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계부채의 양과 질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늘어서 그렇지, 이를 포함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월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은행의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월 중순까지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대출이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의 재원(이차보전)으로 가계대출이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로 잡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3월 주택도시기금으로 1조7000억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4월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가계대출은 감소한 바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만 우려해야 할 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부채의 질이 지속해서 나빠질 경우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기준 0.37%로 1년 전(0.17%)과 비교해 0.2%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이들도 연체하기 시작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5.25%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0.24%p 올랐다. 이제는 부채의 양을 둔화시키는 것을 넘어 부채의 질을 좋게 해야 할 때다. 단순히 연체율 관리를 위해 은행이 문턱을 높이기만 한다면 연체율이 높아가고 있는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대부업으로 손을 벌리다 결국 회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회생 등 채무조정을 할 경우 정부는 소비 등 경제선순환을 담당할 서민을 잃고, 은행은 원금을 받지 못해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만1133건으로 누적건수는 4만4428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3만9859건)과 비교해 11.5% 증가한 수준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을 늘려 은행과 손실을 분담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만 감액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갚도록 해야 한다. 누구 하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문을 높이면 모두 망하는 지름길이다. 경제생활의 선순환을 담당하는 서민도,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도, 이를 보완하는 정부도 최소한의 손실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