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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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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됐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6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안을 상정했다. 표결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뒤 시작했다. 탄핵 표결은 4시 29분 투표가 시작돼 검표까지 약 1시간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174석, 조국혁신당 12석, 기타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등 192석이 자리를 채웠다.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수인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야당인 192명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결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중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의원은 1차 탄핵안 상정 당시 투표했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과 함께 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의결된 소추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제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진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접수하고, 헌재가 용산 대통령실로 소추안을 전달한다.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소추안은 표결이 결정난 이후 3시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다음 주 토요일인 21일 본회의에 3차 탄핵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2024-12-14 16:31: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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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與, 양심에 따라 탄핵 찬성 표결 해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일인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당리당략, 사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탄핵에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46조2항에 따라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표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원내대표는 "언론 취재와 국회 현안질의, 그리고 담화를 통한 윤석열의 자백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었으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만큼 잔인무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윤석열은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수괴 현행범이며, 긴급체포 대상자"라고 규정지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군 통수권을 갖고 외교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금도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할 수 있고 군과 경찰, 정부각료에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탄핵은 빠르게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의 요건도 절차도 방법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반드시 단죄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십만명의 국민께서 국회 앞에 모여 있다"며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두울 때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진 것 중에 가장 밝게 빛니는 것을 들고 무도한 폭력에 빛과 사랑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4 16:03: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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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침묵 속에서 탄핵안 표결 주시… 尹은 관저에 머무는 듯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대통령실은 침묵 속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주요 참모진들은 이날 오전부터 출근해 있지만,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계엄령 관련 네 번째 대국민 담화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관저에서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탄핵 부결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모양새다. 또한 윤 대통령 역시 하야보다는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의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용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의결서가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그대로 이어진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12월9일 오후 3시24분에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는 같은날 오후 7시3분에 송달됐으며, 박 전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12일 오전 11시55분쯤 가결됐고, 같은날 오후 5시15분에 청와대에 의결서가 전달되면서 노 전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2024-12-14 14:50: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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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 제대로 행사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둔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적 관점, 국가적 관점에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열망이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는 탄핵에 불참 또는 반대하는 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되고, 여러분이 영원이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여당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에 이 역사의 물길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 "그분들(국민의힘)이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을 표결한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올려진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은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2024-12-14 14:03: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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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탄핵안 표결 D-day… 韓 "오늘은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에 "오늘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조기퇴진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4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2차 탄핵소추안 '부결' 여부와 자유 투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 중이다. 현재 당론은 2차 탄핵소추안도 부결시킨다는 것이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 자체가 '불성립'했다. 당시 투표를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단 세명.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었다. 한 대표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당 내 친한(한동훈)계의 대거 표결 찬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 당시 대부분 친한계로 구성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동참해 힘을 보탠 바 있다. 다만,현재 당론을 따르지 않고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김상욱, 한지아 의원으로 총 7명이다. 야당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192명 모두 탄핵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 경제, 외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파인 윤상현 의원은 SNS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게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는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현재 수많은 시민이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을 지켜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황정아 대변인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탄핵 표결 동참과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탄핵 없이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증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되고,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며 "안보는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부연했다.

2024-12-14 11:29: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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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4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국힘 8명 이상 찬성표 나오나

국회가 오후 4시 본 회의를 열고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한다. 이번 표결에서 국민의 힘 최종 결정과 이탈 표 규모가 탄핵안 가결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수인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지만 당시 의원 195명만 참여했다. 이번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국회의원 체포 등을 시도한 점 등이 명시됐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현재 국민의힘 이탈 표가 늘어나면서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 의석수가 192석임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야당은 이번에 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토요일인 21일 본회의에 3차 탄핵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또다시 부결되더라도 국민의힘 이탈 표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3차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2차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내년 4~6월 사이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2024-12-14 09:46:2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