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무장관 신설 방침 발표… "국회와 실효적 소통 강화"

대통령실은 1일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무장관 부활은 2013년 특임장관이 폐지된 이후 11년 만이다. 장관급의 채널을 개설해 거야(巨野)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오늘 위원들 주신 말씀 경청하고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무장관의 역사는 오래됐다. 이승만 정부 출범 직후 설치된 '무임소(無任所) 국무위원(정부의 특정한 부처를 담당하지 않는 국무위원)'이 있었고, 1970년 무임소 장관실이 설치되며 하나의 정식 부처로 자리잡았다. 이후에는 제1·2 무임소 장관실로 불리됐고, 제2무임소 장관은 여당의 당무를 겸하기도 했다. 무임소 장관은 1981년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무장관으로 개편됐고, 노태우·김영삼 정부 당시에도 존재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정무장관의 역할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전두환 정부 때 노태우, 노태우 정부 때는 김윤환, 김영삼 정부 때 김덕룡·서청원, 이명박 정부 때 이재오 등 당대 정권 핵심 실세가 맡았다. 정무장관이 사실상 정무수석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것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보다 층위가 높은 장관 단위에 정무적 소통을 맡겨,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무장관은 사실상 정무수석의 역할과 다를 바 없고, 전문분야를 관장하는 것이 아닌 데다 그간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가 임명됐다는 점을 들어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실상 정무수석의 기능이 유명무실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무장관의 임명이 상황을 바꿀 카드가 될 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