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1% 혼합 의무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산 '지속가능항공유(SAF)' 첫 상용운항이 시작됐다. 2027년부터는 SAF 1% 혼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SAF 시장도 선점하기 위한 국내 생산기반 구축 등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정유·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SAF(Sustainable Aviation Fuel)란 화석연료가 아닌 폐식용유 등을 이용해 만든 친환경 항공 연료로, 기존 항공유 탄소배출량의 80%까지 저감 가능하다. 현재 유럽연합(EU) 등 전세계 19개국이 SAF 급유 상용 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노르웨이가 2020년 세계 최초로 SAF 0.5% 혼합 의무를 시행했고, 프랑스는 2022년(1%) SAF 혼합의무를 시행, 2023년 1.5%까지 늘렸다. EU는 2025부터 SAF 2%를 시작으로 2050년까지 70%까지 의무 혼합하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에 대응해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SAF 확산 전략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날부터 SAF 급유 상용운항을 개시하고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시작했다. SAF 급유 상용운항은 이날 대한항공 인천 → 하네다 노선을 시작으로 티웨이항공(9월2일~), 아시아나항공(9월7일~), 이스타항공(10월~) 등 국적항공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ICAO 홈페이지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또 2026년까지 자율적 SAF 사용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국토부와 대한항공 등 9개 국적항공사, SK에너지 등 5개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간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 항공사에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SAF 1% 내외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193개 모든 회원국 대상으로 의무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CORSIA에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26개국이 자발적으로 참여 중이며, 2027년부터는 모든 회원국에 의무 적용된다. SAF 1% 사용시 2023년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약 2000만톤) 기준으로 산정시, 약 16만톤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가칭)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2025년 연구용역)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SAF 1% 혼합 시 인천-파리 노선의 경우 승객 1인당 약 6000원의 추가 운임 상승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SAF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바이오 기반 폐기물을 SAF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종류·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 원료 공급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SAF 핵심 인프라 집적화 지원과 원료 확보에서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와 SAF 품질기준 마련, 혼합량 검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