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청원, 사실상 문창극 사퇴 촉구…"국민 위한 길 뭔지 잘 판단해야"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서청원 의원이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 경선캠프 사무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문 후보자 지명 이후의 언행을 하나 하나 보고 국민 여론을 많이 경청한 결과 지금은 문 후보 스스로 언행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심각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친 뒤에 국민과 그리고 의회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문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이 후보로 지명된 이후 언행과 해명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해야한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 사퇴가 포함되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내가 말한 그대로만 보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달라"며 더 이상 답변을 피했다.

2014-06-17 11:38:08 조현정 기자

[속보]서청원 "문창극, 국민 위한 길 뭔지 잘 판단해야"

2014-06-17 11:15:39 김학철 기자

정홍원 총리 "2기 내각 성공 출범 위해 최선 다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단행된 개각과 관련, "2기 내각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에 떠나는 장관들께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시고, 새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속 직원들이 동요 없이 소임에 충실하도록 지도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각에 대해 "새롭게 출범하는 2기 내각은 세월호 사고와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을 수용해 국가 개조와 국민 안전, 경제 혁신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배전의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최근 민간소비 부진과 원화 강세,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도전을 받는 여건"이라며 "안전 혁신, 경제 활성화,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 개혁 등 정부의 핵심 어젠다들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18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각 부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국가안전체계 개편 및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 개혁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법, 관광진흥법 등 주요 민생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에 대해 여야 의원에게 필요성과 시급성의 이해를 구하는 등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14-06-17 11:00:42 조현정 기자

문창극·김명수·정종섭 등 줄줄이…2기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삐걱'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정국 이후 인적쇄신 차원에서 단행한 2기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청문회 문턱에 오르기도 전에 이른바 '지상 검증'을 통한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교회 및 대학 강연, 칼럼 등에서 보인 '역사인식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17일 오후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야권은 "자진 사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여권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비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 조차 16일 여권의 문창극 총리후보자 인준 강행 기류와 관련해 "다수 국민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면서 "나라를 더 이상 어지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안될 일을 갖고 시간을 끌수록 청와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 외에 김명수 교육, 정종섭 안전행정 등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을 둘러싼 논문관련 의혹도 터져나왔다. 김 후보자의 경우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김 후보자의 제자인 정모씨가 같은해 2월 쓴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 및 내용에서 상당부분 일치했다.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1저자로, 제자 정씨를 2저자로 게재했다. 정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가 의심됐다.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셀프표절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이 2005년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 결정권'과 내용과 문장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사실이다. 송 수석은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유임이 결정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실을 관장하는데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이번 부실 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2014-06-17 10:54:33 김민준 기자

박영선 "문창극 총리 후보 선출은 국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느냐는 이 정부가 상식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비상식의 길을 갈 것이냐, 비상식의 통치를 할 것이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에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세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게 일제 식민통치"라며 "이런 가장 큰 아픔의 역사를 건드린 사람을 총리 후보로 선출한다는 것은 국민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문 후보자는 이미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고, 종교단체·시민단체에서 반대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분을 계속 총리 후보자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권이 문 후보자 청문회 진행 방침을 고수하는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 문제에 관심을 쏠리게 해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그 동안 차떼기라든가, 북풍 사건에 연루된 것들이 많아 방패막이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2014-06-17 10:48:16 조현정 기자

문창극 "청문회서 제 심정 솔직하게 알려드릴 것…열심히 준비 중"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 제출에 앞서 "국민이 여러 오해도 있었고, 의원님들도 오해가 많으시고 하니까 그 동안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열심히 공부해서 청문회에서 제 심정을 솔직하게 알려 드리자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의 '오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는데 청문회 임하는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출하신다고 말씀드렸다"며 답했다. 이어 일본의 '고노담화'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문 후보자의 입장과 칼럼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그런 분명한 역사적 사실, 또 자기들이 사과해 놓고도 지금 와서 흔들린다면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는 더 이상 해석할 수 없다"며 "그런 일본이 정말로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저는 제 맘 속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6-17 10:05:27 조현정 기자

국회 세월호 특위 예비조사팀 오늘 구성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유가족 대표 등이 참여하는 예비조사팀을 구성한다. 예비조사팀은 여야가 추천한 각 21명의 전문가, 유족 대표 2명,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46명으로 구성되며 참사 현장이나 관련 기관을 방문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회동을 하고 국정조사 대상기관의 보고 일정 등 향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여당은 늦어도 23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는 입장이며 야당은 충분한 예비조사를 위해 다음달 14~26일 보고를 받자고 주장하고 있어 최대 쟁점인 기관보고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014-06-17 09:48:16 조현정 기자

한·중 3년만에 해양경계 획정위한 비공개 회담 열어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3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어우양위징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사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정부 소식통은 17일 전했다. 한중 양국의 해양경계 획정 담당 국장이 만난 것은 2011년 비공식 회담 이후 3년 만이다. 현재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로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간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거의 매년 개최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를 설치, 이곳에서 해양경계 획정 업무도 맡게 된 2009년 이후부터는 국장급 회담이 이전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해양 경계 획정의 기준과 관련, 우리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와 거주민 수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6-17 09:47:14 김민준 기자

교도소 재소자, 앞으로 '100% 쌀밥' 먹는다…오늘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앞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100% 쌀밥 식사가 배식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수감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을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하는 기존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쌀로 지급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1986년 수감자들에게 배식하던 '콩밥'을 '보리밥'으로 대체한 후 현재까지 28년간 보리와 쌀의 혼합식을 배급했으나, 지난 2012년 보리수매제 폐지로 가격이 싼 정부 보리를 살 수 없는 까닭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수감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유리 칸막이 같은 차단 시설 없이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4-06-17 08:51:16 조현정 기자

[포토] 동포간담회서 건배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건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빅토르 박 고려문화협회장.

2014-06-17 08:42:49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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