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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구입강제품목 관련 질의응답집 배포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구입 강제 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으로 '필수품목'이라고도 불린다. 공정위는 상담 및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문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었고, 추가로 현장에서 이뤄진 주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질의응답집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및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20일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 협회와 협업해 총 6차례에 걸친 설명회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질의응답집 배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8 13:55: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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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중앙연구원,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24 사회보장정보와 공공·민간 빅데이터 활용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8일 밝혔다.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경진대회'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와 연계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공모전이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동국대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온라인 간식 나눔 플랫폼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 대국민 공개 검증절차 등을 거쳐 총 85개 제안 가운데 최우수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온라인 간식 나눔 플랫폼 사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결식우려아동에게 지역주민들이 간식 모바일 쿠폰을 선물하도록 중개하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 사업모델이다. 전국 30만 명이 넘는 결식우려아동들이 원하는 때에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익적인 효과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중앙연구원은 회사 지침에 따라 사업 모델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신청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 실증에 도전할 계획이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중앙연구원이 보유한 IT 기술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8 13:53: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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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오너 鄭씨 부자 회사간 일감몰아주기 '빈축'

父 회사 삼표산업, 子 회사 에스피네이처 제품 비싸게 구입…부당 지원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6.2억 부과…삼표산업 고발 결정 에스피네이처, 그룹 승계 핵심 계열사 부상…정 부회장에 대규모 배당도 삼표그룹이 오너 부자간 일감몰아주기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룹 회장이자 부친인 정도원 회장과 계열사 대표인 아들 정대현 부회장이 각각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고발을 당하면서다. 정 회장은 삼표 창업주인 정인욱 회장의 차남, 정 부회장은 3세다. 정 회장은 정의선 현대차·기아그룹 회장의 장인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인 삼표의 계열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6억2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삼표그룹은 올해 기준 자산 총액 약 5조2000억원, 총 33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미콘을 제조하는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인 슬래그파우더(Slag Power), 플라이애쉬(Fly Ash)를 에스피네이처로부터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거래 물량의 7~11%에 이르는 많은 양을 시세보다 4% 비싸게 구입,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를 통해 에스피네이처는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때와 비교해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이 이들 분체를 고가에 구입해가면서 관련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25~27%)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에스피네이처는 3세인 정 부회장이 71.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분체 시장 거래규모는 약 1040만톤(t)으로 추산된다. 다만 2017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레미콘 생산규모가 줄어듬에 따라 분체 거래물량도 감소 추세다. 삼표산업은 2022년 매출액 기준으로 유진기업(점유율 15%)에 이어 국내 2위(14.6%)의 레미콘 제조사이자 대규모 분체 수요기업이기도 하다. 삼표산업은 정 회장이 30.33%, 정 부회장이 5.2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자기주식 44.73%, 에스피네이처가 18.23%를 갖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2013년 에스피네이처를 설립한 후 다수의 계열사를 흡수합병했고, 이에 따라 에스피네이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고 2세에서 3세로 이어지는 승계 과정에서 핵심 회사로 활용하는 게 목적이었다. 게다가 에스피네이처는 보유 자금을 바탕으로 삼표, 삼표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고 매년 정 회장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피네이처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약 406억원으로, 이 가운데 76.6%인 311억원이 정 회장에게 돌아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또한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2024-08-08 12:0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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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친환경 냉매 고효율 히트펌프 공개 "유럽 시장 공략"

LG전자가 친환경 냉매를 사용한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신제품을 앞세워 유럽 냉난방공조(HVAC) 시장 공략한다. LG전자는 내달 6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서 '써마브이 R290 모노블럭'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LG전자 써마브이는 외부 공기에서 얻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실내 냉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 제품이다. 화석연료를 태운 열로 난방하는 기존 보일러에 비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다. 난방 용량별 라인업도 7㎾(킬로와트)와 9㎾로 확대해 지난해 선보인 대용량 제품(16·14·12㎾)에 이어 고객의 히트펌프 선택 폭을 넓힌다. 7㎾, 9㎾ 난방 용량은 자체 단열이 강화되고 있는 유럽 신축 단독주택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평가되며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 제품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3에 불과한 차세대 친환경 자연 냉매 'R290'을 사용한다. R290 냉매는 기존 합성 냉매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공기열원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은 최근 유럽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 속에서 주목 받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유럽 기후에 최적화된 고효율 공조 솔루션 연구를 위한 에어솔루션연구소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간거래(B2B) 사업의 중요한 축인 냉난방공조 사업 역량을 강화해 한국과 미국에 이어 고성장 중인 유럽 HVAC 시장의 전초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이재성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은 "탁월한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맞춤형 고효율 냉난방공조 설루션으로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공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8-08 10:58:4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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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0곳 중 7곳 "노란봉투법 기업 경재력 훼손" 우려

