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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 찬성 77.5%'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공지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과 함께 박덕흠(4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조은희(재선·서울 서초갑), 김대식(초선·부산 사상) 의원과 박진호(경기 김포갑), 홍형선(화성갑) 당협위원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원 인선도 의결됐다. 송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은 전국위에서 투표를 거친 결과 538인 중 417인이 찬성해 찬성률 77.5%를 보였다. 송 원내대표가 이끌 제1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중순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관리형'의 색채가 강하다. 비대위는 이날 구성 후 바로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에 들어갔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쇄신을 강조하며 이른바 '5대 개혁안'을 내놓고 전당원 조사를 붙이자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송 원내대표가 당의 주도권을 쥐었다. 일각에선 범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는 송 원내대표와 인선된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도로 친윤당'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 구성, 당 지도부 선거 룰 변경, 대정부 투쟁으로 불신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내·외부 구분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수도권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의 구체적 일정과 전당대회 지도부 선거 룰도 확정지어야 한다.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 8월 중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2023년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당심 100%가 반영됐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당심 80%, 민심 20%가 반영되는 등 선거 반영 비율이 이번에도 조정될 지 관심을 모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다. 이제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한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1 16:4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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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野5당 지도부와 오찬… "대화 폭 넓히려는 것이며 의제 제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야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남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의제에 제한은 없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간 오찬 만남이 7월3일 (오후) 1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찬 참석자는 조국혁신당에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에서 김재연 당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에서 용혜인 당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에서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 등이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함께한다. 우 수석은 "이날 모임은 지난번 교섭단체 당 지도부들과의 만남에 이어 다른 분들과의 대화 폭을 넓히려는 취지고,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된다"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외교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이 상세한 장소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오찬 역시 지난달 교섭단체 지도부 오찬과 마찬가지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자리에선 비교섭단체 지도부들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은 "이 문제는 지난번 제가 정무수석이 된 이후 (각 당 지도부를) 예방했을 때도 몇몇 정당이 의견을 냈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 대통령실의 관여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지도부에 이어 비교섭단체 지도부까지 만나는 데 대해 "대통령은 각 정당과 긴밀하게, 그리고 가능한 자주 소통하겠단 원칙을 말한 바 있고, 지난번 교섭단체 2당 지도부와의 만남 이후에도 조속하게 비교섭단체 정당 지도부 만남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여러 일정이 겹치고 사정이 있어 연기돼 왔던 것"이라며 "사실 이번 월요일(지난달 30일) 쯤으로 잡았다가, 천하람 원내대표가 외유 중이라는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는 3일로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는 3일 오전 10시에는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1 16:23: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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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위원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인 국회 존중해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반기 첫 국무회를 주재하며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그 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면서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이 된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니,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한 전 정권 국무위원들이나, 국회 내 태도 논란을 불러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후보 시절까지 일관되게 말한 것은 선출 권력은 국민의 선택이며, 임명 권력이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가령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내지는 상임위 출석 있었을 때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가벼이 어긴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임명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내각의 일원들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최근 많은 상임위가 열려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때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당부)말씀"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새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혼란이 있었다"면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발언은 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추가대책을 검토하는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유지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대답 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면서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여러 번 강조했던 바 이긴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름철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한여름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니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와 앰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국방부에는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언급했다. 이어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도 소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가 본인의 마지막 회의 참석이라고 하면서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곧 국회의 인준을 앞두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1 15:09: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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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이틀차, 추경 채무 조정 패키지 두고 "리스크 사전 방지" VS "성실 상환자 차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이틀째 열린 가운데, 추경안 중 취약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패키지 사업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의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정부가 4000억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채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을 저소득 소액 차주로 확대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도 9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 기간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던 것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이틀차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이 영세 자영업자 부채증가와 국내 가계부채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400조원이 빠르게 부실화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빚부담 있는 자영업자가 무더기 도산하면 금융 리스크가 생긴다. 이게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주사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부채를 정리하면 한국경제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나간다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포기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최근 5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졌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출 회복과 채무 조정 두 가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매출 회복과 관련돼 있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 가지가 채무 부담 완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조정 패키지에 대해 "돈을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의 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나"라고 임 차관에게 반문했다. 임 차관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파산 상태가 돼서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제도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있다"며 "'채무 조정 패키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등 국민 반응이 심각하다. 커뮤니티에서 쓰나미처럼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운 과정에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신 분들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도저도 안되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선별해 재산,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년 이상 추심의 고통을 겪고 경제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고통을 겪은 분들"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기준이 의심스럽다. 