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 칩스법, 태양광까지 확대돼… 국내 기업 '기회 포착'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태양광 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서며 국내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는 칩스법을 적용하기 위한 최종 규칙에 태양광 모듈용 웨이퍼 생산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웨이퍼는 얇은 판으로 반도체와 태양광 모듈에 폴리실리콘을 원료로 한 웨이퍼가 들어간다. 이 때문에 미 재무부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비슷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법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발효된다. 칩스법은 지난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에 반도체 제조 장비와 시설 투자 시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규정으로 반도체 제조 산업을 미국으로 돌리고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을 견제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지난 8월부터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해 적용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에도 상계관세를 매기며 중국산 우회수입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미·중 갈등이 태양광까지 확대되며 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제품들은 지난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개정법을 통해 추가 혜택을 받으면 공제 수준이 25%까지 확대돼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 공장을 건설 중인 한화솔루션은 정책 변화에 힘 입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규 공장의 상당 부분이 잉곳 및 웨이퍼 생산에 투입되기에 이번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생산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터스빌 공장은 연간 3.3GW(기가와트)의 태양광 모듈 제조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모듈 상업 생산을 시작했으며 내년부터는 동일한 규모의 잉곳·웨이퍼·셀 생산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화솔루션 또한 칩스법과 관련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솔루션은 30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열고 "칩스법과 관련해 태양광 웨이퍼가 반도체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미국 태양광 웨이퍼에 이미 투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화솔루션은 현재도 IRA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이와 다르게 적용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에서 태양광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최근 조인트벤처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OCI홀딩스도 칩스법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30 16:09:48 차현정 기자

폴리텍, 직업훈련과정 '예비 기술인' 모집

한국폴리텍대학이 청년 구직자와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지원에 나선다. 폴리텍대학은 내달 1일부터 2025학년도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전국 37개 캠퍼스 189개 학과 5080명으로 ▲하이테크과정 2430명 ▲전문기술과정 2650명이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하이테크과정은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관련 계열의 2년 이상 경력 중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가 지원 가능하다. 국가기간·뿌리산업 직종 중심 전문기술과정은 15세 이상 미취업자라면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폴리텍대학은 내년에 전라남도 나주에 나주전력기술교육원(가칭)을 개원해 훈련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전력 신산업 분야에 특화한 교육원은 ▲전력설비과 ▲신재생에너지과 ▲전기소방융합과에서 각 50명씩 연간 150명을 양성하게 된다. 이외에도 반도체, 인공지능 융합 분야 등 21개 학과가 신설된다 폴리텍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입학 자격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국민에게 폭넓은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각각 연매출 4억원 미만, 월평균 소득 500만원 미만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개인사업자는 사업 기간이나 매출액에 무관하게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라도 폐업 등에 대비해 기술 숙련을 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청년 구직자 등 보다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30 16:04:48 김대환 기자

권익위, '표창장 받으면 징계 감경' 제도 개선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13만 9000건) 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다.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는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했다. 그중에는 30여 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중대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한 경우도 있었다.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 80%로 구성한 공공기관에서는 징계 요구가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성 '해임'을 경징계성 '감봉 6월'로 3단계씩이나 징계 수위를 낮춰 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각종 경진대회 수상, 친절·교육훈련·봉사활동 등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동일한 표창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 중복 적용 제한 ▲징계감경이 적용되는 표창 유효기간 설정 등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정한 징계감경 금지 비위행위를 공공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성실 근무,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징계감경 사유는 삭제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했다.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위원 수를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공공기관의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제도 운용이 한층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30 16:04:46 김대환 기자

고용부, 일학습병행 특화대학 모집...제도 개편 통해 훈련 확대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2025년 일학습병행 특화대학(KAP)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에서의 일학습병행 훈련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일학습병행은 누적 훈련생 16만명, 기업 2만여 개소가 참여했다. 훈련생-기업 근로계약 체결 후, 학교에서 이론교육(Off-JT), 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을 병행해 학업·취업을 동시에 이어나간다. 고용부는 일학습병행 특화대학을 시범 선정해 제도 개편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 제도 적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훈련 내용에서 대학의 일반 교과 및 기업특화과정을 일학습병행 훈련으로 인정해 대학·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훈련기간(6개월)과 훈련시간(300시간)을 완화해 보다 유연한 훈련이 이뤄지도록 한다. 훈련 편의성도 나아진다. 이미 수강한 대학 교과목을 선이수 처리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대해 실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 종류를 단일화하고, 1인당 총액 지원으로 대학·기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비용지원 방식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일학습병행은 그동안 한국형 도제제도로서, 현장 실무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내년부터는 일학습병행 특화대학을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점에서 청년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기업 맞춤형 훈련을 받고, 사회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30 15:30:32 김대환 기자

'풍경채' 제일건설,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2곳에 일감 몰아주다 적발

중견 건설사인 제일건설이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회사 2곳에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 제이제이건설, 제이아이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7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일감을 지원받은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 최대주주 유재훈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제일건설 그룹은 2023년 말 기준 제일건설과 그 종속회사 자산총액 약 3조9000억원 수준으로 중견기업집단이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과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며, 공동택지 추첨에 계열회사나 협력회사를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해 아파트(풍경채)를 건설·분양하는 방식으로 급성장했다. 제일건설은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그룹 내 유일한 건설사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했다. 반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8월부터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자격을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자, 제일건설은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 대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상당 규모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각각 1574억원, 848억원의 시공매출을 획득하는 등 상당 규모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크게 강화했다. 두 회사가 지원행위로 얻은 시공매출은 총시공매출 중 각 83.3%, 49.3%에 달했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337위 → 205위, 546위 → 405위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두 회사는 상당 규모 건설실적을 확보해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 실적을 손쉽게 충족했고, 실제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30 15:14:07 한용수 기자

