수 정보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부작위 행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소극적 업무 태도를 중심으로 행정방치·지연, 적당주의, 법규 빙자, 업무전가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들의 비위나 직무감찰을 주업으로 하는 특조국이 나선만큼 공직자들의 업무 태도가 감사의 중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6월 국토해양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올해 내내 규제감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에 대한 감사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상대로 규제업무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부처 중에서도 연관된 규제 수가 가장 많은 부처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안다"며 "중소기업 등 건설산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과도한 규제가 있는지 보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