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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정협의회에서 현안 조율, 리더 간 논의로 국정 막힌 혈 뚫을까

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가 멈춰버린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현안을 두고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들이 만나 '톱 다운(최고지도자가 직접 결정한대로 아랫 사람들이 실행하도록 결정하는 방식)'이 실현될지 관심을 모은다. 여야는 오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국정협의회를 연다. 여야는 2월 둘째주에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실무진에서 협의했지만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에 여야가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며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국정협의회에선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관련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거친 후 특별법으로 특정 산업만 근로제에 예외를 둘 수 없고, 상임위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손보는 '모수개혁'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을 통합하거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만드는 '구조개혁' 사이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다. 정부·여당은 진정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입장차가 많이 좁혀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은 여야가 상임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시기와 내용 모두 여야가 손 쉽게 합의를 볼 수 없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이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한 바 있다. 35조원 중 24조원은 민생회복, 11조원은 경제성장 분야에 편성했다. 민생회복 분야엔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3조1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는데, 여당은 이를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안에 대한 입장 차에도 꽉 막힌 국정의 뚫기 위해 대승적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자는 규정을 빼면 특별법에 남는 것이 없고 규정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며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13%는 여야가 공히 인정하기 때문에 국회 복지위에서 하든 연금개혁특위에서 하든 큰 문제가 아니지만, 소득대체율까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45%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고 경제 진작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쿠폰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며 "심각한 내수 상황을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6 15:37: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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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계엄해제 직후 국회 일부지역 단전"… 野 "5분 일찍 차단했으면 계엄 해제 표결 못했을 것"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국회 일부지역의 전력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사태 당시 실제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투입해 단전 조치를 시도한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 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위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통해 내부에 진입한 계엄군 중 7명은 4층을 배회하다가 오전 1시1분쯤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분전함을 열어 1시6분께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리고, 1시7분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계엄해제 결의안이 1시1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5분 뒤의 일이었다.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은 약 5분 48초간 차단됐다고 한다. 또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서 의원회관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는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1시 1분에 계엄해제 의결안이 통과했고 단전 조치는 1시 6분에 이뤄졌다"며 "5분 일찍 단전 조치가 이뤄졌다면 계엄해체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엄군의 조치는 단전과 관련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통화가 오간 직후 이뤄졌다고 한다. 특위는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냐.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단전·단수를 시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군·경·소방에 구체적 지시가 하달됐는지, 실제 단전 시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6 13:47: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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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산층 겨냥' 상속세 개편 꺼내는 李, 여야 정책 전선 넓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개편론을 주장하며 국회 합의 처리를 제안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개혁 이외에 여야의 '전선(戰線)'이 넓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란 글을 올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려 총 18억원의 면세 효과를 보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수 자산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정부·여당의 상속세법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승계 시 발생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인하하는 안과,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는 안이다. 상속세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인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를 18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超)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 된다"라며 "다수 국민이 혜택볼 수 있도록, 세금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의 제안대로라면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자치구 아파트는 상속 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부자 감세론을 들먹이며 문제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제 수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여당의 소득세법 개편안을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공제한도 인하는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러한 여당의 비판에 다시 '억지 쓰며 비방이나 하는 집권당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며 협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힘이 동의하면 다음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이런 억지소리에 저급한 비방이나 하고, 헌정파괴 동조나 하니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면서 "18억원까지는 집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건 거짓말이 아니니,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 누가 거짓말 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실제로 오랫동안 검토했던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오로지 초부자감세만 집중해 서민과 중산층은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이 부분은 여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2025-02-16 13:0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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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처리 촉구 "비상계엄 동기 밝히는 핵심"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특검법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태균 게이트의 심각성에도 당국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보고서에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공천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후속 수사가 없다"며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수사 검사가 핵심증거인 황금폰 폐기를 권유했다는 명태균 측의 폭로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게다가 2월 3일, 명태균 수사를 담당하던 창원지검 평검사 4명 중 3명이 타 검찰청으로 전출됐고, 파견된 평검사 4명이 2명이 원소속 청으로 복귀했다"면서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명료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창원지검이 여론에 떠밀려 조만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다루지 않고 주변 곁가지만 다룰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래서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해 영구집권을 획책했는데 도대체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누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됐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천인공노할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그 진실을 무작정 덮어버리자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명태균을 일컬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철저한 수사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며 "부정과 부패의 근원을 도려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자는 것을 정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부정과 부패 연루자이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눈앞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느라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말고, 명태균특검에 적극 찬성하길 촉구한다"며 "건강한 보수가 사라지는 것은 국가 전체로도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5-02-16 13:00: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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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9% vs 민주당 38%…여론조사서 오차범위 내 접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8%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4%, 개혁신당이 2%를 기록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16%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1월 4주차) 대비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했으며,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갤럽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양대 정당이 총선·대선 직전처럼 열띤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의힘 지지도 최고치는 40%, 최저치는 24%, 민주당은 48%(최고치), 27%(최저치)라는 부연이다. 한편, 차기 대선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0%,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80%는 여당 후보 당선을, 진보층의 94%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으며, 중도층에서는 야당 후보 당선을 희망하는 응답(54%)이 여당 후보(33%)보다 많았다. 무당층은 각각 17%, 48%였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5%대를 기록했다. 