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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회 국가개혁특위' 신설 제안…세월호 후속 4대 입법 처리 촉구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수행할 기구로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라며 "대한민국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가개혁특위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개혁위의 역할에 대해 "민생 해결을 가로막는 국회 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개혁위에서 '그린 라이트(무쟁점법안 신속처리)' 도입, 국가원로회의 신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정부개혁위의 역할과 관련, "이를 통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 규제 대상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쁜 규제를 제거해 경제 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피아의 비리나 부패에 악용되는 나쁜 규제는 없애되 안전, 환경 부문 등의 좋은 규제는 더 엄정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개혁위를 정부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기구로 만들 것을 제의, 여야가 이미 합의한 기초생활보장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10월부터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도록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시스템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눈 앞의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됐다"며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국회가 반드시 4대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입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실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을 언급하며 "야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힘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루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14-06-11 10:51:1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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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총리 내정, 엇갈린 여야 반응…"적임자"vs"극단보수"

여야는 10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가 대개조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기대를 드러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평생 언론인으로 메신저 역할을 해온 만큼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적임자인 동시에 언론인 출신으로서 사회 전반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적폐를 해소해 '국가 대개조'를 수행해낼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전에 언급한 대로 '개혁성'과 '국민 눈높이'라는 두 가지 잣대에 걸맞은 인선"이라며 야당의 인준 협조를 기대했다. 이어 "총리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내각을 원만히 통솔해 국가 대개조라는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진력해주기를 국민과 함께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춘 데다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만큼 대통령의 안보 철학을 잘 이해하고 안보 정책을 충실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를 '극우 보수논객'으로 규정, "국민분열·편가르기 인사" "충청 민심 수습용 임기응변 인사"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자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책임총리가 꼭 필요하다"며 "행정경험도 전혀 없으시고 책임총리에 걸맞은 분인지, 소통과 통합이란 차원에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많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화합·통합이라는 시대정신과 소통·변화하라는 국민요구와는 정반대로 간 인사"라며 문 후보자가 충북 출신인데 대해서도 "지방선거의 충청 참패로 확인된 민심을 총리 자리 하나로 만회하려는 임기응변식 인사"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한 대변인은 이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근을 임명, 정권 입맛에 맞는 국정원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앞으로도 없다는 뜻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혹평했다.

2014-06-10 18:32:2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