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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성공단 '인기 간식' 초코파이 잇따라 거부…北 무슨 의도?

개성공단의 대표 간식으로 북한 근로자에게 인기를 끌었던 초코파이가 최근 북측에 의해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남측 업체에 '앞으로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주지 말라'고 요구한 공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5월 중순 직장장이 초코파이 대신 고기나 밥을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이미 구입한 초코파이를 북한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면 이달 중 다른 먹거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도 "북측 직장장의 요구로 6월부터 초코파이를 근로자들에게 주지 않고 있다"며 "업체별로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은 아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등의 관계기관을 통해 초코파이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직장장이 구두로 이런 입장을 입주업체에 전달하고 있다. 특히 초코파이 대신 달러를 원하는 사례도 있지만,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기업들은 북한 당국이 초코파이를 될 수 있으면 받지 말라고 근로자들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초코파이를 거부하는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남북관계 경색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입주기업들은 그동안 야근 등을 하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초코파이를 1인당 하루에 10개 정도까지 지급해왔다.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초코파이는 인기가 많아 북한 내 시장에서 계속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 물량을 줄이려는 것은 남북관계 악화 상황,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 외화 획득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14-06-15 10:29:3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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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6월국회 스타트…세월호·문창극 청문회 등 난제 파행 우려

18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가 한 달 동안 가동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후속 대책,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단행에 따른 잇따른 인사청문회 등으로 어느 때보다 뜨거운 국회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사사건건 맞서면서 국회 파행과 함께 그 여파로 인해 국정 공백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월 임시국회 첫 일정으로 18일부터 시작되는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은 여야간 전초전 성격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후속 대책은 물론, 과거 칼럼과 강연발언 논란에 휩싸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박 대통령의 최근 개각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태세다. 특히 19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단은 이미 구성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이 완료되지 않아 6월 임시국회가 원활히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상임위가 구성돼야 여야가 공언해온 세월호 특별법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등 각종 핵심 법안이 본격 논의될 수 있다. 다만 16일 예정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주례 회동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4-06-15 10:13: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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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후보 임명동의안·청문요청서 16일 제출…여야 격돌

과거 발언과 칼럼으로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가 16일 국회에 제출된다. 야당은 국민검증은 이미 '부적격'으로 결론났다며 청문회 이전에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문 후보자 역시 자진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최근 교회 및 대학 특강 발언으로 촉발된 '식민사관 논란'이다. 과거 후보자들이 대부분 불법적인 재산 축적이나 자녀 교육, 병역문제 등이 쟁점이 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문 후보자는 2011년 온누리교회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4월 서울대 강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사상적 편향성 논란'도 쟁점이다. 그는 교회 강연에서 "6·25를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발언하고, "중국의 민주화, 자유화, 기독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후보자가 신문 칼럼에서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나치게 경도된 우편향 성향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안은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문회 전에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문회를 대비해 당내 중진 및 '대여 저격수' 등을 총동원해 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 후보자의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발언이 상황적 맥락이 고려되지 않고 비판받는다고 판단해 청문특위에 기독교인을 일부 배치하고, 전투력 있는 의원들도 상당수 투입해 야당의 공세에 대비할 방침이다.

2014-06-15 09:46:3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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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문창극 총리 자격 없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총리로 뽑아선 안됩니다."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문 후보자에게 일침을 가하는 동영상이 화제다.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87) 할머니는 최근 정대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튜브 영상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뽑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길 할머니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실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 150만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프랑스 소르본대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지난 11일 유럽으로 출국했다. 4분 27초 길이의 이 동영상은 길 할머니가 현재 머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촬영된 것이다. 길 할머니는 "몇 남지 않은 위안부들을 흔들지 말라. 위안부는 틀림없는 한국의 딸들"이라며 "(일본으로부터) 배상이 다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배상은 누구에게 했느냐. 의당 해당 사람에게 배상했어야 배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8) 할머니도 같은 날 정대협 홈페이지에 올린 3분 51초 길이의 유튜브 영상에서 "세 살 어린애가 들어도 웃을 말을 한 사람을 국무총리로 뽑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해도 얼마나 고달프게 사는데 자기가 잘산다고 다른 사람도 잘사는 줄 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자는 2011년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한 특별강연에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서울대 초빙교수로 올해 1학기 '저널리즘의 이해' 수업을 하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굳이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비난을 샀다.

2014-06-14 09:55:46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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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외유·이념 등 논란 산적…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청문회 벽' 통과할까

13일 개각과 원포인트 국방장관 교체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입성을 앞둔 8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높아진 인사 검증의 '벽'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개각과정에서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우선순위를 두고 후보자들에 대해 엄격한 사전 검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해 정부 출범초 4명의 장관 후보가 줄줄이 낙마한 최악의 사태까지는 재연되지 않을거라는 관측들이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는 정통 관료 출신이 단 1명에 불과하고 교수(3명), 정치인(2명), 군인(1명), 언론인(1명) 출신 후보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점도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정치 상황과 후보자 개개인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순조로운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총리 후보자의 부적격 논란과 결부시켜 '현미경 검증'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현 총리와 문 후보자의 협의로 행사된 국무위원 제청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부터 호락호락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9월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치를 당시 제기된 고액후원금 대가성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배우자의 이중소득공제 의혹,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선주협회 후원으로 새누리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항만 시찰을 다녀온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내정된 김명수 후보자는 역사와 교육 문제에 관해 보수적인 시각을 뚜렷하게 드러낸 바 있어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될 것이 유력하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한나라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몸담은 적이 있다는 점을 야당이 물고 늘어질 태세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대선 캠프 공보위원이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출신이다. 정종섭 후보자는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그룹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과학기술 육성을 목표로 설립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을 각각 지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언론계 출신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부처 장악력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군 출신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합참의장 퇴임 후 산하기관에서 1억원대 자문료를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됐다.

2014-06-14 09:18: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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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장관 이임식…"여성 고용률 제고 공감대 형성 보람"

청와대 정무수석에 내정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부서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장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여성가족부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는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민간 협력 강화', '여성·청소년·가족 업무의 조정과 융합'이라는 취임 당시에 했던 세 가지 다짐을 모두 지킨 것 같다"며 "그 결과 여성가족부가 작년 정부 업무 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중임을 맡아 영광스럽지만 무거운 어깨로 시작한 소임이었다"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제 정부 전 부처가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자 스스로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같아 보람된다"며 "여성 고용률을 높여야만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5개월간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를 지냈다.

2014-06-13 20:00:4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