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해 국내 인력난 해소해야"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고용제한 처분으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구제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와 인력 활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내 취업이 가능하다. 지난해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등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급증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권고안은 우선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면,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그간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 관련 안내가 미흡해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으로 부여해 건설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그동안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고용을 허가하지 않아 민원·소송 등 분쟁이 발생했다. 아울러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의 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