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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불확실성에 국회에서 "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더 지속가능성 확보하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정치권에 휘둘려 예산 확보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자 국회에서 기금제도를 이용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더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급속히 확산돼,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수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 주체이며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2018년 4000억원에서 2021년 23조6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윤석열 정부 3년차인 2024년엔 17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재원은 상당 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2021년 1조25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 반면 2024년엔 3000억원으로 79% 가량 감소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의 규모나 실시 여부가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 단년도 중심으로 운영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기금제도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안정적이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단기적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지속가능한 민생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올해는 0원 편성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은, 민생을 구조적으로 외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재정의 유연성을 담보할 기금 제도화는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발제에 나선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지자체평가사업단장은 "기금제도는 특정 목적을 위한 지속적·반복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비교우위를 갖는다"며 "기금은 특별회계에 비해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여유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단장은 기금제도 운영의 장점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유연한 정책 설계 가능 ▲이자 수익을 활용한 자체 재원 확보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대한 차등 지원 등 형평성 문제 해결 ▲경기 변동 또는 위기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꼽았다. 한 단장은 기금화 방안으로 "첫째, 중앙정부의 기본 출연금을 통해 기금의 기초를 마련하고, 둘째, 지자체의 매칭 펀드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며 "셋째, 기금 운용 수익을 재투자해 자체 증식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다. 윤민선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는 토론에서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설치돼야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역소비 진흥이라는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가 산업이 아닌 지역이 그 중심이 돼 있어 운영주체를 중앙정부로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들이 있다"며 "그렇다면, 국가단위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되, 각 지자체가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5 15:17: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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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정청래와 경쟁해도 시너지 날 것, 우정도 유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25일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직을 두고 경쟁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둘이 과연 당대표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게 맞겠나 이런 고민이 있었다"며 "첫 번째는 우리는 그렇게 해도 시너지가 날 것이고 우정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친명(친이재명)계이고 고위 당직을 맡았던 박 전 원내대표와 정 전 위원장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당내 과열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 측 지지자들은 정 전 위원장을 이른바 수박(겉과 속이 다른 사람·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멸칭)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전 원내대표는 "공직자는 친소관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주의"라며 "우리 당의 주권자는 당원이고,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둘렀나 과열 분위기에 대해 "두 가지가 딱 느낌이 온다. 첫째는 저도 네거티브하지 않을 거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후보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마찰, 비판, 검증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갈라치기라든가 아니면 파열음이 심하진 않을 것"이라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그 비판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정 전 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두고도 "아는 만큼 사랑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재명은 계속 성장하는 분 아닌가"라며 "아마 또 우리가 사람은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래서 저는 아는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해와 원팀정신, 동지의식은 (정 전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강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는 듯한 언급도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막 핍팍과 비난을 했으나, 만나고 잘 알고 나서는 누구보다도 충실하지 않았나"라며 "거기에 비유하기는 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나는 '아는 만큼 사랑한다, 지금은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위원장은 전날(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수박이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해 "누가 그걸 인정하겠나. 그래서 '정청래가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구나. 억울하게 작전 세력들로부터 공격받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러면 오히려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뭉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6-25 09:14: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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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 지원 필요해'… 野 김장겸, '황혼육아 지원법' 발의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소위 '황혼육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조부모의 황혼육아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황혼육아 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특히 6세 이후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1.5%,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6%,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율은 62.6%에 달했다. 