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본회의 보고…與 "초유의 정치폭행"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추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당은 오는 4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 감사원장이 국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과 감사원법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표적감사나 감찰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감사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고, 감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확정했다고도 했다.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감사원 최달영 사무총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선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관계자들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했다"고 탄핵 사유를 요약했다. 이 지검장, 조 4차장 검사, 최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민주당 방탄 탄핵 예산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고위 공무원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만 거듭하는 민주당이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내내 입법 폭주 보복탄핵, 특검 검박으로 국정을 끝도 없이 흔들어 대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우리 헌정사상 전례없는 거대야당의 막가파식 횡포"라며 "직무독립성을 보장받는 감사원장 탄핵을 최소한의 조사와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사드 기밀 유출, 집값 통계조작,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운 국기문란 행위를 은폐해보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