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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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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 징계부터 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 징계부터 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탄핵·구속기소에 대해 사과했지만,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불러온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그동안 왜 윤석열 탄핵과 내란특검을 반대하고, 구치소에 찾아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했나"라며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 넘도록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고 꼬집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의 사과가 손톱만큼이라도 진정성 있으려면 남 탓은 그만하고 윤석열을 중징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출당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전날 야6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12·3 내란 사태의 동기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윤석열이 왜 하필 12월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박수를 쳐주지 않아 국회에 총을 들고 쳐들어갔다'는 헛소리보다, 윤석열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 행위와 부정을 감추기 위해 영구집권을 시도했다는 것이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분석"이라며 "'명태균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 있길래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는지, 불법과 부정·비리에 얼마나 많이 연루돼 있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수괴를 결사옹의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면 부정, 불법, 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살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명태균 특검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2-12 14:04: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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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 관세 부과에 "기업·정부·정치권 힘합쳐 국익 지켜야… 국회 통상특위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예외 국가 없이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기업, 정부, 정치권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국익을 지켜야 한다"며 "기업들이 지금 수출 전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국회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의논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쿼터제를 적용받아 지금은 (부과 대상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당장 철강뿐이지만 앞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이런 데도 (부과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교·통상을 무기로 만든다"며 "우리 역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해내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 정면으로 마주치기는(반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심리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통상 외교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해 국회 통상특위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다"며 "그런데 (여당은) 아무 반응이 없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이재명, 오로지 '민주당' 이렇게만 하지 말라"며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은 또 일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특위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

2025-02-12 14:01: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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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李 재판 두고 "법복 권위는 법과 원칙 지킬 때 유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법복의 권위는 법과 원칙을 지킬 때 유지될 수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출연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정작 당 대표는 직업적 음모론자와 만나 희희락락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3월에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두달 안에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당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것이 경박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것에 불만이 없다고 했고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왜 소송기록통지서를 의사불명으로, 폐문부재로 수령 거부 했나. 왜 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 대표는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했다. 저 역시 이 말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손에 꼽을 정도로 잘못된 판결은 바로 지난 2020년 7월 김명수 대법원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이라고 했다. 또한 "그리고 이번 선거법 위반 1심이 1년 2개월이나 걸린 것"이라며 "즉, 이재명 존재 자체가 사법부 신뢰 저하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는 심판했다면, 만약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6·3·3(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원칙을 준수했다면 사법부는 국민에게 더 신뢰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2025-02-12 10:12: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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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 특검' 어렵자 '명태균 특검법'으로 尹부부 정조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차례 거부권을 맞고 국회로 되돌아오면서, '명태균 게이트'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추천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사 대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관여,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아울러 야당은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법을 대표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명태균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당시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대통령이 주고받았던 육성 텔레그램 대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주고 받았던 내역이 다 나왔음에도 왜 수사를 중간에 멈췄는지 특검을 통해 다 밝혀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대선주자를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개혁신당도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선거제도에 개입된 불법을 규명하자는 취지"라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현안질의는 오는 19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박범계 의원 등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차례로 명씨를 만난 만큼, 명씨가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거부권에 막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이지만, '옥중 정치'를 계속하면서 '반(反) 탄핵'을 주장하는 극렬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부각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명씨 역시 박범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유를 "황금폰이 공개될까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면서 각종 의혹이 드러날 것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뜻이다. 이에 명씨와 관련된 의혹을 밝혀내, 비상계엄의 동기도 밝히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편 특검법의 당사자인 명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법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 달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1 16:27: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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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영 악화 고심하는 기업 방문…"세계경제 질서 재편, 당 역할 찾아보겠다"

12·3 비상계엄 조치로 인한 환율이 급등한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우려로 국내 수출 기업이 경영 악화로 고심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업 현장을 찾아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수출 지원을 위해 민주당의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수출기업 아비만엔지니어링에서 열린 '경영악화 수출기업 애로청취 현장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경제 질서들이 재편되고 있다"며 "그중에 최근엔 환율 문제에 더해서 미국의 관세 문제까지,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엔 홍성국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원이·송옥주·전용기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수출국가"라며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출에 기대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이럴 때일수록 제도와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내서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완화 또는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지난 4일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1.3%대 머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트럼프 리스크'가 본격화하면, 수출기업 10곳 중 4곳은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성열 아비만엔지니어링 대표는 민주당에 환율 급등으로 인한 기업 경영이 나빠지고 있다며, 다수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전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 물량 보증 범위 확대, 장기적인 물류 대응책 등에 대해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측이 요구한 현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다루기로 했다.

