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치 집단 전락 '빈축' 소상공인聯 처분 놓고 신중모드
吳 전 회장 정치권行 과정서 논란 '증폭'…정관 위반·사퇴 시점·쪼개기 후원등 연합회 자체 감사 결과 전달, 중기부는 재보완 요청…접근 신중 vs 시간 끌기 중기부측 "조사권 발동, 선관위 의뢰 결정된 것 없어…향후 종합적 판단할 것" 일부 시민단체·연합회원, 吳 회장등 경찰에 고발도…단체는 후폭풍에 '몸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 집단'으로 전락, 빈축을 사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임 오세희 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다. 오세희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연합 비례대표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회장직 사퇴전에 비례대표를 먼저 신청하고 정치 관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놓고 소공연이 자체 감사한 내용에 대해 보완 자료 제출 말미를 아예 총선 이후로 미루면서다. 중기부가 국민 혈세가 들어간 법정단체인 소공연에 대해 향후 최종 감사 결과에서 심각한 내용이 나왔음에도 자칫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유관단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8일 중기부와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소공연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내용은 본지의 ▲[단독]野 비례대표 후보 나선 오세희 전 소상공인聯 회장,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3월13일) ▲[단독]사퇴했다던 오세희 소공聯 회장, 이튿날까지도 결재권 행사했다(3월14일)를 비롯해 언론이 그동안 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오 전 회장이 자리를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신청했는지 여부, 조직적인 지지선언작성 등 '정치 관여'를 금지한 소공연 정관 위반 여부 등이 핵심 사항이다. 소공연 자체감사 결과는 지난달 26일 중기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이달 12일까지 조사결과를 보완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이미 제출한 감사보고 내용 외에 지적사항과 처분사항 등을 추가해 달라면서다. 그런데 오 전 회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줄을 대기위해 소공연 내부에서 벌인 일련의 사건을 놓고 총선(10일)이 끝난 12일까지 내용 보완을 요청하면서 총선전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렵게 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보완 내용이 부실할 경우 추가 보완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소공연의 자체조사 결과를 놓고 이달 중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도 받는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지만 시간끌기로도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오 전 회장의 비례대표 신청 과정에서 소공연의 '정치적 중립' 논란도 불거진 만큼 상황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까지 의뢰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회장은 현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7번을 받은 상태로 당선 안정권에 자리잡고 있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내용 보완을 추가로 요청한 만큼 시간을 두고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중기부 조사권 발동 역시 현재 시점에서 한다, 안한다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사안에 따라 선관위에 의뢰하는 것 역시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 결정할 것이다. 일단 보완을 요청한 내용이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소공연 감사규정에 따르면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경중에 따라 가장 낮은 권고부터 개선→시정→주의→경고→징계→변상→고발까지 할 수 있다. 업계에선 오 전 회장이 비례대표로 가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상황들이 '경고'를 넘어 '징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고는 '부당행위의 정도가 주의보다는 무거우나, 그 정황이 징계에는 이르지 못하는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기하여야 할 경우'를, 징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사관리규정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를 각각 말한다. 이런 가운데 전 충북소상공인연합회 김종복 회장은 소공연 개인 회원 자격으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전 회장, 유기준 현 소공연회장 직무대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전 회장은 "소공연에는 국민 세금으로 수십 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등 회장을 비롯해 소공연 집행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오 전 회장이 이번에 정치권으로 가는 과정도 그렇다. 이에 대해 중기부와 선관위가 손을 놓고 있어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 사법당국이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오 회장이 재임 시절 회원들에게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요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소공연 출신 회장이 국회의원 뱃지에 다가가고 있는 사이 조직은 후폭풍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