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대정부질문, 문창극·청와대 인사시스템 공방

국회의 18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민에게 판단의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문 후보자의 총리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강하게 밀어부쳤다. 특히 인사 실패 책임을 물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해임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문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는 법에 보장된 절차와 과정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판단은 국민께서 하면 된다"며 "임명동의안을 제출도 하지 말라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나라 전체가 망연자실한 채 비정상적 국정 운영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디자인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문 후보자 지명을 "제2의 경술국치"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친일파 대통령에 친일파 총리 지명은 드러내놓고 친일파 내각을 세운 것으로 이는 제2의 경술국치에 다름없다"며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면 정홍원 총리가 대통령께 임명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의원은 "이번 문 후보자 인사를 보면서 박 대통령이 말로는 국민 통합을 외치지만 진보는 악이요, 보수는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분이라는 확신을 했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안대희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까지 그야말로 인사 참사를 지켜본 국민은 도대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란 게 있기는 한 건지 한심해 하고 있다"며 정 총리에게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충심으로 김기춘 실장의 해임을 건의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통'과 '화합'을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께서 야당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지적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며 "김한길 새정치연합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극한 대립을 막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박 대통령이 앞으로 문 후보자가 낙마하면 야당에 총리의 추천을 의뢰하는 대연정을 제안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4-06-18 11:19:59 조현정 기자

정의화 "한발씩 양보해 오늘 중 원구성 끝내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이날 중으로 마무리해 줄 것을 여야 원내 지도부에 요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도 20일 정도 되는데 아직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가 바뀌겠지' 하는 국민 가슴에 상처주지 말아야 하며, 일하는 국회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오늘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한발씩 양보해 마무리를 잘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양당의 의원총회로 본회의 개의가 늦어지지 않도록 의총 시간을 적절히 조정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4-06-18 11:01:17 조현정 기자

김한길 "문창극 후보 지명 국민께 용서 구해야"…'김기춘 책임론'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쪽같은 일주일 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총리 후보자를 놓고 정치권과 국민은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까먹었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 후보자를 환영하는 세력은 이제 일본의 극우 세력뿐인 것 같다"며 "어처구니 없는 후보를 국민에게 내민 일 자체가 국민 모독이었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셔야 한다"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책임진 비서실장은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지난 일주일간 대통령의 기에 눌려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의 바른 목소리를 제압하려 시도한 점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한다"며 "만약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고집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중히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6-18 09:51:37 조현정 기자

서청원 "문창극, 스스로 퇴진해야" 사퇴 거듭 촉구

새누리당 유력 당권 주자인 서청원 의원은 18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서 의원은 18일 오전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번뇌를 했다"며 "당과 국민을 위해, 현 정부를 위해서라도 이럴 때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모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부담주지 말고 스스로 퇴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어제 말씀드린 것"이라며 "후보자 지명 이후 총리 후보자로서 겸손하게 해명해야 하는데 그런 게 별로 눈에 비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이은 총리 낙마가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 공백이 그 만큼 생기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빨리 수습을 하는 게 오히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나은 일"이라며 "환부를 도려내야 빨리 아물 듯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국정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어서 잘못하면 전부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돌린다"며 "비서실장이 아니라 밑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인데, 차제에 외부 인사위원회를 만드는 시스템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4-06-18 09:01:50 조현정 기자

박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일정 마치고 오늘 카자흐스탄으로 이동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국빈 방문지인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다. 전날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가스개발 협력과 전략적동반자관계의 심화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박 대통령은 이날 중앙아시아 사막의 복판에 위치한 고도(古都)로 실크로드의 심장으로 불리며 유라시아 교류사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를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마지막 일정인 사마르칸트 방문에서 주정부 주최 오찬에 참석하고 유적지를 시찰한다. 이어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우리 기업 250여개가 진출한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해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한다.

2014-06-18 07:05:08 김민준 기자

[속보] 문창극 측 "사퇴 생각 전혀 없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동의안 제출 지연은 대통령 순방 때문"이라며 "인사청문회에 가서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의원에게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 이해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2014-06-17 19:29:54 박선옥 기자

손학규, 재보궐 출마 가능성 시사…"당 어려움 피한 적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금까지 당의 어려움을 짊어지는 것을 피해온 일이 없다"며 7·30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 고문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 토론회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원 팔달 지역에 출마해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당과 국민, 우리 정치에 도움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생각으로 정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팔달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15대 국회 재보궐 선거부터 5선을 해온 곳으로 여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손 고문은 출마 결심에 대해 "당이 7·30 재보선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바탕 위에서 당이 결단할 문제"라며 "당 결단에 따라 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17 18:23:10 조현정 기자

청와대 "문창극 임명동의안 제출 오늘은 어려울 듯"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명의의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서의 국회 제출이 17일에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의 일정과 시차 등으로 인해 임명동의안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며 "임명동의안에 대한 재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문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예정대로 이날 중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동의안 및 청문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6-17 18:18:12 조현정 기자

문창극 임명동의안 제출 미뤄져…2기 박근혜 내각 출범 전부터 '삐걱'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정국 이후 인적쇄신 차원에서 단행한 2기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청문회 문턱에 오르기도 전에 이른바 '지상 검증'을 통한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교회 및 대학 강연, 칼럼 등에서 보인 '역사인식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야권은 "자진 사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려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됐다. 16일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이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고 포문을 열자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17일 "문 후보 스스로 언행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결국 이날 오후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려던 청와대도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의 일정과 시차 등으로 인해 임명동의안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며 "임명동의안에 대한 재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 후보자 외에 김명수 교육, 정종섭 안전행정 등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을 둘러싼 논문관련 의혹도 터져나왔다. 김 후보자의 경우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김 후보자의 제자인 정모씨가 같은해 2월 쓴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 및 내용에서 상당부분 일치했다.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1저자로, 제자 정씨를 2저자로 게재했다. 정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가 의심됐다.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셀프표절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이 2005년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 결정권'과 내용과 문장이 상당 부분 겹친다. 송 수석은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4-06-17 18:04:05 김민준 기자

[포토] 경제 상황 설명하는 현오석 부총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따른 정부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4-06-17 17:59:15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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