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활발… 신고건 SK '최고'
지난해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우려고 기업결합 건수는 감소한 반면, 대형 국제 기업결합 영향으로 기업결합 금액은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기업결합 동향과 주요 특징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9.7% 감소한 927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기업결합 금액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에 힘입어 전년 대비 32.2% 증가한 431조원이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감소했고, 기업결합 금액도 55조원으로 3조원 줄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전년 대비 건수(11 건→19건)와 금액(0.5조원→6.2조원)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일부 대형 기업결합 영향으로 전년대비 56.8% 증가한 30조원이었다. SK가 26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이 13건, 한화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 개편인 계열사 간 기업결합을 제외하면 SK(20건), 중흥건설(13건), 미래에셋·LS·포스코(각 8건) 순이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전년 대비 37건 증가했고, 기업결합 금액은 3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조원 증가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은 40건에서 49건으로 증가했으나, 금액은 18조원에서 8조원으로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628건(67.7%), 제조업이 299건(32.3%)을 차지한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216건), 정보통신방송(83건) 분야 기업결합이 많고,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86건), 기계금속(85건) 분야 기업결합이 많았다. 특히, 전기차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급격히 성장한 2차전지 업종 기업결합이 눈에 띈다. 국내외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EU(유럽연합)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기업결합이 이뤄졌다. 또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들이 신규로 신용정보업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 3사 등 5개 사업자가 합작회사로 개인신용평가 회사를 신설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의 기업결합(89조원), 브로드컴과 브에엠웨어의 기업결합(78조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결합이 심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9건을 심층심사했고, 이 가운데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는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