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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27일·내달 3일 '2026 부동산시장 대전망'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학과장 김동환 교수)가 2026학년도 상반기 입시를 맞이해 오는 27일과 2026년 1월 3일 총 2회에 걸쳐 본교에서 '2026년 부동산시장 대전망-부동산 이슈 및 인사이트' 특강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강은 김용진 박사가 진행한다. 부동산학과 재학생 및 서울사이버대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2026년 부동산시장 대전망-부동산 이슈 및 인사이트에 관심있는 누구나 수강 신청 후에 참여 가능하다. 27일에는 오후 1시부터 서울사이버대 B동 104호에서 '분석! 2025 부동산시장 및 정책'에 대해, 2026년 1월 3일에는 오후 1시부터 서울사이버대 B동 104호에서 '전망! 2026 부동산시장 이슈 및 과제'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온·오프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지식의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는 매 학기 입학 관심자들을 대상으로 입시특강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부동산학과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 및 스마트폰 200% 활용법에 관한 강좌 외에도 지금까지 부실채권(NPL)을 활용한 부동산투자기법과정, 부동산경매손자병법과정,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 준비과정, 부동산재개발, 재건축지역분석을 통한 투자손자병법과정, 부동산풍수, 도시정비사업 실무 과정 등을 무료로 개설해 일반인들이 수강료에 부담 없이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들 과정에 관심은 많지만, 수강료에 대한 적지 않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도전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2 13:16: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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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2026 정시 1339명 모집…무전공·융합학부 확대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4054명 중 1339명(33%)을 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하대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에도 무전공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해 전공선택권을 강화했다. 지난해 도입한 전공자율선택제 선발인원을 확대해 프런티어창의대학 내에 자유전공융합학부와 단과대학별 5개 융합학부에서 정시모집으로 총 544명을 선발한다. 자유전공융합학부는 가군에서 인문계열(102명), 자연계열(154명)을 선발한다. 단과대학별 융합학부는 가군에서 자연과학융합학부(36명), 사회과학융합학부(42명), 인문융합학부(34명)을 선발하고 나군에서 공학융합학부(131명), 경영융합학부(45명)을 각각 선발한다. 프런티어창의대학은 학생 자율성에 기반한 인하형 창의융합 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이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전공을 개설해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등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첨단학과 신설·군배치 이동 인하대는 첨단 분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모집단위 신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설한 모집단위인 바이오식품공학과는 나군에서 9명을 선발한다. 2026학년도 인하대 정시모집의 주요 변경사항은 군배치 이동이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자유전공융합학부는 가군, 공학융학부는 나군에 배치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일반학과 모집단위는 나군과 다군을 활용해 배치했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 선발전형은 수능(일반), 특성화고교졸업자, 농어촌, 실기·실적 전형이 있다. 수능(일반), 특성화고교졸업자, 농어촌 전형은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농어촌 전형은 수시 이월 인원이 있을 때만 선발한다. 실기·실적 전형은 수능과 실기고사 성적을 반영한다. ■ 수능 100% 선발…영어·탐구 반영 완화· 수능성적의 영역별 반영 방법을 보면 국어·수학은 표준점수, 영어·한국사는 등급별 자체 환산점수, 탐구 영역(사회·과학)은 백분위를 활용한 자체변환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영어영역의 자체 등급별 환산점수는 1등급과 3등급 간 환산점수 차이를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국사는 등급별 감점 방식으로 반영된다. 탐구영역은 변환 표준점수를 통합 산출해 과목 간 유불리를 줄였다. 탐구영역 자체변환 표준점수는 수능성적 발표 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수능성적의 영역별 반영 비율은 모집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문계열(경영·사회과학·인문 융합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은 국어 35%, 수학 25%, 영어 15%, 탐구 25%다. 자연계열(공학·자연과학 융합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은 국어 25%, 수학 35%, 영어 10%, 탐구 30%다. 자유전공융합학부와 단과대학 별 융합학부는 A유형과 B유형 등 2개의 수능 반영비율에 따라 성적을 환산한 뒤 점수가 높은 성적을 반영한다. 인문계열 융합학부는 국어나 탐구 과목, 자연계열 융합학부는 수학이나 탐구 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유리할 수 있다. 수능 수학, 탐구 필수 응시과목 제한이 없어지면서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희망하는 모집단위를 자유롭게 지원 가능하지만 일부 모집단위는 수학, 탐구 영역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경우 취득한 환산점수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따라 감점 기준이 적용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있음'에 체크해야 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다. 실기고사 일정은 내년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학과별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 인원과 군배치 변화, 자세한 성적 반영비율 등은 정시 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하대 입학처는 수험생들을 위한 정시모집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정시집중 유선 상담'을 운영해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정시 지원예측과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정시모집 최종 지원전략 영상을 공개해 정시모집 주요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2 13:06: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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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17개 시도 교육청 최초 ‘한국 컬러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수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9일 '컬러유니버설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 CUD)'을 체계적으로 도입·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제6회 한국 컬러유니버설디자인(KCUD)'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색각 이상자와 고령자, 영유아 등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발굴·확산한 기관과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다. 이는 교육시설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정책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교육청은 올해 9월 개교한 3개 학교부터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본격 적용했다. 