즉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인 셈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한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손주를 돌보는 이들은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자녀 돌보미'에게 돌봄대상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장겸 의원은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돌봄의 가치를 두고 가족 내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조부모의 황혼 육아 지원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과도 긴밀히 연결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자녀 돌봄수당이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족친화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6-24 17:34: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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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에 당정 긴급 회동… 민주당 "상황 계속적으로 보고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란·이스라엘 전쟁 및 미국의 개입 등 중동 사태가 국내에 미칠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24일 비공개 긴급 안보 점검회의를 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원내수석)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이날 국회를 찾아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이란-이스라엘 전쟁' 관련 상황을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정부 측에서)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을 공급하며 제기된 상황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상황 브리핑을 해줬다"며 "이후 국제사회 동향과 관련해 미국과 기타 중동 국가들의 상황, 반응들에 대해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는) ▲재외국민보호 ▲경제 안보 ▲선박·항공 안전 등과 관련해서 집중적이고 엄중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에 따르면 상황 보고 후 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여러 질의와 부탁을 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현 중동 상황이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 당국이 조금 더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한 상황을 당에 계속 보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12·3 내란 이후에 몇몇 우리나라 대사관은 정확한 내란 상황에 대해 정부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하는 자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외교적 사안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박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정부측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내 원유 수입의 주요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및 대응 시나리오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파악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했다"며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나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유가 급등 우려와 관련한 물가 안정 당정협의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참석자들이 안보 중심이었고, 당에서는 오늘 물가관리TF도 출범했다"며 "필요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단위에서 계속 논의하고 당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4 17:32: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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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신 송미령 유임에 與 우려… 李 "宋, 갈등 조정 역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웠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되면서 농업계 일각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송 장관에게 '갈등 조정 역할을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한다. 특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여당 의원들을 만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제27회 국무회의를 마친 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송미령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임된 장관으로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송 장관이 여기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거지만, 그 이후에 갈등 조정의 기능과 역할 또한 내각에 임명된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이 유임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때의 태도였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당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한 이후였기 때문에 (국무위원) 대부분이 조금은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도 갖고 왔던 상황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현직 국무위원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짐작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관이 임기제는 아니다"라며 "임명·유임된 분이 임명권자의 뜻 이상으로 국민 여론과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민 행보를 하느냐, 국민주권정부답게 국민들의 불만 사항이나 요구에 어떻게 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유임은 했으나 농업계 등의 민원 사항을 적극 청취하는가,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과 약 45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날(23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송 장관 유임 결정의 배경을 "이편 저편 가르지 않고 능력 있으면 쓰겠다고 했으니 임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직접 설명했음에도 당내 반감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 우 수석이 먼저 여당 의원들을 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 인선 취재 배경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한다고 부탁했다"며 "의원들께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만, 여러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에게)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여러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또 우 수석은 "(농해수위 위원들이) '우리야 여당 국회의원이니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고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반발하는 농업단체들이 있으니 분명하게 앞으로 이분들께 약속했떤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송 장관이) 약속을 분명히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농해수위 위원들의 요청)도 합리적인 말씀이고, 대통령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우려에 관해서는 송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받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4 16:21: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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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후 5시 추가 회동"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5시에 만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운영 방향과 일정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간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꾸준히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고, 충분히 소통한 이후 국회의장과 만나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정착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최대 관심사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요구 등은 답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우 의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26일까지 예결위원 명단을 정해서 제출하라고 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장 등 위원장이 없는 상임위에 대해 양당이 협의한 내용을 2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주엔 적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또 (현안 처리를 위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지만 합의 여부는 미정"이라고 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의결 날짜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입장이고, 합의대로 처리되면 이번주에도 가능하지만 안 될 경우 6월 30일이나 추경 처리 시점인 7월 4일 이전까진 하겠다는 계획을 (원내지도부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말씀주셨다"라고 했다.

