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물가대책 TF 출범…"물가가 민생"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가공식품, 외식물가, 공공요금 물가가 상승해 민생·경제에 피해가 번지는 것을 두고 24일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TF 위원은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참석 대상인 7개 부처(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에 상응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안태준·염태영,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임미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오세희,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채현일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물가가 민생이다. 물가안정이 민생안정, 민생회복"이라며 "지난 5월 한국경제인협회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0.9%가 최우선 민생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의식주 물가는 19%나 올랐고, 식품은 누적 상승률 25%를 기록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만큼 국민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했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내란 위기에 더해 중동 전쟁까지 복합적 위기 상황이고 유가 상승 등이 물가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민주당 물가대책 TF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재정 투입과 유통구조 개선, 공급망 혁신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공급 독점과 같은 시장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는 없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동수 TF 위원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식주 물가 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의류는 1.61배, 식료품은 1.56배, 주거비는 1.23배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서 올해 7월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올해 2분기에 가팔랐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3분기에도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28일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약 11% 인상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 TF는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