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전 녹화된 영상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ㅇ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ㅇ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포토] '조국 징역 2년' 입장 밝히는 조국혁신당 의원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尹 담화에 "정신적 실체 재확인, 탄핵 가결 힘 모으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대위 회의에서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변론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지령한 것이다.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있는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즉각 탄핵자유투표를 결정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라며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결정으로 국가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불안한 일상을 견뎌내고 계시는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힘과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전국민 앞에서 그대로 보여줬다"며 "그래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탄핵이 가결되는 시간까지 엄중한 각오로 비상하게 준비하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그래서 특대위 상황 점검 회의를 탄핵이 될때까지 저녁 9시와 아침 7시40분에 비상하게 운영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토요일(14일)이 아니라 금요일(13일)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제기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할텐데, 우리들이 탄핵안에 대해 엄밀성, 구체성, 적확성 등으로 인해 가다듬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준비 과정을 어느 정도 판단하면서 논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괴이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국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군 출신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군 통수권 박탈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여러분의 헌신에 늘 감사하고 있다. 흔들리지 마라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라며 "군사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기 바란다. 내란범 윤석열의 불법적인 명령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친윤계' 권성동 與 신임 원내대표 선출

5일 만에 입 연 尹 "비상계엄 선포권, 사법 심사 대상 안되는 통치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1차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일인 지난 7일 이후 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전 녹화한 영상 대국민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며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수 있나"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조치는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않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며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지만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의 이유로 '거대 야당의 폭주'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선관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 등에 대한 북한 해킹 공격 이후 국가정보원이 점검에 나섰을 때, 다른 기관들과 달리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점검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후 선관위 부정채용 사태 이후 국정원 점검을 수용했으나, 일부 시스템 장비 점검에만 응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한동훈, 尹 내란죄 언급하자 일부 여당 의원 '고성'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12일 진행되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오늘 담화문 내용이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반발을 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정견발표 전 "제가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렸다"며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퇴진 등 거취와 관한 사항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더 나아가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사전 내용을 물론 전혀 들은 바 없다"며 "혹시 아셨던 분 계시나. 그 내용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한 대표가 내란죄를 언급하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대표는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이철규, 강명구,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자 한 대표는 "말씀하세요"라며 이야기를 들었다. 한 대표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하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를 잡은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은 "여기 있는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 없다. 그리고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도 없다"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데 질서있게 중지를 모아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 대표께서 스스로 수사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안됐음에도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일부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보이지만 내란죄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서두른 감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 대표는 개인의 자격으로 선 것이 아니라 대표의 자격으로 섰다"며 "적어도 의총에서 한마디 상의하고 결정하고 발표하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가 이어졌다. 권성동 후보는 "저는 친윤이다.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며 "정권 창출 후 인수위 참여도 내각도 들어가지 않았다. 선거기간부터 정권교체 이후에도 물밑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다. 당의 화합을 약속한다"라며 "한 대표는 63%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했다. 주요 현안을 한 대표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당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겠다"며 "위기가 일단락되면, 당의 새미래를 열도록 미련 없이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김태호 후보는 "먼저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올린다"라며 무릎꿇으며 절을 했다. 김 후보는 "'탄핵만은 막아야겠다', '질서있는 퇴진이 혼란을 막는 길이다'라고 생각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부결했다"며 "암환자가 병원에 가서 바로 수술하면 과다 출혈로 죽을 수 있다.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12·3사태의 배경과 베일이 벗겨지면서 떨리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게 어떻게 이뤄질 수 있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아프고 안타깝고 슬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제 맞잡은 대통령의 손을 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아프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짙은 안개가 낀 인도양 앞바다에서 나침반 없이 떠다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그들만의 정치, 정치공학만 따지는 꼼수 정치가 아니라 정도로 가야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를 걱정하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조기퇴진 의사 '없음' 확인한 韓 "탄핵 찬성, 그것외에 방법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대통령이 조기퇴진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4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입장 발표에서 "더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나라가 잘되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조기퇴진을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구상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입장 발표가 나온 시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어제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다"며 "그제 국회 나온 군 장성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며 여러 불법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안의 심각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군경의 국회 진입이 시작되자 군경에게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호소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앞장섰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위헌, 위법한 개헌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 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고 계엄 종료 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로와 많은 정치인의 고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과거 탄핵의 경험상 탄핵은 여러 혼란과 반목으로 피해가 크고 오래 가며 그것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예측가능성 있고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 국민과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입장이 자주 바뀐다는 지적에 "사실 제 입장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바뀐 것이 없다. 위법하고 막아야 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고민했다. 국민에게 답답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냐는 물음에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일해왔다"며 "어떤 식이 책임감 있는 일인지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대선 불출마 의사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것이 어떤 일인지 제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장 발표 후 "윤 대통령 관련해서 대표님 긴급 지시가 있었다. 윤리위원회 소집을 말씀하셔서 지금 긴급하게 소집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소집과 관련해 "윤리위를 소집해서 (대통령을)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라며 선을 그었다.

[속보] 尹 "비상계엄 조치, 고도의 정치적 판단… 나라 살리려는 비상조치"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속보] 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 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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