2025-02-11 16:1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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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 반사이득 얻는 李에 비명계 '개헌론'으로 압박

정치권에서 개헌론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반사이득을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개헌'을 시대의 의제로 삼으며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시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여권은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권은 일찍이 '이재명 일극체제'를 구축해 이 대표 외에 당내 차기 대선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이 내세우는 개헌론이 이재명 체제를 흔드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비명계가 개헌론을 반복해서 내세우면, 이 대표 측에서도 입장을 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대선을 앞두고 하나의 큰 이슈가 된다는 분석이다. 비명계의 개헌론에 대한 형식, 시기는 일치하지 않지만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다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계엄과 내란을 원천 봉쇄하는 개헌과 5·18 광주민주화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새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폭넓게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기획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분산,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 해소 방안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미래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분산하고 계엄 요건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론에 선을 그으며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날(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개헌 사항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이 대표 측은 입법을 통해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11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여야가 정쟁하는 구도 속에서 극단적인 계엄 사태가 나온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라든가 의회와 행정부간 권력 구조 개혁이라든지 개헌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명계 사이에서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이 합의되지 않고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개헌론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분열된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할 시 현실적으로 두달 뒤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여야가 개헌을 합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25-02-11 15:4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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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권성동, 연일 번갈아 '추경' 언급… '벚꽃 추경' 급물살 탈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언급하고 있어,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전될 모양새다. 다만 '벚꽃 추경'을 기대하는 분위기임에도, 여야가 일부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 등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그간 '1분기 예산 조기집행 뒤 추경 검토' 입장보다 전향적인 자세다. 다만 야당이 제안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 등을 담은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야당이 지난해 여당을 제외하고 통과시킨 올해 정부 '감액 예산안'을 원상 복구하고,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등 정쟁 소지가 있는 내용을 빼면 당장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는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경우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결론날 경우, 4월 말·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야권 대선후보는 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 공약을 내세울 게 자명한데, 여당이 반대하면 선거 국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그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 이 대표는 추경을 통한 지원 분야로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과 지방SOC(사회간접자본) ▲고교무상교육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등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해 여지를 남겨뒀다.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는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 규모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소 30조원 규모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30조원이 편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15조~20조원 편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이번주 초반으로 예상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협의를 명분으로 회담 연기를 요구하면서다. 통상 추경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2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쟁으로 인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1 15:35: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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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尹, 단전·단수 지시 안 해, 종이쪽지로 멀리서 봤다"…檢 수사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시 일부 언론사에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고 대통령에게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소방과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통화해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에 경찰 투입 일정을 알리고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는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필요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지시 자체를 부인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이 있냐는 물음에도 "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지휘가 가능하다"고 검찰 공소장 내용과 다르게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만류를 하려고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물 때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게 있었고, 거기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쪽지 본 게 생각이 나서, 단전·단수를 무작정 한다면 국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사고가 접수된 게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 없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물어봤다. 이후 쪽지 생각이 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이라며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년 넘게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에게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지 말라, 하세요' 이렇게 지시한 적이 일체 없다"며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소방청장에게 내용을 전달하지, 대통령 지시 사항을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갑자기 전달하진 않을 것이다. 그랬다 하더라도 지시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한다고 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을 만류했으나, 윤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것"라고 뜻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정당했냐는 물음엔 "총리가 대통령한테 다녀오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지시했다고 직접 말했다. 참석한 위원 자체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냐는 별개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탄핵 심판에서는 이 전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5-02-11 14:0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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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언급만 18번…"대통령직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만들기' 시도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이 대표에 대한 언급을 18번 하며,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 대표의 방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 원인을 민주당 주도의 ▲정부 인사 탄핵소추안 발의 ▲특검법 추진 ▲2025년도 예산안 삭감안 처리 ▲상임위 청문회 개최 ▲여야 미합의 법안 강행 처리 등을 꼽았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주창한 '실용주의'는 집권을 위해 가면을 쓴 것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한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며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국정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권형 개헌, 의료·연금 개혁, 민생 추경·반도체 특별법 처리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하고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의·정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면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1 14:00:4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