1인가구로 하면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인데, 143만원 정도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이라며 "정책 수요 대상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사무처장은 "빚을 탕감해서 경제 활동에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임 의원이 "성실하게 일해서 본업과 파트타임으로 빚 갚는 사람은 정책에서 제외되는데 그들의 불평과 상실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묻자 권 사무처장은 "그런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두고 볼 수 없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7-01 14:2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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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총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민석을 철회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법사위원장 양도·사법부 독립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김민석이어야만 합니까'라고 적힌 현수막 뒤에 서서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민석을 철회하라", "스폰 의혹, 배추 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9일 전 이곳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다"며 "저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때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대통령께 묻는다. 청문회를 잘 지켜보셨나. 지켜봤더니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나"라며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날에 수익이 들어오는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해서 매달 450만 원씩 받았다는 해명,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나"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두 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 하는 사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나"라며 "국가 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면서 경제 위기를 논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문회 하기도 전에 총리 행세하는 사람, 국회 인사청문위원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사람, 야당 의원의 농성장에 찾아와서 단식하지 않느냐고 조롱하는 사람, 이렇게 국회와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협치를 논하는 국무총리 될 자격이 있나"라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다. 이제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한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청에서 김 후보자의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5일째 이어가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을 계속 받으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께선 법치를 훼손하며 방탄 궁궐에 숨지 말고 당당히 법정으로 걸어 나오시기 바란다"며 "헌법 학계 다수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의 새로운 기소만을 금지할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까지 금지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의 판결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대통령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5건 중 3건의 기일이 추후 지정된 상태로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나머지 2건, 수원지방법원에 오늘 법카 의혹 제4차 공판 준비 기일과 (오는) 22일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제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다. 반드시 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판은 멈춰선 안 되고,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진행돼야 한다. 언제까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면죄부까지 주어져야 하겠나"라며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하며 법사위원장을 강탈하듯 독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입법 장악, 사법 시스템 무력화한 뒤에 행정부마저 방탄 인사로 채우겠다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1인 독재 선언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동시에 거머쥐려는 이 3중 방탄 체제 완성을 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유상범 원내수석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의총을 마무리했다.

2025-07-01 11:34: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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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개정안 두고 "野, 단서 달며 찬성 시간끌기 의심…처리 적극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며 국민의힘의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 국회 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할 보완 대책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배신자들이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며 "어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간 국민의힘이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을 외면하고 지배주주만을 위한 반대로 일관해 왔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국민의힘도 진즉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경제 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를 가졌다. 경영계도 이제 대다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하는 데 공감했다"며 "또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한층 더 높이 뛰어오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함께 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송 남발 등 경영계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며 "그렇지만 법 시행 이후에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01 10:3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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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국정운영 방향 알리고자 하는 취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는 7월 3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소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기자회견의 제목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로 정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다"며 "질답은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전후로 첫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 달만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관련해 강유정 대변인은 "인수위 없이 출발했고 지금 한 달을 넘긴 시점이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증과 의문들, 그리고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자분들이 가장 민의를 대표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을 하고, 타운홀 미팅 형식처럼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적극적으로 대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7:09: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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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 조수미·'토니상' 박천휴 등 만난 李 대통령… "韓, 문화강국 초입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한민국이)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 시리즈(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구 선생은 국가의 무력은 우리를 지킬 정도면 충분하고, 경제력은 우리가 잘 먹고 사는 정도면 된다고 하셨다. 그러나 문화는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니 '강한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게 내 소망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폭싹 속았수다'를 보면서, 이것을 산업으로 키워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드러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기회를 주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전세계로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선도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문화부 장관을 못 뽑고 있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면서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다 보니까"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김 여사는 선화예고 출신으로 숙명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남성 예술인의 병역 문제, 드라마·영화 세트장 조성,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의 제안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예산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김 여사는 정부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7:08: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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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로 선회… "與 개정안 과잉규제 우려 있어"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상법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장 간담회 당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간담회에서) 경제6단체장들에게도 '그냥 (상법개정에)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효율적인 대화가 되기 어렵다, 대안을 가지고 상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오늘(30일) 6단체장들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그런 얘기를 했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취재진들에게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해왔고, 상법개정도 사실 보수진영에서 먼저 검토했었다"면서 "자본시장 동향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검토했던 자본시장법(개정)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더 좋은 상법개정안과 동시에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패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상법개정안을 통해 채찍이 강화되는 만큼 당근도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패키지를 검토해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6:44:0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