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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탄핵안 당론은 14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찬반 당론은 탄핵안 표결이 있는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당론은 내일(14일) 의총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면서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작금의 국정 혼란을 질서있게 수습하고 대내외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게 당과 국회의원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당장 내일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사회적 혼란이 심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다. 탄핵 표결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표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돼 있다"며 "다만 이번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군사법적으로 뭐가 잘못이고 어떤 게 범죄 행위인지 수사하고 있어서 결과를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 탄핵해야 할 시기인지, 검경의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해야 할 것인지, 지금 탄핵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나 헌정 체제 수호에 도움이 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어쨌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는데 정작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이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한다"며 "직접 통보도 아니고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편으로 전달받은 게 없고, 이메일만 받았다고 한다"며 "망신주기식 언론 플레이이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언론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추 전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악랄한 여론 호도 수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청했다. 그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며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3 19:20: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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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김용현 비화폰 확보! 계엄 ‘판도라 상자’ 열리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 ·3 계엄 사태'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전날(12일)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김용형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밝힐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인지 주목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비화폰은 소위 보안폰을 의미한다. 도·감청,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군과 경찰에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는지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주도하고 김 전 장관이 실행에 옮기는 등 내란 실체를 규명하는 스모킹건이 될 전망이다.특수단은 비화폰과 해당 서버를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전 장관과 군·경 간 계엄 지휘 상황 등을 파악할 전망이다. 앞서 공개된 서울경찰청 무전망 녹취록에는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은 협조하고 국회의원 등에 대해선 차단 조처한 정황이 드러났다.김 전 장관 비화폰과 수도방위사령부 서버에서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면 이러한 지시가 어느 윗선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의 계엄 지시와 관련된 스모킹건이 발견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이, 수방사에는 비화폰을 운용하는 서버가 위치해 있다.해당 비화폰은 김 전 장관이 퇴임하면서 반납해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었다. 지난 8일 특별수사단이 국방부 장관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지만, 압수수색 목록에 해당 비화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화폰을 확보해 보존 조치하고 있었다. 이번 압수수색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첫 공조수사였던 만큼, 압수수색 개시와 동시에 비화폰을 수월하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13 10:30:2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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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2차 尹 탄핵소추안 발의 "내란 행위에만 초점"

야6당이 12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오는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할 예정이다. 야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차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투표 미참여로 '불성립'된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다는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다"라며 "이번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고 14일 토요일 17시에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번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서 더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탄핵안이 가결되게 하길 촉구한다"며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선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비슷한 사람들의 내란 야욕이 싹트지 못하게 철저하게 처벌할 것이란 각오를 다지겠다"라고 했다. 김 수석은 1차 탄핵안과 2차 탄핵안의 차이점에 대해 "1차 탄핵안은 아시는 것처럼 계엄 해제 직후 탄핵안이 발의돼서 기존에 나온 탄핵안을 취합하다보니 결론 부분에 여러 내용이 들어갔다"라며 "그 부분이 없이 오로지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내란 행위라는 점에만 초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그것 하나만 해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탄핵안엔 깔끔하게 내란수괴의 책임을 담았다"라며 "지난 탄핵안엔 여당 의원들이 가치 외교 등 광범위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엔 명확하고 명쾌하게 내란 관련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내란수괴 행위는 큰 문제다.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정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왕 통과될 것이라면 국민의힘이 헌법 수호 의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론으로 여야의 전원 일치로 이번 내란 수괴 윤석열의 역사적 탄핵안에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12-12 18:0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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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단체와 긴급간담회…李 "연말대목 골목 상권 매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제단체 대표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경제단체 긴급간담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강준현 정무위 간사, 김원이 산자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가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간담회를 열고 "상황이 매우 어렵다.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왜 매번 희생은 경제 몫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곧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연말대목인데, 기업도 기업이지만 골목상권조차도 매우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율, 주가, 금융, 재정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정부는 응하겠다하지만 여당은 정신 없는 상태로 답이 없다"며 "국제적 관계가 긴밀해진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고 혼란도 종식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아서 현장에 계신 기업인들의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환율, 주식, 자본시장 문제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고 (당의) 외부 각종 대책 단위들이 있는데, 대안을 나름 마련하고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도 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정부에 제안도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현장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귀담아 듣고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소비 침체가 연중 지속되고 주요국의 수요 부진 같은 대외 리스크 확대로 수출까지 증가세가 둔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종별로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업종이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근 커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가운데, 소상공인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 3분기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경제계 당부 사항으로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사항은 신중이 검토해주고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수출기업도 어렵다.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 1300원대에 들여온 원자재가 1400원에 결제를 하니 적자거나 이득이 나지 않고 겨우 타산에 맞추고 있다"라며 "수출은 계약 직전에 있는 건도 바이어가 취소하거나 거래처에 제때 납품 가능ㅎ안지도 굉장히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 회장은 "이 대표께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안하셨는데, 경제계도 함께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대책도 건의해서 함께 했음 좋겠다"며 경제계의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2024-12-12 16:07: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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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국, 대법에서 징역 2년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선고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조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당장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를 위해서라도 즉시 다음 비례 순번(13번)으로 의원직을 승계한다는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후임자인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선관위로 이어지는 행정절차가 완성돼야 승계가 가능하다"며 "그 절차가 언제 완료될 지 현재는 모른다. 14일 전에 완료되면 백 교수가 투표한다. 제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승계가 빨리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며 "오전에 선고 결과를 보고 법원, 국회, 선관위로 이어지는 절차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의 다음 순번은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으로,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비례대표직 승계를 위해서는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이 생겼음을 통보하고, 선관위는 의석 승계자를 확인한 뒤 결정 통지문을 당에 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의 통지문은 국회의 궐원 통지 후 열흘 이내에 하게 돼 있다. 통상 의원직 승계 절차는 사흘 안팎이 걸리지만, 행정적 절차를 빨리 밟으면 더 일찍 승계받을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2 16:03: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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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일 만에 입 열고 계엄선포 정당성 주장… 여야 "당장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네 번째 대국민담화를 갖고, 하야 및 자진사퇴를 거부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같은 입장 발표는 정치권의 더 큰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톡화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담화의 분량은 29분가량으로, 지난 7일 계엄 관련 세 번째 대국민담화 이후 5일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 및 하야 등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라리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대통령실 및 친윤(친윤석열)계의 기류가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문란하게 만드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야당의 특검, 탄핵소추안 발의, 검찰 특활비 삭감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법이론상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국가 행위 혹은 국가적 이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행위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에 갈 경우 이같은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관리를 들었다.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어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국방부 장관에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있었다는 일각의 추정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극우 유튜브 등을 통해 전파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로 '질서 유지'를 들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해명했다.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전기를 끊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여야 정치권은 술렁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14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국민의힘에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는 온갖 거짓말로 극우 태극기 부대를 선동해 국민과 맞서 싸우라는 저급한 선동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나라를 절단 내는 걸 보니 착잡하다"며 "이제 보수정치권 싹 분리수거하고 갈아엎는 방법 밖에 없다. 우선 부정선거론자 싹 갖다 버리자"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2 15:42: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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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가결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네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을 표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총을 열고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들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보다는 권한이 강하다.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여당을 배제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도 진행됐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야권의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들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부결 처리하기로 한 바 있음에도 특검법 표결보다 더 많은 찬성표가 나왔다. 먼저, 탄핵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했음에도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 모인 정부 주요 인사 중 한 명으로 내란행위의 계획과 실행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삼았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후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2024-12-12 15:25: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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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즉시 하야·탄핵' 여론 74.8%… 대구경북에서도 압도적

