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처단?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 계엄사 포고령에 의료계 분노 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밤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 명령'이 포함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 됐지만, 이번 포고령(제1호)에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의 복귀를 명령하는 항목이 포함되고 명령을 불복하면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참담하다'는 분노가 쏟아졌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시작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사직 전공의,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사령부(계엄사)가 전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밝힌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데 따른 것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라면서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말했다. 전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 의협 차기 회장 후보자들도 비상계엄 사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의협 전 회장)는 SNS를 통해 "울고 싶은데 차마 혼자 울지는 못해서 빰 때려 달라고 애걸 복걸한 꼴"이라면서 "오늘부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은 데드덕(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 공백 현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주 대표는 "그럼에도 의료농단의 유일한 해법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역시 SNS를 통해 "2025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처단 당해야 할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자"라고 비판했다. 또 "어불성설의 계엄 선포로 의사들은 소위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같은 일을 10개월째 당하고 있다"면서 "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하는 의료개혁을 당장 멈추고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출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해당 항목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 현장은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 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임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