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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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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李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국민의힘이 여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우선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회의 백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 야당도 이에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아니라 '제2당'이라며 국정안정협의체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 취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협력하고 상생하고 더 좋은 나라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떻게 하면 윤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가에만 관심 있었다"며 "마치 탄핵 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고위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회 등 정부 끝날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태에 따른 비대위 체제 전환도 논의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4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회견 내용을 들어본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공보실은 "일부 언론의 당 대표 기자회견 기사는 오보"라며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알리는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4-12-15 15:59: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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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與 이탈표는 62표, 2024년엔 12표… 달라진 점은?

8년 전인 2016년 12월9일, 국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당시 탄핵안에 찬성한 인원은 234명이었다.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62명이 찬성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2024년 12월14일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12명만이 탄핵에 찬성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찌됐든 탄핵은 보수층의 궤멸로 가는 길이니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1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는 앞선 두 차례의 탄핵안 표결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표가 적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인 2004년 3월에는 표결에 참석한 195명 중 193명이 찬성(당시 재적의원은 272명)했다. 그리고 12년 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299명 중 234명이 찬성을 선택했다. 특히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다수 찬성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과 무소속을 합치면 171석이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합세해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다. 그 당시 이탈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소 62명이다. 당시 여당은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커진 상태였고, 양쪽의 비중이 엇비슷했다. 게다가 여당은 128명으로, 20명 이상이 탈당해도 100석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당시 여권에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라는 대권 잠룡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고 탈당한 후 보수 내에서의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있었다. 대안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안 표결에도 야6당이 정당 간 연대를 했고 여당 내부의 찬성론도 있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까지 밝혔다. 하지만 2016년과 다르게, 원내의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비중은 차이가 컸다. 양 계파간 세력의 차이는 지난 12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친윤계를 포함한 영남권 의원들은 보수진영의 '탄핵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었다. 2016년 당시 초선이었던 의원들은 현재 3선 의원이 됐고, 이들을 중심으로 '탄핵만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탄핵안 투표에도 영남권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는 다르게 더 큰 비난을 받는 상황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집회는 몇주간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흘 만에 탄핵안이 가결됐다. 그만큼 여론의 분노가 크므로, 보수 진영 '절멸'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5 15:47: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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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대에 오르는 '尹 내란죄'… 헌재 판결 얼마나 걸릴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正本)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면서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모든 관심은 탄핵 심판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에 쏠려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14일) 오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받고 '2024헌나8'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16일 정해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심판 절차가 빨라질 수도 있다. 헌재 변론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윤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면 대리인단을 꾸려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사건접수 후 63일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건접수 후 9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양쪽의 기간이 달랐던 이유는 사건의 쟁점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촉발된 탄핵이었기 때문에 쟁점이 간단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당시 최순실) 씨와의 국정개입이나 뇌물 수수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므로 시일이 더 걸린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안에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령 발동', '내란 범죄 행위'라고 명시된 윤 대통령의 경우는 얼마나 걸릴까. 일단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헌적 비상계엄'인데다 '내란죄'이므로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는 시각이 있다.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 혐의로 정식 재판에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정지할 수 있다'로 돼 있어, 강행규정은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로 진행되는 만큼, 사안이 중대해 헌재에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한편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현재 '6인 체제'에선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기각되는 셈이다. 다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이 임명 절차를 밟고 있어 이달 중에는 헌재가 '9인 완전체'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5 14:59: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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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버티기'에 친윤계 반발, 탄핵안 가결 후 보수 혼란 지속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대표직에 오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며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한 대표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한 대표가 이대로 '버티기'에 돌입한다면 친윤(친윤석열)계와 갈등이 불보듯 뻔해 보수의 갈등과 분열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친윤(친윤석열)계, 친한(친한동훈)계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고 있다. 친윤계인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모두 사퇴했다. 당헌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하면 당 지도체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1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밝혔으나, 의원들이 재신임했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탄핵안 '부결' 당론을 어기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따지자 "제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제가 투표를 했나요?"라며 반박했다. 이후 의총이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6일에 다시 의총을 열고 차기 지도부 체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 시 당 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 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은 비대위 설치와 동시에 상실되는데, 한 대표 사퇴하지 않으면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중진 의원이나 원외 인사들은 한 대표를 직격했다.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첨부된 언론기사 63건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다며, 한 대표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고 털어놨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 (22대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당헌 96조 제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빠른 체제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고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목소리를 냈다. 홍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겨냥해 "동귀어진(同歸於盡·상대와 함께 죽는 일)이 목표가 아니었나"라며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뿐"이라고 했다. 김태흠 지사는 "정당 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친한계는 친윤계를 비판했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하야 거부했는데 탄핵도 하지 말자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친윤들 대답 좀 해 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헌상 당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다.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겠지만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대표 내쫓기가 실패하자 당헌·당규에도 없는 의원총회로 한동훈 대표를 내쫓자고 한다. 조급해 보인다.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직격했다.

2024-12-15 14:25: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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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진행하지 않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더미"라며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찾아온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 도도한 강물 위의 풍랑처럼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며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돼야 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극복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일궈온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당국의 역량은 충분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며 "어느 때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 제1당인 우리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술과 산업을 지키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외교 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틔우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내에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은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과 기존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상태로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을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한 직무대행과 전화통화를 나눴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 직무대행에게) 이제는 여당이 중심이 아니라 여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한다고 했고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 1당과 2당 간의 정책적 정치적 입장차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는 총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대표는 "해야할 일은 사실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을 신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4-12-15 13:55: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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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美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한미동맹 흔들림없이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국내 상황과 한미 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그 회복력을 평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15분 바이든 대통령과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 만에 이뤄진 통화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다"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켜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4-12-15 11:36: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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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탄핵안 의결서 수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실이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했다. 이를 수령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24분쯤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국회가 보내온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았다. 국회가 오후 5시쯤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24분만의 일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를 잘 전달했다. 윤재순 비서관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전달 시간은 19시24분(오후 7시24분)이고, 전달 장소는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한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됐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하고,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간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넘겨받는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에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앞서 권한대행을 수행한 고건 전 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황교안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탄핵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의 권한 사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2024-12-14 21:47: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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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국정에 한 치의 공백 있어선 안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해 "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내수 부진, 경기 하방 우려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치권과의 협조를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을 향해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다"며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한국이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다면서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발동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2024-12-14 21:25:4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