어도어 이사회, 민희진 대표 선임안 '부결'…"예상대로"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부결했다. 30일 하이브에 따르면 어도어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참석자 과반의 반대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지난 8월 해임된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안건이 올라왔다. 이사회도 민 전 대표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들이 대표이사 선임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전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5명 가운데 하이브 측 인사가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사회 안건은 부결이 예상됐다.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해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10-30 15:11:30 원승일 기자

한국엡손, 사진관 '시현하다' 앰버서더 선정 기념 이벤트 진행

한국엡손이 증명사진 전문 사진관 '시현하다'를 앰버서더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앰버서더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엡손 제품을 활용·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한국엡손은 '누구나 고유의 색이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사진관 브랜드 '시현하다'를 앰버서더로 선정했다. 시현하다는 전국 5개 지점에 엡손의 고화질 포토프린터 '슈어컬러 SC-P904'를 이용해 사진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엡손은 시현하다 앰버서더 선정을 기념, 시현하다의 촬영권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10명에게 시현하다 '두 번째 칸 촬영권'을 증정한다. 엡손 라운지 시현하다 앰버서더 이벤트 페이지에 축하 댓글을 작성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는 내달 3일까지다. 한국엡손 관계자는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들이 엡손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브랜드 경험을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포토프린터 앰버서더를 시작으로 점차 전 제품군으로 활동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며 앰버서더를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0-30 14:46:27 이혜민 기자

고려아연,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건강한 주주기반 확대'…국민기업 도약

고려아연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국민기업'으로 거듭난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유 분산을 통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와 일반 국민에게 분산된 소유구조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개방적인 지배구조 및 경영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 결과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사항 등을 보고하고, 부의안건으로서 일반공모 증자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추후 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일반공모 증자를 실시한다. 총 모집주식 수는 373만 2650주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소각대상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수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통해 모은 자금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하고, 일부는 채무상환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우선 이번 총 모집주식 중 80%에 대해 일반공모를 실시하며 나머지 20%는 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방침이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서는 그 특별관계자와 합해 총 모집주식수의 3%인 11만 1979주 내에서만 배정할 방침이다. 이는 주주기반을 확대해 국민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다. 일반공모 증자 시 1인당 청약 한도를 정해 놓는 실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발행공시규정 한도에 따라 할인율 30%를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일반공모 증자를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유분산구조와 주주기반 확대 등을 통한 '국민주'로서 자리매김 ▲거래량 축소로 인한 상장폐지 리스크 해소 및 주식 유동성 증대를 통한 주가 불안정성 해소와 주주보호 ▲MSCI Korea 지수 편출 리스크 축소 ▲자금조달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강화 및 재무구조 안정화에 기여 ▲우리사주 배정을 통한 임직원 복리 및 노사협력 증진 등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적극 진행하고 일부는 차입금 상환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신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 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은 고려아연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민을 상대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적대적 M&A와 이로 인한 기술유출, 나아가 국가기간산업의 해외 매각 등을 방지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임직원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 보호함으로써,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0-30 14:42:23 양성운 기자

포스코홀딩스, 3분기 영업익 7400억…위기속 미래성장산업 선점 드라이브

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요침체기에도 미래성장산업 선점을 위한 투자에 속도를 높인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8조 3210억원, 영업이익 7430억원, 순이익 497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 시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수익성 방어에 주력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1%, △1.2% 소폭 감소한 유사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4%, △37.9% 감소했다. 철강부문에서는 포스코가 영업이익 4380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200억원의 수익이 개선되었으나, 중국 철강수요 부진 지속 및 가격하락 영향으로 중국 법인 중심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인프라부문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발전 사업 이익이 확대되었고 포스코이앤씨의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손익만회 활동 등으로 이익이 개선되며 전분기 대비 200억원이 증가한 449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차전지소재부문은 포스코퓨처엠이 하이니켈 양극재 제품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매출은 소폭 상승했으나 양극재 재고 평가손실 및 음극재 판매 감소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날 포스코홀딩스는 미래 성장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철강부문에서는 인도 최대 철강사인 JSW그룹과 합작해 인도에 연산 5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철강 상공정 중심의 투자계획을 소개했다. 인도 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포스코그룹은 이미 운영중인 하공정과의 시너지를 모색하고 무역장벽 강화 기조 속 현지 공급망을 강화해 고성장하는 인도의 철강 시장을 선점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차전지소재부문에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준공한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염수리튬 1단계 공장과, 국내의 연산 4만 3000톤 규모의 광석리튬 공장을 합쳐 올해 중 총 연산 6만 8000톤의 수산화리튬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발표했다. 또 칠레 신규 리튬광산 입찰 참여를 진행중이며 탄자니아 흑연 프로젝트 지분참여를 통해 우량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구조개편 대상인 저수익 사업 및 비핵심 자산을 기존 120개에서 125개로 늘렸다"며 "이중 2024년 3분기까지 총 21개 구조조정을 완료해 6254억원에 달하는 현금유입효과를 거두는 등 자산 효율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30 14:41:5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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