중견련, 124곳 대상 의견 조사…"국가 경제 역동성 저하될 듯" 73.4% '부정적', '긍정' 답변 18.5% 그쳐…"부정파급 효과 커" 기업들, 직장점거 금지·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등 '희망'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도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8일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시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과 '매우 부정적'이 각각 45.2%, 28.2%로 조사된 반면,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답한 기업은 18.5%에 그쳤다. 70.1%는 노란봉투법이 원활한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인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도 저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73.4%로, '긍정적'(21%)을 크게 앞섰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21대 국회 개정안 보다 더욱 악화된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산업 현장 전반에 심각한 노사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특히 수많은 원·하청이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산업생태계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정적인 파급 효과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77.4%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치 역시 적절치 않다고 봤다.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의견은 84.2%에 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이 야기될 것'(79%)이라면서, 사용자 개념 확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복수응답으로 ▲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78.2%)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노사 소통 혼란 및 노노갈등 발생(52.4%) ▲불가피한 단체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32.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다종다양한 법적 분쟁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72.6%가 반대했다.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전면 제한에도 78.2%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들은 지나친 노조권 강화로 인한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74.2%), 불법 점거 또는 조업 방해 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 및 경영 손실(68.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원하는 노사관계 법제의 합리적 입법 방향(복수응답)은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64.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59.7%),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금지 등으로 조사됐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자명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26일 중견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2024-08-08 10:36: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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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코나·제네시스 배터리 방전·급제동 문제…"내용 인지 대응 방안 마련"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와 싼타페, 코나 등 주력 차량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최근 자사 차량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진행했다. 문제는 OTA 진행 이후 일부 차량에서 배터리 방전과 주행 중 갑자기 차량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코나를 구매한 A씨는 "최근 현대차 OTA 업데이를 진행 한 이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배터리 방전된 이후 충전을 위해 2시간 가량 시동을 켜고 주행을 했는데 이튿날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행중에 차량의 속도가 감속되는 현상과 주차시 차량 주변 환경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주차감지센서가 민감하게 반응해 긴급제동하는 현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현상은 코나 이외에도 제네시스, 싼타페 등 현대차의 대부분 차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시대 대응을 위해 자율주행 기술과 친환경차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대차그룹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략을 가속화하면서 그룹 내 소프트웨어(SW)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SW 결함은 브랜드 신뢰와 비용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의선 회장역시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우리가 다소 뒤처진 면은 있지만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은 따라 잡을 수 있다"며 "품질과 소프트웨어를 함께 잘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현대차그룹은 SW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조직을 개편하기도 했다. 또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5년에는 전세계에서 판매하는 전 차종에 OTA 기능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소프트웨어 문제와) 관련 내용을 인지중이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08 10:19:4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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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기차 구매시 하와이 호텔 숙박권 제공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출고 고객에게 깜짝 하와이 휴가를 제안한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 동안 전기차를 출고하는 국내 고객에게 세계적인 호텔 그룹 '힐튼' 계열의 글로벌 타임쉐어 리조트 운영 기업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이하 HGV)'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하와이 호텔 숙박권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와 HGV는 지난달 초 글로벌 고객 대상 전기차 경험 확대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현대차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N,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등 전기차 출고 후 HGV 멤버십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국내 고객 전원에게 힐튼 계열의 하와이 호텔 3박 4일 숙박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숙박권이 제공되는 호텔은 ▲힐튼 가든 인 와이키키 비치 ▲더블 트리 바이 힐튼 알라나 와이키키 비치 ▲힐튼 와이키키 비치 ▲더 모던 호놀룰루 힐튼 베케이션스 클럽 ▲오션 타워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클럽 중 한 곳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HGV와의 프로모션을 통해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해 내수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글로벌 잠재 고객에게 일상 속 전기차 경험을 선사하고자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08 09:57:34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