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복수노조 폐해 현실화…민주노총 파업에 따른 조합원 피해 우려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단체에서 우려해온 복수노조 폐해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당시 산업계는 복수노조 설립시 파업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복수노조 시행시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노사관계 직접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정·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파업으로 기업은 물론 노조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타이어 업계 맏형 한국타이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의 파업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지난 7월부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지회 조합원들에게 쟁의 지침을 내리고 하루 1시간에서 8시간씩 게랄라성 부분 파업을 진행해왔다. 임금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측에 피해를 주기 위한 명분 없는 파업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자동차 업계 등 대부분의 강성 노조들도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국타이어 노조는 한국노총 고무산업노련 산하의 '한국타이어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2개의 복수노조로 구성됐으며, 올해 임금협상은 개별 교섭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조합과의 2022년 임금협상은 기본급 5.0%, 생산격려금 100만원의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반면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한국타이어 노동조합 합의안보다 더 지급하라며 기본급 5.6%, 생산격려금 100만원, 타결금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해당 요구에 사측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미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이 없단 점이다. 파업의 피해는 회사뿐 아니라 파업에 참석하는 조합원에까지 고스란히 돌아간다.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참여하는 시간 동안은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요구하고 있는 기본급 5.6% 인상, 생산격려금 100만원, 보너스 200만원을 얻어내도 5개월간 이어진 게릴라 파업으로 인해 이미 손실액이 더 커졌다. 거기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12월 7일부터 게릴라 파업에서 집중 파업으로 하루 6시간부터 8시간까지 파업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게릴라 파업에 참여해 일하지 않은 시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요구안을 이미 넘어섰는데, 집중 파업으로 수위가 올라간다면, 조합원의 피해는 상상이상으로 커진다. 이렇게 조합원들의 손해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파업의 강도를 올리는 것은 결국 사측, 그리고 한국타이어 노동조합과의 기싸움에서 우위를 잡고 세를 확장하겠다는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집행부의 욕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협상 기간 중 불미스러운도 발생했다. 지난 6월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이 대전공장에서 사측 관계자를 집단폭행 한 것이다. 당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이 LTR 성형 설비를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가동중단 시켰고, 이후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출근한 사무기술직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7명이 지난달 공동 상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타이어업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파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업황 악화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며 "피해 금액 증가로 임금 보전에 대해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복수 노조에 따른 부담을 떠안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노노갈등으로 확산된 바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출신이 이끌고 있는 르노코리아 대표노조는 쟁의행위를 통해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영업서비스 노조가 이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복수노조 제도 시행으로 민주노총의 영향력 확대로 피해가 확대되면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부담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비난 여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포스코 양대 노조 중 하나인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또 민주노총이 지난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현대중공업 그룹사 노조도 부분파업을 선언하는 등 대규모 파업은 피하는 상황이다. 결국 기업과 정부 등과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며 파업을 주도했지만 노동계의 부담으로 민주노총의 영향력은 흔들리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복수노조 제도로 현장단위 노사관계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노사갈등이 발생하거나 노노(勞勞) 간 주도권 싸움으로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노총의 경우 투쟁 수준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며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