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상일 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살리기 총력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연결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한도 보냈다. 이 시장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2차관에게 용인의 숙원인 3개 철도사업(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의 상세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주면서 "세 철도 사업 모두가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직결된 것이니 많이 도와 달라"고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 이 시장은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4개 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4개 시 공동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가 나올 정도로 높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사업"이라며 "4개 도시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의 확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확대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철도 사업을 늘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에도 백 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용인의 철도·도로망 확충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12일 백 차관을 만난 뒤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용역 결과 매우 높게 나왔음을 설명하고 이 사업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우선순위 1~3위로 제출한 GTX플러스 3개 철도사업(GTX G ·H 신설, C 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합리성 등을 정확히 비교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등 4개 시 시민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은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로 아주 높게 나왔고,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사업임에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맨앞순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 3개 사업만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방침을 의식해서 GTX플러스 3개 사업을 앞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용인 등 4개 시 시장과 협약을 맺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공동추진하자고 해놓고 그 약속을 저버린 것이니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과정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중, 경제성 등을 냉철하게 비교검토해 주고, 국가철도망 계획 예산을 확대해서 경기도 철도사업 반영 숫자를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GTX플러스 3개 사업에는 모두 12조 3천억원 가량이 투입돼 49만명이 수혜를 입는 걸로 되어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 2천억원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업성이나 타당성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훨씬 더 비교우위에 있다고 이상일 시장은 주장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은 비용, 편익 등의 내용을 알리고 국토교통부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타당한 사업인지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자료로 제출했을 GTX 3개 사업의 BC값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4개 시의 공동용역 결과(BC값=1.2)와 비교하는 등 어떤 사업이 효과가 클지 철저히 따져봐 주기 바란다"며 "김 지사와 경기도가 GTX플러스 사업 용역결과를 숨기면서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 등 4개 시 시민들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의 경제성 등을 냉철하게 평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등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사업비용은 5조 2천억원이며, 용인 수지구 시민 38만명, 성남시 25만명, 수원시 33만명, 화성시 42만명 등 138만명이 이 사업으로 교통편의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들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3개 철도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도민의 지배적 여론"이라며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기도 철도사업 숫자를 늘려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3개 철도 사업만 허용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균형에 방점을 두는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증·감소 추세, 국민경제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의 미래 경쟁력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철도 수요가 더 필요한지 등을 치밀하게 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당위성을 강조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까닭은 용인 등 4개 시민들이 이 사업의 실현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5일 "서울과 용인·수원·화성·성남을 잇는 교통망의 큰 축인 용서(용인-서울)고속도로가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를 빚어 4개 도시 시민들이 크나큰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들 시민들이 교통환경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으로 제시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고대하며 사업을 주시해 왔는데 김 지사와 경기도가 약속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꼭 살려보겠다는 뜻에서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 관계자들에게 열심히 부탁하고 사업 당위성에 대한 입장도 계속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김 지사가 같은 당 소속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찾아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철도 사업이 3개보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경기도가 발표했는데, 김 지사가 정말 절실하게 생각한다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직접 만나서 부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2월 김 지사가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 협약을 맺은 자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를 얼마나 했는지 의문"이라며 "김 지사가 당시 한 말을 잊지 않고 있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보다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을 만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지사라는 지위와 무게를 가진 김 지사가 국토교통부 장·차관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한 두 다리 건너쯤에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니 경기도지사의 무게를 스스로 떨어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인천을 지역구로 가진 국회 교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그가 이야기를 해도 국토교통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김 지사 부탁은 하나마나인 셈이 될테니 김 지사는 제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바라는 4개 도시 시민들의 염원을 깊이 인식해서 시늉이나 제스처만 취하지 말고 일 다운 일을 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