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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민선8기 2차 조직개편 추진

양산시는 제9대 나동연 양산시장 취임 이후 두번째 조직개편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 26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조직개편은 양산시의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일정기간 집중적이고 특화된 조직을 신설하고(미래혁신국) 민생·청년·상권을 중심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또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다져 양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추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현재 국도정에 있어 미래형 스마트 제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바이오·디지털헬스 첨단 정밀의료 확산, 동부경남 발전 선도 15대 프로젝트 실행, 2030 경남시대 30대 프로젝트 추진 등 미래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의 추진전략도 한시기구인 미래혁신국을 중심으로 산업과 도시개발, 특화사업을 핵심 과제로 부각시켜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바이오·E-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신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확산에 앞장서게 될 산업혁신과, 융복합적 도시개발과 선진 교통망 체계구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룩하게 될 공간혁신과, 지역 내 특화된 사업추진 및 물적자원활용을 통해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도시를 추진해 나갈 특화사업과를 신설하여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나동연 시장이 강조하는 역점사업추진과 도시성장에 따른 미래성장 기반산업을 뒷받침하는데 강한 의지를 담았다. 또한, 지역경제정책,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중심의 투자창업단, 일자리경제과, 미래산업과 일부 업무는 경제국에서 수행하고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성장산업 및 기술창업 업무는 한시기구인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에서 수행함으로써 기존 경제·기업과 미래산업의 분리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산업 도약이라는 업무의 명확화는 물론 상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민선8기 출범부터 강조한 일자리, 투자, 창업, 청년 분야 조직기능 강화 연장선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조직개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시민의 시정만족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역점사업추진단, 경제국 일자리경제과에서 민생경제과, 특화사업과로 기능을 강화해서 재편하고 양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지역 내 청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지원 시책을 개발하도록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도팀으로 전진 배치하게 된다. '동부경남 발전 선도 15대 프로젝트'와 민선8기 시장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양산부산대학교 유휴부지를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도입으로 미개발 유휴부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와 주거단지, 공원, 문화예술의 전당, R&D복합단지 개발, 공공·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한시기구 정원을 제외하면 기존 정원 내에서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 강화와 중점 분야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 등에 초첨을 맞추었으며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과 조직의 유연성 및 생산성 확보,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전체 조직은 현행 6국 5담당관 49과 260팀에서 7국 3담당관 52과 263팀으로 재편하게 된다. 한편,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제난과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여러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행정환경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방행정의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나동연 시장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이번 한시국 승인으로 조직운영에 있어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의 모든 공직자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6 11:36:2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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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3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 개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오는 11월 2일 신안 자은도에서 '2023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동아시아 철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국제철새심포지엄을 주관해 왔으며, 올해로 12회째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새 개체군의 지속적인 감소와 철새의 주요 서식지인 갯벌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사람과 철새,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갯벌 보전을 위한 국제철새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신안군은 국내에 기록된 조류 550여 종 중 400종 이상이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갯벌에 서식하는 국제적 보호종인 다양한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해양성 조류의 번식지를 보유하고 있어 철새 서식지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압해도 갯벌은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이동성 물새의 국제적 서식지'로 인정받아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 서식지(EAAFP)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2021년에는 신안갯벌 1,100㎢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열두 번째 이어오고 있는 국내 최장기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은 국제적인 철새 서식지 보전, 관리를 위한 신안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그 결실로 '국립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도 유치할 수 있었다."라며, "세계자연유산인 신안갯벌이 사람과 철새, 자연이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0-26 11:33:1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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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금감원 파격이 눈길 끄는 이유

금융감독원의 파격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에 출석했다.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다. 일부 경영진이 구속된 가운데 창업자까지 소환된 것이다. 카카오는 당시 하이브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단 의혹을 받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김 전 의장이 소환되면서 금감원 창립이래 처음으로 포토라인이 생겼다는 점이다. 그 전까지 불공정 관련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이 공개 소환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기자들 이목을 피하기 위해 평일 늦은 밤이나 휴일 날 몰래 소환하던 방식과는 완전 딴판이다. 포토라인은 공인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소환될때 언론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포토존이다. 언론의 취재 과열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수사 대상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포토라인에 서면 여론 재판에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다름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정작 포토라인을 만들었던 검찰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포토라인을 폐지했다. 검찰이 없애버렸던 포토라인이 금감원에서 파격적으로 부활하면서 그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 전 의장이 포토라인에 등장한 이후 언론에는 매일 카카오와 김 전 의장 혐의가 보도되고 있다. '국민 벤처 카카오가 어쩌다', '카뱅 대주주 자격도 풍전등화', '카카오 벌금형 이상 받으면 카카오뱅크 잃을수도',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위기, 커지는 카뱅 경영권 리스크' 등 '시세조종 범죄자'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피의사실 공표 경향은 이번 만이 아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를 중단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4개의 펀드에서 투자 자산의 부실과 유동성 부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의 고유 자금으로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적시했다. 금감원 발표 이후 특혜성 환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유력 정치인은 현 4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목됐다. 법조계와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감원의 포토라인 신설이나 보도자료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집어넣은 것은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감법)' 제 20조 비밀엄수 위반은 물론 더 확대하면 형법 126조에 명시된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시장 질서 혼란 엄단' 등을 앞세워 피의 사실을 흘리며 여론전을 펴는 금감원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외감법 제 20조는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해 보조하거나 지원, 위탁받은 금감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두 사안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파격 행보와 격식 파괴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 수 있다. 원장이 바뀌고 혐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반론이 언제 나올지 궁금할 뿐이다. /linh@metroseoul.co.kr

