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AI반도체·양자·바이오 3대 핵심기술 투자 확대… 벤처기업 10년 내 5만개 만든다

정부가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해 2035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향후 10년 내 벤처기업 5만개를 만들고, 대기업 일자리도 800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6위 수준인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AI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재정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력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규제로드맵,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등 제도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양자 기술 R&D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상용화를 중장기적으로 주도적 기술 확보 등 전력적 R&D를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엔 인력 양성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퀀텀(양자)플랫폼을 구축한다.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4만개 수준인 벤처기업 수를 2035년까지 5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중견·대기업 일자리 수는 2035년 8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업 스케일업 애로 해소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 촉진과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정책지원 시스템을 혁신·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기업규모별 지원체계를 개편해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점감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컨설팅·금융·수출 등 지원과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승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부처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과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중견·대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도 시작한다. 기업 부담이 크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이 시급한 규제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신속 개선한다. 또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갈등조정체계인 '사회적 갈등 조정기구'를 내년 설치해 운영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도 재추진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현안 지원과 아울러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한다"며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