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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尹 계엄 선포' 비상시국대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즉각 수사해야"

야5당이 4일 국회 본청 앞에 모여 한밤 중 비상 계엄선포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점심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대회'에서 각 당 보좌진과 의원들을 총집합시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사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며 "어제 밤부터 새벽 사이 벌어진 일을 보면 5200만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행동으로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이 쿠데타를 이겨낸 것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싸워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꼭 만들자"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난입함으로써 국헌문란의 내란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은 우리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하고, 수사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묻는다. 대통령이 탈당하면 해결될 문제인가"라며 "한밤 중에 해프닝으로 치부할 사안인가. 우리가 밤새 목격한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어떻게 묵과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결의안 본회의 가결 때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헌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윤석열은 우리나라 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한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에서 친위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석열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다. 탄핵 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엔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그 죄를 즉각 물어야 한다.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시국대회 주최 측은 국회 본청 앞에 5000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2024-12-04 13:57: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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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각 총사퇴, 김용현 등 엄정한 책임 추궁, 尹 탈당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고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의 여러 주장들이나 여러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지금 설명드린 것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에 적당한 시간에 또 의총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상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와 본회의장으로 분산된 것과 관련해서 한 대표는 "크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4-12-04 12:1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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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출입 전면 금지"

국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으로 입은 피해를 설명하며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22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라며 "국방부는 12월 3일 23시 48분부터 12월 4일 0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00시 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12월 4일 0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는 이들의 위법적인 난입을 최선을 다해 저지했고 12월 4일 0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며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은 무효다'라고 하시며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셨고 계엄군은 0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02시 0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이 철수했다"고도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며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가겠다"고 했다.

2024-12-04 11:19: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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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즉각 퇴진하라"…"오늘 중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탄핵안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가결해야 하므로 가장 빠르게 탄핵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04 11:04: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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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탈당, 국방부 장관 해임, 내각 총사퇴' 논의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오전 7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고 이후 8시부터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를 논의 중이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엔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역시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 참석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하 한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엥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냐고 보냐는 질문에 "어쨌든 야당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다.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는 것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라고 꼬집었다.

2024-12-04 10:29: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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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尹 퇴진 않으면,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만의 일이다.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자진 사퇴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 등을 결의했다.

2024-12-04 09:50:2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