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

[이재명 정부 한달] 이제는 '리스크' 관리도 중요… 청문정국·부동산 안정·사법개혁 주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력으로 달려온 한 달에 대한 소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며 기자회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달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에 대한 여론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일을 시원시원하게 처리한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일을) 잘 할 것 같아서 안심'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제 첫 한달이 지났다. 전력 질주를 하다보면 빠뜨리는 것도 있다.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이번달은 '인사청문회의 시간'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까지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므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것이라서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고 있었으나, 청문회는 '한 방' 없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으니, 총리의 국회 인준도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시쳇말로 '다는 못 막아도 한 명은 꼭 떨어뜨린다'는 각오인 셈이다. 만일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장관이 생긴다면, 국정 운영 초반부터 약간의 '출혈'이 생긴다. 청문회 정국에서 출혈을 최소화해야 향후 국정과제를 이행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돌파했지만, 이 대통령 앞엔 부동산 안정이라는 과제가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1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 의무 거주나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방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을 담아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계열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었으므로, 초반부터 투기 열풍을 잠재우려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도는 현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기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과 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며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가는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목표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상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견조해야, 이 대통령의 그림도 완성될 수 있다. 사법개혁도 관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건한 성향의 정성호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다. 사법개혁은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의 공소청·수사청 분리를 통한 견제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기소청 변경 등을 공약했다. 이는 민주당의 검찰개혁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동일한 취지다. 또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을 검사 출신으로 둔 것은 관계 당사자 간 충분한 소통을 위해서라는 평가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일각에서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與野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 협상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를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가운데,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의결권 3%제한(3%룰)을 적용하기로 하고, 보완사항은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오전 회의에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오후에 양당 원내수석과 법사위 간사가 만나 가까스로 합의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양당 원내수석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했다. 오전에 세 가지 쟁점없는 합의 사항을 포함해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데 3%룰을 적용하고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법안소위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같은 경우, 선출할 때 대주주의 지분만 계산해서 3%룰을 계산하는데, 감사나 사내이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을 한다"며 "감사나 사내이사를 뽑을 땐 대주주의 지분권 제한이 훨씬 강화돼 있다. 그런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엔 그것보다 완화돼 있는데, 기준이 서로 맞지 않아서 기준을 상향시켜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의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3%'룰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는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3%룰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가운데,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회(3명) 과반이 외부세력 주도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배해 다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에서 무시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상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재계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가 자신을 대변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렵고, 해외 헤지펀드 등 외국자본이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법사위 야당 간사는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서 여야 이견보다는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합의된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1호 협치 법안이 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오는 3일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한달] 숨가빴던 30일… 초고속 추경에 정상외교 데뷔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3일자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두 번째 정부였으나, 이 대통령 특유의 '초고속' 업무 스타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아울러 6개월 간 공백이었던 국가 행정을 복구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12일 만에 해외 순방도 다녀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3일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29일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초대 내각에 들어갈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고 나서 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 내각 인선을 발표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대통령은 총리 권한대행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통해 내각을 꾸린 셈이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 걸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이 대통령은 취임 한달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의 90%를 채운 것이다. 이는 12·3 내란 이후 콘트롤타워가 없던 행정부의 리더십을 빠르게 회복해, 국정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특기할 점은 내각 인선에 학자 출신은 거의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오히려 총리를 포함해 8명의 현역 의원이 입각하거나, 기업 출신 인사를 데려오고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하는 등 통상의 정치권에선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용인술을 보였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내각에는 교수들이 없는데, 이는 일만 잘하면 가리지 않고 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당일에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그날 저녁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렇게 빠른 진행 덕에 정부는 곧바로 추경안 편성 준비에 들어갔고, 취임 2주 남짓 지난 지난달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이후 내수 부진이 심각해진 상황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대외 경제 여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긴급히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현재 국회로 넘어간 추경은 오는 3~4일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 스타일은 정상외교에서도 나타났다.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캐나다로 날아갔다. 1박 4일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총 10차례의 정상회담을 하고 G7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이 와중에 이 대통령은 민생현장도 챙겼다. 지난달 20일 이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울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와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첨단기술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에서의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어 같은달 25일에는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주로 다뤘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공항 이전 관련 TF 설치를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법안심사1소위, 상법 개정안 논의 中 정회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집중투표제 이견"