또한 현재 본청에서 추진 중인 모든 신설학교 사업에도 100% 적용해 교육시설 전반에 포용적 색채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공간을 대상으로 ▲교실·복도·화장실 등 공간별 색채 체계 정립 ▲사인물 및 안내 체계의 인지성 강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색채 지침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신설학교 설계 단계부터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과 교육공동체를 위한 기본 설계 원칙인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신설·증개축·환경개선 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하고, 차별 없는 교육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 수상을 계기로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지침을 고도화하고, 향후 학교 공간 디자인의 표준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은 색맹·색약 등 색각 이상자도 명확하게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색상 대비, 명도 차이, 면적 조절 등을 고려한 색채 설계 방식으로,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안전과 정보 전달, 학습 효율을 높이는 핵심 설계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2025-12-22 13:05: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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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경기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근 "직매립 금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토양과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순환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라며 "도민 일상과 직결된 변화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발생한 폐기물을 별도 처리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해 재활용하거나 소각으로 부피를 줄인 뒤, 남은 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 이는 매립지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735톤으로, 이 중 641톤(약 13%)이 직매립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이 물량 전부를 소각과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지난해 착공해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며,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곳을 확충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국비 확보,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재정부담 완화와 사업 속도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별로 민간 소각·재활용 시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내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를 완료하는 등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다회용컵·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재사용 촉진 인프라 지원을 통해 도민의 생활문화가 자원순환 구조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차 국장은 "경기도가 구축하는 시스템은 토대일 뿐, 정책의 완성은 도민의 실천에 달려 있다"며 "배출량 감축, 올바른 분리배출, 재사용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후부와 시·군과 함께 매일 처리 현황을 점검하며 어떤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폐기물 감량 정책,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13:04: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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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곡 권춘란 선생 종손 권재욱 이사장, 영양군에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안동 권씨 회곡 권춘란 선생의 종손인 권재욱(구미 송정유치원 이사장)씨가 12월 22일 영양군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특히 권재욱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500만 원을 쾌척하며, 2년 연속 고향 영양을 위한 통 큰 기부를 이어가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권 이사장은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가 고향으로, 과거 구미시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구미 송정유치원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퇴계 이황의 문하생이자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활동했던 회곡 권춘란 선생의 후손답게, 고향 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청기면 기포리에는 권 이사장의 선조인 회곡 선생이 말년에 머물며 학문 활동을 했던'회곡 고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79호)'이 자리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한다. 권재욱 이사장은 "올해도 고향 영양의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몸은 비록 타지에 있지만 마음만은 늘 고향을 응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출향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영양군이 더욱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잊지 않고 고향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신 권재욱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2025-12-22 13:04:23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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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생성형 AI 활용법 제시’ 교·강사 워크숍 성료

덕성여자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종길) 산학협력단은 지난달 8일 대강의동에서 '2025 디지털 새싹' 사업의 성공적인 하반기 운영을 위해 교·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중등 교사 및 전문 강사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디지털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강사 간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송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조성윤 동국대 교수가 '효과적인 교수화법과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와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언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호원중학교 박권 교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실습'을 주제로 특강을 이어갔다. 박 교사는 구글에서 개발한 'NotebookLM'과 같은 최신 AI 도구를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수업 단계별 적용 전략과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과의 소통 방식을 점검하고, 최신 AI 기술을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얻어 매우 유익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주연 덕성여대 디지털교육공학센터 책임교수는 "이번 워크숍이 교강사님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나아가 디지털 새싹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2 12:56: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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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손실보상 협의 시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며 토지와 지장물(건물·공작물·수목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 3656㎡(약 235만 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총 360조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설비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과 연구기관 등 80여 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계획 발표 이후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 공고 이후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개시로 국가산단 조성 공사는 2026년 하반기 착공 목표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지난 19일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입주협약 기업과 분양계약도 마무리했다. 