국민 10명 중 7명은 즉시 하야 또는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주장'과 관련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4.8%이 '즉시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질서있는 퇴진'을 답한 응답자는 16.2%, '잘 모름'은 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즉시 하야·탄핵이 가장 83.9%로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79.4%) ▲인천·경기(77.9%) ▲서울(77.3%) ▲대구·경북(73.2%) ▲부산·울산·경남(60.1%) 순으로 즉시 하야·탄핵이 높았다. 특히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도 즉시 하야·탄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40대(83.9%) ▲30대(85.2%)에서 80% 중반대의 탄핵 의견 비율이 나왔다. 그 뒤로는 ▲50대(78.1%) ▲만18~29세(73.9%) ▲60대(71.2%) ▲70세 이상(52.8%) 순으로 탄핵 여론이 우세했다. 사실상 전 연령에서 탄핵 여론이 높은 셈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92%, 중도층에서는 83%가 탄핵 의견을 냈다. 반면 보수층은 즉시탄핵 43%, 질서있는 퇴진 33.3%로 집계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 관련 네 번째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진해서 하야할 의사는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이후 '트라우마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6.2%로 나타났다. 반면 '트라우마 무경험'은 27.3%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2.6%) ▲서울(71.7%) ▲광주·전라(71.2%) ▲대전·세종·충청(69.9%) ▲인천·경기(65.9%) ▲부산·울산·경남(51.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77.1%) ▲30대(74.7%) ▲50대(73%) ▲60대(60.9%) ▲만18~29세(55.3%) ▲70세(53.4%) 순으로 트라우마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최종 507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7.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2 14:49: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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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임 원내대표에 '원조 친윤' 권성동 "당론이 탄핵 부결, 바꾸려면 의총 총의 모아야"

원조 친윤(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12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권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이날 긴급 입장 발표에서 밝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당론 '찬성'과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에 선을 그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는 총 투표수 106표 중 권성동 원내대표가 72표, 김태호 후보가 34표로 당락이 갈렸다. 여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는 친윤계를 대표하는 권 원내대표와 친한계의 지지를 받는 김 후보의 대결로 관심이 모아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결 전 정견 발표에서 "저는 친윤이다.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며 "정권 창출 후 인수위 참여도 내각도 들어가지 않았다. 선거기간부터 정권교체 이후에도 물밑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다. 당의 화합을 약속한다"며 "한 대표는 63%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했다. 주요 현안을 한 대표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당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겠다"며 "위기가 일단락되면, 당의 새미래를 열도록 미련 없이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후엔 "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 당의 높은 혜안과 능력과 비전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분들의 지혜와 능력을 빌리겠다"라며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국민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국민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시국에 정비하고 조만간 있을지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를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다"라며 "그때까지 함께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따끔한 비판을 해달라"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선거라서 담화문의 내용을 읽지 못했다"며 "얼핏 보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서로 보였다"고 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총을 열어서 총의를 모아보겠다"라고 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할 것이냐는 물음엔 "그 부분도 의총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의원 각자의 의견은 존중 받아야 하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을 의총을 열어서 중지를 모으록 총의를 모아서 하겠다"고 했다.

2024-12-12 13:39:3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