상법 개정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2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등은 합의했으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등에 이견이 있어 회의를 오후에 다시 열어 재협상하기로 했다.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정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주주 보호를 위해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엔 이견 없이 합의했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부분도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며 "두 가지 쟁점에 이견이 있다. 감사 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선출해 3%룰을 보완하는 것과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여야 이견이 있어 오후에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1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해당 감사위원에게 3%룰(상장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강화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2명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모두에게 3%룰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하면 소액주주가 뽑을 수 있는 감사위원의 수가 늘어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 3000선을 뚫었고 환율이 안정적인 시기에 주식에 투자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걸 투자자들이 확답을 받고 싶어한다"며 "상법이 빠른 시간내에 개정돼서 투자자와 주주에게 좋은 시그널이 되는 좋은 시간이다. 시점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위원장은 "오늘 반드시 합의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소위 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선임과 이사 선임에 있어서 3%룰과 집중투표제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그 두 부분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 없고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큰 우려가 있고 재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이라며 "외국의 적대적 자본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전문가와 재계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 지도부와 함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더 협의를 이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집값 잡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두고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 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 부동산 세제 개편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보유세나 거래세 등 세제 개편 카드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 그런데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건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이 필요하면 행정 수단 등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사회자가 말하자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말씀"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시해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고 수도권에 6억원 대출로 살 수 있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 해야 하는데, 다만 주택 구입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에서, 그 효과가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물론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서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은 맞는 이야기"라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기엔 아파트만 해도 연간 3만5000채씩 착공을 했다. 착공 후 3년 후에 입주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엔 연간 2만 채 정도로 공급이 축소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2025~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새로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이미 발표됐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이 많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그렇고 공공 재개발 사업이 그렇다"며 "이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뛰따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주식이 부동산 대체투자로 자리잡게 다양한 방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전날 열린 국무회의 발언 등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매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국민 보고 방식으로 본인의 일정과 결정 사항 등을 알리고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연일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주식 시장의 흐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과 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메시지에는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론한 것은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해당 게시글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3%룰에 대해 여당이 최종 포함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직후 나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소위 안건에는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조항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송언석,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安 "코마 상태 빠진 국민의힘, 메스 들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자신이 공약한 혁신위원회의 수장으로 4선 중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을 임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3대 활동 방향의 첫 단계로 '혁신안' 마련을 언급하며 안철수 의원이 적임자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당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해 갈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길"이라며 "당에 남아있는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 시대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겠다"고 다집했다. 그러면서 "그 첫 단계로 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기업 CEO(최고경영자)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 내놓은 5대 개혁안을 당 내 이견으로 수용하지 않고 추후 혁신위에서 포함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마련하면 조건 없이 수용하냐'는 질문에 "혁신위 활동 방향과 운영 방안은 작업 중이고, 혁신위원이 선임이 안됐기 때문에 함께할 분을 선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혁신위의 권한에 대해선 "그동안 당의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기구를 만들었을 때, 당 의사결정체계와 관련해 운영한 사례가 있다. 그 부분을 준용해서 운영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혁신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부가 혁신위의 혁신안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비대위의 활동기간이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이다. 혁신위 활동도 말씀하신 기간의 제한은 있다"며 "혁신을 하자고 하는 의지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의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혁신하고자하는 의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당대회 과정도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혁신하기 위해서 각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새 지도부와 함께 이 부분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당권 도전설이 나오며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 투어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또한 지난 대선 경선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당의 반성과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임명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마(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며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김병기 "내란의 꿈 포기 않는 윤석열 당장 재구속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했다"며 "윤석열은 '특검 날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3일에 예정된 형사재판을 하고 쉬었다 출석하겠다'라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허탈과 분노가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사람에게 나올 말인가.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검은 윤석열에게 오는 5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지나치게 미적지근한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특검 무력과 수사 지연 전략을 쓰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망설이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종식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김건희, 채 사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공조가 필요해 보인다"며 "오늘부터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다. 김건희는 혐의가 16개다. 아마 조사하면서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등 전부 나열하기도 힘들다. 윤석열의 내란이 김건희의 혐의를 덮기 위해 촉발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채 상병의 순직을 덮으려고 한 자 또한 내란에 동참하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3대 특검은 긴밀히 공조해서 모든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책임자과 관련자들이 엄정한 법의 책임을 받도록 해달라"며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주의 복원과 정의 실현을 위해 3대 특검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