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공공목적 통신사업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20일 오후 3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김기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관계 전문가, 시, 구·군 관계 공무원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공공목적 통신사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도 공익 목적의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발맞춰 울산시의 공공 통신사업에 대한 다각적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박동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한국 비면허대역 사물 인터넷(IoT) 기술의 현황 및 전망' ▲강유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등록 관련 주요내용' ▲신천우 쏘우웨이브 대표의 '혁신적인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초거대 규모 Massive AIoT 지능형 사물인터넷(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 무선 자가망구축 방법' ▲정규식 경남대학교 교수의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한 시민통신비 경감 및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훈 의원은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자가 통신망을 활용한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 상황, 대중교통 정보, 주차 정보, 대기질과 같은 환경 정보 등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IoT 서비스 제공은 물론 산업단지 기반 조성사업에 자가 통신망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통신산업 서비스를 창출해 나간다면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통신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 영역이었으나 공공에서 시민들의 통신 서비스 비용 절감,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통신을 공공재 시각으로 접근하고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동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스마트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사회적 활동의 도시 정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면허 취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주파수인 비면허대역(ISM)을 적극 활용해서 자가 통신망 연계를 통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유신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의 통신복지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면 공익성, 재정 능력, 자체망 서비스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등의 요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우 쏘우웨이브 대표는 자가 구축망과 함께 와이파이 무선통신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보다 먼 거리까지 와이파이를 잡아주고 폭우·전파 방해 등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지 관리비용도 최소화해야 학교, 광장, 축제 현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규식 경남대 교수는 "지자체의 통신망 구축은 통신비 경감의 복지, 소상공인 홍보 지원, 개인 건강관리·재해재난 안내 등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앞으로 자가망 운용을 계속하기 위한 수익형 공공 데이터 통신망 구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종훈 의원을 좌장으로 김종순 울산시 정보화담당관, 장병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일환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소재지원단장, 박재영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가해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 방향, 울산시 차원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김종순 정보화담당관, 장병태 원장, 김일환 단장은 "자가망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는 제반 비용의 추산, 활용 데이터 발굴·보안 대책 등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면서 사업 추진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재영 연구위원은 "대구시는 자가망 구축을 통해 행정망뿐만 아니라 대민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며 "콘텐츠 개발 등 소프트웨어의 관리와 대시민 서비스 추가 확보에 노력하고 민간 통신망과 차별화된 통신사업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훈 의원은 "서울·부산·대구 등은 이미 자가 통신망을 갖추고 통신비용 절감 효과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부산은 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무료 제공하고 대중교통 현황, 도로 소통상황 등 정보를 진행간 전송하는 서비스까지 하면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구는 올해 국비 예산 30억원(총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해 성서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자가 통신망을 활용해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통신망 구축은 시민 편의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 통신망 구축 사업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대 사용하던 정보통신망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해 전화, 인터넷, CCTV, 교통, 재난·재해, 소방, 환경 등 모든 온라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통신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시민에게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통신회선 임차료 절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