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산업장관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 최우선 과제… 대중국 견제 공감"
한미일 3국 산업장관이 첫 회담을 갖고 반도체·핵심광물·청정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또 최근의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우려를 공유하며 사실상 추가적인 대 중국 견제조치도 시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 관한 원칙을 증진하고자 한다"면서 "핵심·신흥기술과 핵심광물 협력 확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을 위한 파트너 간 장기 경제협력 지원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와 견제 입장을 확인했다. 3국 산업장관은 "우리는 전략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이러한 의존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비시장적 조치가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다"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데 본질적 이해를 갖는다"며 "3국 관련 당국은 핵심·신흥기술 통제 협력, 러시아 제재에 대한 조율,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아웃리치에 협력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3국 산업장관은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첨단기술 보호 및 수출 통제 공조 외에도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관련 공동연구 증진 및 표준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3국 협력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3국 산업장관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매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실무급 협력도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3국의 경제, 민간부문, 근로자 및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제에 대한 투자와 상업적 참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장관급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회기간에도 협력 분야 진전을 위해 각국 실무급에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간 산업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