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 리스크이자 시대적·구조적 기회요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인한 탈중국 현상이 우리나라에는 리스크인 동시에, 다양한 업종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오는 11월 5일 예정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의 대응 전략을 담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미국 대선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세계 제조업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할 핵심 변수다. 과거 30여년 간 깊어졌던 한중 산업 연관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는 리스크인 동시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적, 구조적 기회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세계 주요국은 이미 기회요인을 적극 모색하고 있고,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의 주요 수혜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포착된다"며 "수출주도형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 발전한 한국은 그 태생부터 국제정치와 뗄 수 없는 숙명적 연관이 그 특질이므로, 신통상 질서에 대한 국가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주요 이슈별 바이든과 트럼프 입장을 비교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철강·화학·바이오의약품·방위산업 등 7대 업종 대상 대선 시나리오별 주요 영향과 대응 방향도 담았다. 바이든이나 트럼프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중국 견제는 강화될 것으로 봤다. 트럼프의 부상은 곧 미국 유권자 절반 가량의 중국 경제 및 국내 제조업 부활 요구를 투영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 견제는 미국 국내 정치의 상수화가 됐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세간의 우려대로 트럼프 집권 시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폐지 또는 생산·소비 보조금 축소로 한국 이차전지 주요 기업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역시 대미 수출이 급증한 가운데,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러·우 전쟁과 이·팔 분쟁 조기 종료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의 급감, 방위비 재협상 등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고 전망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역시 중국 견제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의 위탁개발생산(CDMO), 바이오시밀러에 반사이익이 감지되며 첨단 신약 개발 부문에서 미국 대형 제약사(빅파마)와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바이든 재집권 시 철강 및 화학 산업에서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비관세 장벽의 기반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집권 시에는 무역확장법(232조) 등을 통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가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중국 철강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외 인도태평양과 북미 권역별, 그리고 주요 업종별 경쟁우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과 기능 역시 한 차례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