올해 말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 상향됐으며, 감면 한도도 과세기간 1년 기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연속 5년 기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올해와 내년에 나누어 받는 토지소유자는 연속 과세기간 기준을 적용받아 최대 3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달 28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 기준이 적용돼 비과세 인정 범위가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약 100여 가구의 토지소유주가 세금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손실보상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시가 건의한 세제 개선이 반영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과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및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설,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등 핵심 기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2 12:54: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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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체제 첫 금감원 인사,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 재편

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중심의 정기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여성 인재 중용과 현안 대응력 강화를 인사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22일 국·실장 직위부여 27명, 전보 33명, 유임 22명 등 총 82명 규모의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 취임 이후 첫 정기 인사로, 조직 개편 방향을 인선에 본격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변화는 원장 직속으로 신설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다. 금감원은 해당 부문에 노영후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을 선임국장으로 임명하고, 소비자피해예방국장에 임권순 국장, 소비자소통국장에 박현섭 국장을 각각 배치했다. 금융업권 전반과 소비자 보호 업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들을 전진 배치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조직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여성 인재 발탁도 눈에 띈다. 주요 감독 부서인 은행감독국장에 정은정 국장, 회계감독국장에 김은순 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장영심 인사연수국장, 박정은 국제업무국장, 문재희 금융교육국장 등도 주요 보직을 맡으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 인재들이 대거 전면에 배치됐다. 반면 IT 정보 유출, 가상자산 해킹, 주가조작 대응, 환율 급등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부서장을 유임했다. 유희준 IT검사국장, 변재은 전자금융감독국장, 심은섭 전자금융검사국장, 전홍균 가상자산조사국장, 이민규 외환감독국장 등이 자리를 유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부서장 인사에 대해 "조직개편 이후 금감원 업무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쇄신 차원의 인사 개편 수요가 있었다"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쇄신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절충한 결과물이라는 게 이 수석부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처럼 대규모 물갈이나 세대교체 성격의 인사는 아니다"라며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변화를 준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분야 최고의 적임자를 배치해 모든 감독 수단이 금융소비자 보호로 연결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내년 1월 중순까지 팀장·팀원 인사를 포함한 후속 정기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22 12:25:0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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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숭실대·'계약학과 신설' 호서대 등 대학 5곳, 교육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첨단산업 계약학과 신설, 인공지능(AI) 중심 대학 전환, 전면적인 전공자율선택제 확대까지. 교육부가 추진한 대학 규제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호서대학교와 숭실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5곳이 대학 자율 혁신을 이끈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23개 사례 가운데 호서대, 숭실대, 건국대, 한양여자대학, 원광대 등 5개 대학의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선 성과가 현장 변화로 이어진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 과제를 토대로 대학 현장에 적합한 혁신 모델을 구축한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올해 공모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등 그간 추진된 규제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첨단 분야 계약학과 및 입학 정원 증원을 활용한 학과 신설, 소단위 전공 과정과 연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다양한 혁신 사례가 응모됐다. 교육부는 1단계 전문가 평가와 2단계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했다. 첨단 분야 혁신 사례로는 호서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해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첨단산업AI공학과, 물류유통학과 등 3개 첨단산업 분야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대기업 공정라인과 유사한 실습 환경과 산업 수요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했다. 계약학과 전담조직 신설과 입학전형·학칙 개정을 통해 학과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 효율을 높였으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체 부담금 완화 조치로 지역 우수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면서 산학 협력 확대와 계약학과 경쟁력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숭실대는 입학 정원 조정을 통해 160명 규모의 인공지능(AI)대학과 AI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AI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인공지능 기반 전환(AX)을 추진한 사례로 선정됐다. 건국대는 전공자율선택권을 자유전공학부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학생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단위 전공 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배지와 공식 이수증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공자율선택제 확대와 연계한 종합적인 학사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이 밖에 한양여대는 전공자율선택제와 학교 밖 수업운영 기준을 활용해 학생 주도의 '자유설계학기'를 운영했으며, 원광대는 원광보건대학과의 통합을 계기로 규제특례를 활용해 통합 일반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학제 혁신 사례로 국민심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시상식을 열고, 같은 날 선정 대학들과 함께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해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등교육 관련 법령 규제뿐 아니라 첨단 분야 재정지원사업의 집행 규제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비롯해 BK21,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에서 다수의 개선 과제가 제기된 만큼,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내년도 사업 지침부터 반영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단계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학이 속도감 있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2 12:22:3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