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내년도 예산 301억 삭감한 군의회에 유감 표명

하동군은 군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33건, 301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21일 6723억원 규모의 당초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삭감된 예산은 생활·복지·안전·경제·농업·관광·청년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60만원의 소액부터 최대 53억원까지 구체적 사유 설명이나 대안 제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군의 지적이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4건 18억 6000만원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6건 35억 5400만원 ▲청년·아이·어르신 예산 15건 61억 5562만원 ▲생활밀착형·안전 예산 38건 67억 7320만원 ▲농업 분야 17건 54억 8900만원 ▲문화·관광 분야 27건 53억 7212만원 ▲군정 일반운영비 26건 9억 1072만원 등이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 예정이던 행복의료원 치유센터 조성 사업비 2억원,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의 출발점인 점포 영업 보상비 30억원,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사업 53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군은 의회 심의 시 245개 사업 756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했음에도 최대 금액 삭감으로 답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군은 "이번 삭감 규모는 군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과 견제 기능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결과가 군민 생활의 불편과 안전 위협, 지역 경제 위축으로 직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산 삭감은 조정의 범위를 넘어 군정 전반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그 부담을 군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경 예산 편성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시설비 예산 중 194억원이 삭감된 것은 지역 건설업체와 장비·자재 업체, 근로자에게 직격탄을 가한다고 우려했으며 재난 예비비 22억원을 포함한 안전 예산 삭감은 더 큰 피해와 비용을 감수하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