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車·조선 업계 임단협 갈등 고조…줄파업 생산 경쟁력 악화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전자와 자동차, 조선업계가 또다시 파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 파업은 단순히 제품 생산차질의 문제도 있지만 세계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따른 수출에도 치명타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장시간 노조와 갈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고질적인 문제도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달 중순까지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게릴라성 파업을 단행했다. 그러나 최근 교섭권과 파업권 등의 문제로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대표교섭권 및 파업권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른 노조와 연대를 고심하는 등 '전열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8월 대표교섭권을 확보한 전삼노는 1년이 되는 이달 초까지만 대표교섭 노조 지위를 보장받았다. 1개 노조라도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 개별 교섭을 하거나 다시 교섭 창구 단일화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현재의 파업권 역시 잃을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현재 전삼노를 비롯해 ▲구미네트워크(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옛 DX노조, 5노조) 등 4개 노조가 있다. 이 중 3노조(동행노조)의 경우 전삼노의 총파업 관련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사측이 각각의 노조와 개별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조합원 수 기준 최대 노조인 전삼노는 교섭대표의 지위를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전삼노(조합원수 3만 6000여명)의 대부분은 디바이스솔루션(DS) 소속으로, 이들의 파업은 주로 반도체 생산차질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현대자동차를 제외하면 노사간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 2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 가결이 결정되면서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받은 교섭 조정중지 결정을 포함해 모든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과거 현대차와 단체교섭 동조화를 보여왔던 것과 달리 기아 노조는 최근 독자노선을 강조하면서 임단협 잠정 합의를 예단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기아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 제도를 놓고 사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75세 나이 제한과 할인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한 것과 관련해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 제도는 연령 제한 없이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2년마다 신차 구매 시 25%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아 노조가 이번 임단협에서 사측에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의 경우 지난달 23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파상파업(게릴리성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 달째 계속된 파상파업에 약 2만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수출물량도 급격히 감소했다. 르노코리아도 노사간 기본급 인상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KG모빌리티는 노사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임금인상률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부결되면서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완성차 업계의 파업 리스크로 지난달 국내 생산 자동차는 29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했다. 같은 달 자동차 수출액은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9.1% 줄었다. HD현대도 조선 및 건설기계, 전력기기 계열사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조선업 호황이 올해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큰 폭의 임금인상과 성과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성과금 산출기준 변경,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한 상태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일렉트릭지회, 건설기계지회는 지난달 22~2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이들 중 현대중공업지회와 현대일렉트릭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HD현대의 다른 조선 계열사 노조인 현대삼호지회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국내 산업 경쟁력 악화는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