2023-10-26 11:28:02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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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안성 MP허브터미널 '스마트물류센터 1등급' 인증

국토부 주관 9번째 인증 획득…'업계 최다 1등급 보유' 로드 밸런싱·페일오버·DMS 기술 적용등…경쟁력 제고 CJ대한통운이 경기 안성에 운영하고 있는 MP허브터미널이 정부로부터 공인 인증을 받으며 첨단 물류 역량을 인정받았다. CJ대한통운은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평가에서 안성 MP허브터미널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 군포 풀필먼트센터 등에 이어 9번째로, CJ대한통운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1등급 스마트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국토부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 물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 도입한 제도로 물류 처리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 등 기능 영역 평가와 물류시설의 구조적 성능 및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 등 기반 영역 평가를 통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한다. 축구장 2개 크기인 1만2000㎡(약 3600평) 규모의 안성 MP허브터미널은 소형 상품 전담분류 시스템 MP(Multi Point)를 도입한 허브터미널이다. 하루 200만 개의 소형 상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AI기반의 첨단 자동화 분류 시스템을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 기술이 대표적이다. 컨베이어 벨트마다 부착한 센서가 구간별 택배 물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부하를 자동으로 분산시켜 준다.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안성 MP허브터미널엔 '페일오버(failover)' 기술도 적용했다. 기존에는 컨베이어 벨트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동으로 복구 작업을 해야했다. 하지만 안성 MP허브터미널에선 에러 발생 구간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다운타임'(시스템 다운으로 인한 가동 불가 시간)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 120여 대의 간선차량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의 도크(화물 선적장)에 DMS(Dock Management System)를 적용해 차량이 안성 MP허브터미널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최소화했다. CJ대한통운은 AI·로봇·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역량을 통해 한층 경쟁력을 끌어올려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최적의 물류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 최우석 O-NE본부장은 "안성 MP허브터미널은 터미널 전체가 AI·빅데이터 기반의 거대한 첨단 시설"이라며 "초격차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장해 급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확고한 성장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6 11:26: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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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부당승환' 대책…업계 "비교안내 수월" 기대

앞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 시 고객이 유사한 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인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보험 계약 시 고객에게 비교안내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해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시장이 포화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업셀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부당승환은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20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비교안내만 이뤄지고 있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들이 고객의 타보험사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해 확인할 수 밖에 없으므로 타보험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한 보험 설계사는 "비교안내를 위해 고객들에게 이전 보험증권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며 "받은 증권을 바탕으로 보장분석을 해서 어디가 부족하고 과한지 안내해드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보험증권을 안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분실한 경우도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대략적으로만 안내를 해드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승환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가능하다. 타보험사의 기존 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과 보험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올해 12월(잠정) 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비교안내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보험계약 시 고객에게 상품 비교안내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 설계사는 "기존 계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면 비교안내를 해드리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고객들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0-26 11:14:5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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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받아도 적자"…카드업계 신사업 '눈독'

카드업계가 대체불가토큰(NFT), 기차예매 등을 선보이며 플랫폼 사업 확장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기반 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신사업 진출을 통해 수익창구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신한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KTX예매 기능을 자사 애플리케이션인 신한플레이에 탑재했다. 기차 예매 앱인 '코레일톡'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좌석선택과 결제를 할 수 있다. 당초 기차 예매는 빅테크사를 거치더라도 코레일톡 앱을 필수적으로 요구했다. 신한카드의 이번 사업은 플랫폼 확장에 급물살을 탔다는 평가다. 이달초 비씨카드는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을 선보였다. 자체적으로 NFT지갑을 개발해 이더리움 기반 'NFT북(booc)'을 출시하는데 성공했다. NFT와 카드 결제 기능을 합쳐 결제 시 발생하는 혜택과 결제내역 등을 NFT로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NFT는 암호화 서명 블록체인 기반으로 특정 서버에 전산장애가 발생해도 사용자의 정보를 지켜낼 수 있다. 삼성카드는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었다. 미디어로그와 협업을 통해 'S 플러스(Plus)' 요금제를 출시했다. 6가지 요금제로 구성했으며 가장 비싼 요금제의 가격이 4만900원이다. 여기에 삼성카드로 통신요금을 납부하면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 카드업계가 신사업에 진출하는 배경으로는 가맹점 수수료가 자리 잡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 본연의 사업영역이지만 더이만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07년 상한을 결제금액의 4.5%에서 3.6%로 낮춘 뒤 12차례 모두 동결 및 인하 수순을 밟았다. 현재 카드사는 연 매출 10~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는 결제금액의 1.6%를 수수료로 받고 있으며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0.8%를 적용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논의가 나오지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울 여지가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인상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를 높여 신용카드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카드업계가 신사업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업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은 신용카드 139종, 체크카드 20종을 발급 중단했다. 지난해 신용·체크카드를 각각 79종, 37종 단종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카드업계에서는 신사업 진출과 신용카드 단종이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혜택은 신판과 직결되는 만큼 사실상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통해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사업 진출 비용은 기업의 미래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은 이미 과점구조인 만큼 신사업을 통해 경쟁사와 경합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플레이어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효율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0-26 11:11:22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