이준혁 개혁신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각각 1%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1%(총 통화 6226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5 13:07: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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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명계 연속 회동으로 '끌어안기'…일극 체제 비판은 여전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를 인사를 차례로 만난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를 향해 비판을 내놓는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본격적인 통합 행보를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평가 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관련 징역형 2년형 확정 판결을 받고 탈당했으나, 최근 다시 복당했다. 김 전 지사는 최근 공개적 발언을 통해 이 대표에게 당 내 통합과 포용력 발휘를 요구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지사에 대해 "헌정 수호세력을 한데 모으고 통합하는 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조기 대선 국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범민주개혁 세력의 통합에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와 만남 이후에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비판하는) 분들의 역할도 찾아 만들어 드리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경쟁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비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이재명계가 주도하는 야권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양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놓고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대선 경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통합과 포용력을 갖춘 유능한 민주 정당으로 다시 한번 환골탈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이 대표의 통합 행보에 대해 "무신불립이라고, 단시간에 신뢰가 회복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하기 나름이다. 그동안에 그 지은 죄가 많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얼마나 모질었나"라며 "그래서 김경수(전 경남지사)도 사과하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업보가 많이 쌓였다"면서 "더군다나 탄핵이 인용된 대선 (국면)치고는 원 사이드 하지도 않다. 그러면 어찌 됐든 좀 다 끌어 안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2025-02-13 16:40: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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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일 교육위서 '김하늘양 사건' 집중 추궁… 관련 입법도 마련 중

여야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양을 살해한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복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가 교사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또한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오는 1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해당학교,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발생 원인과 방지책을 집중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사건을 저지른 교사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6개월 간 질병 휴직을 했지만, 21일만인 같은달 30일 조기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교사는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이전에도 이 교사의 상태를 파악했지만, 질환교원심의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이 장기·지속적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 휴직시키거나 휴직 후 복귀를 판단하는 기구다. 이 때문에 병가 교사의 휴·복직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는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의 휴·복직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사건과 관련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여당은 교원 정신건강 종합 관리 체계 구축 등이 담긴 '하늘이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원 임원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야당도 교원 질환심의위원회 심사 및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에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3 16:11: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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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與 "반도체 특별법 처리 시급"·野 "추경 시급"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연 가운데,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민생·경제를 살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첫번째 주자로 나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반도체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안 장관은 "우리를 턱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술 경쟁에서 첨예하게 경쟁하는 미국,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볼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주52시간 적용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현재 법령상 주52시간의 예외를 둔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계는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절실하게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개발자가 충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자는 취지고, 전체 근로자도 아니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중에서 상위 5~10% 고속득자에게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최고령 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나서서 추경 편성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 권한대행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오산고등학교 천재라고 하는데, 약관 22세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학교 때 별명이 짱구였다.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민주당이 35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다 찬성하는데, 대통령실만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2-13 15:45: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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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5조 수퍼추경' 제시… "소비쿠폰 1인당 25만원+AI·반도체 5조 투입"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35조원 중 24조원은 민생회복, 11조원은 경제성장 분야에 편성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30조원보다 5조원 증액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35조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민생회복 추경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분야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농어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으로 나뉜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으로 총 예산은 1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소비장려책으로 2조4000억원을 배정한다. 8대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할인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에는 2조원 편성을 제안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원, 농어업 지원이 1조3000억원, 취약계층 지원이 5000억원, 장병 처우개선과 중증외상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강화에 9000억원을 각각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의 세출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SOC 투자 ▲일자리·창업지원 ▲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 ▲RE100 대응 ▲기후위기 대응 ▲고교무상교육, 5세 무상보육 등 지원 ▲지방재정 보강 등으로 나눴다. 공공주택과 SOC 투자에는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창업지원 예산으로 5000억원을, AI·반도체 투자 확대 등 미래산업 투자에 5조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과 전기차 지원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에 총 1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 지방정부 재정 보강에 2조6000억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 규모를 35조원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할 수 있다면 50조원 정도는 해야 장기 경제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고 발라내서 35조원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총 규모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항목이 반드시 모두가 다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임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충정을 헤아려서 정부, 여당도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앞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은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쿠폰은 전국민 대상인데 정부와 여당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으로 조정할 수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는 대신에 이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추경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통해서라도 경기를 일단 방어하는 게 시급하다"며 "재작년과 지난해 계속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도 30조원 이상이 된다.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에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예결위원회가 심사하는 데 최소 20~30일이 필요하다"며 "다음주나 2월 말까지 정부가 여야 국정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3 14:37: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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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는 '김건희 게이트'를 밝히는 '명태균 특검법'에 집중해 있는 상황"이라며 "20일에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정치인들에게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야6당이 발의했다. 그리고 전날(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고,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특히 오는 19일 현안질의를 열고 명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만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명씨 측 변호인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명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국회 출석은 어렵고, 구치소 현장질의는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일신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안다"며 "결론을 내리진 않은 것으로 알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원내대변인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부승찬 의원의 곽종근 회유설'을 주장한 데 대해, 성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오염·날조했다면서 "(성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앞에서 (오히려)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2025-02-13 13:38:1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