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생산성의 역설' 경험 중…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해야"
우리나라가 기술 혁신 관련 지표는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는 이른바 '생산성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글로벌 혁신 역량은 2013년 세계 18위에서 2022년 세계 6위로 뛰어 올랐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0.2%로 크게 둔화됐다. 보고서는 우선 생산성 증가율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증 분석 결과,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 금액은 높게 나타나 디지털 전환 확산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가 수출 기업 5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88%는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중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답변이 88.7%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사항으로 정보·기술력 부족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에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기업의 혁신 기반 조성, 디지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OECD 최고 수준이고, 디지털 기술이 확산될 경우 소규모 기업일수록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해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노동 생산성 격차는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아일랜드, 헝가리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보고서는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 효율화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정부 금융 지원은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설치·컨설팅 제공 등 간접 지원 방식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사업 중 중소기업 파견 대상을 대기업 퇴직 인력뿐만 아니라 재직 인력까지 범위를 확대해 대-중소기업 협업 분위기 조성을 통한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제조-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도 제조업 중심 국가인 독일·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업 수출 장려,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서비스업 생산성 격차는 49.8로 OECD 평균인 80.2에 크게 하회한다. 경직적 노동시장으로 인한 낮은 노동 시장 유연성도 노동 생산성과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획일적 규제 개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사 관계 개선 ▲겸업 확대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유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겸업 확대를 통해 기업은 인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추가적 수익과 경험을 창출할 수 있어 전체 노동생산량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같은 경직적인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량 확보를 위해 사내외 부업·겸업을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