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중소기업 M&A 지원과 인센티브
2022년 KOSIS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는 735만2787개로서 중소기업이 99.87%인 734만3521개이고, 나머지 0.13%는 대기업이 3966개, 중견기업이 5306개다. 중소기업 중에는 소상공인이 98.1%인 721만2868개이고, 중기업이 1.9%인 13만653개다. 2021년 중기벤처부의 기업 규모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 2286만5491명 중에서 중소기업이 80.9%를 차지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19.15%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분류기준에서 보면, 대기업은 보통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하고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에서 5조원 미만인 기업이 중견기업,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지칭한다. 정부 부처별 관리기준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한다. 그런데, 기업 규모별 분류기준에서 중견기업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기업이 창업과 설립을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내적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내적 성장을 통해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인수합병(M&A)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 내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외적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 된다. M&A 관련 필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M&A 성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이 제일 크고, 다음이 중소기업 간 M&A 이며, 대기업 간 M&A 성과가 가장 낮다. 이의 결과가 우리의 경제 현실에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과 중소기술혁신기업의 사업기회가 결합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간 M&A는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규모경제 달성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관심을 가지는 건 중소기업 간 M&A이다. 앞의 KOSIS 자료에서 보듯이 13만개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건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으로서 지원받고 있는 세제와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상실하는 데에 있다. 세제의 대표적인 예가 최저한 세율이다. 중소기업에는 7%의 최저한 세율이 부과된다. 그런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거친 후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면 중견기업에서 3년간 8%, 그리고 4년차 및 5년차에 9%로 최저한 세율이 증가한다. 이후에는 과표에 따라 100억 이하이면 10%, 100억 초과 1천억 미만이면 12%, 1천억 초과이면 17%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최저한 세율의 혜택 유지 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중소기업 형태를 유지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정부도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지난 6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혜택 유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게는 2년을 추가하여 총 7년까지 중견기업 지정을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 상기 중소기업 유예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 수가 얼마나 늘어날까?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 수를 대폭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간 M&A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정책 마련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 첫째, 중소기업 간 M&A에 의해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기업에 대해서 M&A 정책자금지원과 함께 후속 지분투자 제공이 강구되어야 한다. 왜냐면, 이들 중소기업 간 M&A에는 자금부담이 존재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지분투자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유예조치를 지난 6월 3일에 제시한 7년보다는 10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늪에 빠지지 말고 과감한 지원과 유예조치를 하자. 중견기업 전환 수가 늘게 되면 추후 고용 및 세수증대의 경제적 효과는 더 크다. 중소기업 간 M&A가 한국경제의 혁신과 신장을 꾀함을 잊지 말자.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