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실패용인 산업·에너지 R&D 10배 늘린다
정부가 나눠주기식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을 중단하는 대신 개발이 어렵거나 실패 가능성이 큰 도전적 R&D에 집중 투자한다. R&D 지원 방식도 품목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주관기관에 과제 운영의 전권을 부여하는 한편, 참여 기업 부담은 대폭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최근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 R&D의 비효율성과 성과 부진을 지적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개방성과 적시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는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 실패확률이 높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알키미스트 시즌2)을 위해 1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중을 현재 1%에서 5년 내 10%로 확대한다. 또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올해 국비 1조3000억원을 포함한 민관합동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R&D 융자사업을 신설해 향후 4년간 총 3900억원(잠정) 규모의1.84% 초저금리 R&D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R&D 투자 촉진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 수를 작년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을 최대 45%포인트 인하하고,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춘다.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한는 케스케이딩(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현재 3개에 8개를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R&D 참여 확대와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