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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대학생 軍복무자에 무조건 9학점 부여 추진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모든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무조건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이행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군 복무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고 병사의 80%가 대학 재학생"이라며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 등이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자는 85%가량인 38만4700여명이다.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은 군 가산점제도의 대안이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해 대다수 입대장병이 겪는 학업 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졸 출신 복무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에 의한 학점으로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학점은행제가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06-09 11:20:3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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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지지율 7주 만에 반등…문재인 차기 대선주자 첫 1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문 의원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9%p 상승한 51.8%를 기록해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고 9일 밝혔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이 3.1%p 상승한 45.2%, 새정치민주연합은 2.9%p 상승한 33.9%를 기록, 양당 모두 상승하면서 격차는 11.3%p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이틀간(5~6일) 집계만 보면 새누리당은 45.0%로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새정치연합은 37.1%로 추가 상승했다.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1.1%p 상승한 16.8%를 기록,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은 3.1%p 하락한 14.7%를 기록, 2위로 내려앉았다. 3위는 새정치연합 박원순 서울시장(13.5%), 4위는 같은당 안철수 공동대표(11.0%)였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7.4%), 같은당 김문수 경기지사(6.9%), 새정치연합 손학규 상임고문(4.6%),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4.1%) 순이었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이틀간(5~6일)만 집계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문 의원이 15.8%로 선두를 지켰지만 박 시장이 15.2%를 기록해 문 의원과 격차를 0.6%포인트로 좁혔다.

2014-06-09 11:13:4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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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16~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17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하고 양국간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르길 가스 프로젝트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등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건설·인프라, 섬유 등 협력 분야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또 수도 타슈켄트 방문 기간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인 고려인 동포사회 대표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18일에는 사마르칸트를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우리 기업 250여 개가 진출한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1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방안을 협의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잠빌 해상광구탐사 등 양국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이행방안, 과학기술과 산림, 환경 등 분야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찾아 2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하고 우리 기업의 활동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2014-06-09 10:48:5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