2025-06-24 16:16: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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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뛰어넘는 지출' 놓고 청문회 여야 공방, 김민석 "조의·축의금·출판기념회로 세비 외 소득"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번 돈보다 쓴 돈이 과도하게 많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김민석 후보자는 세비 이외에 조의금, 축의금, 출판기념회로 거액이 들어와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여야가 청문회 실시 날짜는 잡았지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합의에 실패해 김 후보자 이외에 질의할 사람이 없는 청문회가 됐다. 김 후보자는 온전히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받아내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문회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정부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습의 총리가 되고자 한다"며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하는 총리, 의전에 갇히지 않는 실용적 총리, 책상에서만 일하지 않는 현장형 총리, 일방적 지시가 아닌 경청하는 소통형 총리가 되고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 질의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 아들의 코넬대 유학 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정보"라며 반발했다. 이때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규택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곽 의원은 추후 "박 의원에게 '조용히 좀 하라'라고 했는데, 박 의원이 '야 조용히 해'라고 했다.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소득을 뛰어넘는 지출을 옹호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발언 시간을 할애해 김 후보자에게 해당 논란을 해명할 시간을 주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큰 틀에서 공식 수입은 세비 수입이다. 세비 외 수입은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두 번, 제 처가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 수입을 구성했고 한 시기에 몰려 현금을 상당액 쌓아놓는 것이 아니었고 매해 (수입이) 분산됐고 그 때마다 지출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로 들어온 돈이 통상적인 사회 통념과 사회 생활에 비춰서 감사한 액수이긴 하지만 과하게 넘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야인 시절인 2018년에 개인 11명에게 차용증을 쓰고 1억4000만원을 빌린 것에 대한 경위에 대해 묻자 김 후보자는 "일시에 소액으로 나눠서 하는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며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소득을 뛰어넘는 지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적 자료로 해명할 수 없는 명목의 세비 외 소득으로 소득을 뛰어넘는 지출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5억원을 벌었는데, 지출이 13억원이다. 월급의 2.5배의 지출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아들의) 유학 비용을 전 배우자가 냈다해도 현금이 6억원이 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재혼할 때 축의금으로 약 1억원으로 들어온 것은 전부를 처가에 주고, 빙부상 부의금이 1억6000만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에서 2억6000만원이 들어왔다고 했다. 또한 아내가 생활고에 장모에게 받아쓴 돈이 2억원 가까이 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추가 소득이 있을 때마다 정치자금법 등 위반 판결에 따른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 비율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올해 본예산 규모를 묻자 김 후보자는 "정확한 숫자까지 말해야 하나"라고 답을 피했다. 대략적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질문엔 "20~30%"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 발표 당시 1차 추경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4%로 올랐고 2차 추경이 통과되면 49.0%로 0.6%포인트 상승한다고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재산 관리도 안 되면서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2025-06-24 15:50: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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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단일부처 매이지 않고 부처간 협의로 해결책 찾아야… 조정 안되면 대통령에 알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에서 지난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점검하고 부처장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날 지난 국무회의 시 순연됐던 6개 부처의 업무 보고가 마무리됐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령안 24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중동 사태로 인해 일부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노년층 사망보험금을 유동화로 지급하는 연금수령액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주도 여행객의 주류 면세 범위에 병수 기준을 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 등도 이번 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참가자들의 좌석이 매번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회의장 좌석은 직제에 따라 배치되므로, 부재자로 인해 배치가 매번 바뀐다는 답변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제별 좌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늘 자기 명패를 찾아 헤매지 않느냐"면서 농담을 건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변인은 "국무회의의 경우 부재자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 게 관례인 모양"이라며 "그래서 매번 부재자가 생기거나 하면 혹은 차관이 대리 참석하거나 하면 매번 회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 대통령이) 농담 섞어서 '국민들한테는 누가 어디에 위계에 따라 자리에 앉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셨다"면서도 "이 부분 역시도 회의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단 제안을 하셨고, 만약에 나중에 사후 교정·수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논의를 거쳐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4 15:47: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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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검토"… '12월' 시점까지 못박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에 오는 12월 말까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상보다 빠른 이전을 하게 되면 새 청사를 건설할 시간이 없으니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수부는 부산에 신청사를 짓는다는 전제 하에 2029년까지 이전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를 올해 안으로 당기라며 시점을 못박아 지시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 지난 5일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도 해수부에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내세우며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전 후보자는 부산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북극항로 개척추진위원장 겸 부산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해수부 이전, HMM 본사 유치, 해사 전문 법원 설립, 동남투자은행(가칭) 등 공약 관련 아이디어를 낸 것도 전 후보자로 알려졌다. 이에 전 후보자 인선은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 속도를 올리는 것은 내년 전국지방선거가 예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부산·경남·울산(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로는 처음으로 40% 득표에 성공했다. 이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전) 과정에서 부지나 건물 등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보다는 (빠르게) 갈 수 있다면 건물 형태나 양도 형태는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4 15:45:3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