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방미한 李 대통령, 트럼프 '안보 청구서' 대응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본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했다.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에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마주앉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하에 값비싼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일본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후 다음날 있을 정상회담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현지시간으로는 25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는 26일 새벽에 열릴 전망이다. 정치권이나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확대를 강경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동 결과에서 드러난다. 앞서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앞두고 급히 미국으로 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두 장관은 세간의 예상과는 다른 이유로 만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 부담 분담을 확대하며,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역 관계의 공정성과 호혜성을 회복하는 미래 지향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부는 "두 장관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린치핀·linchpin)으로 기능해 온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점을 강조했다"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를 해석해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 '동맹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동맹 현대화란 우리나라가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안보 전반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지난해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를 체결했고, 국회 비준까지 마쳤다. 원칙적으로 해당 협정은 2030년까지 유효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을 원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주한미군 작전 범위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미국은 북한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해 대북전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양안(중국-대만)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일부 줄어들더라도 우리나라는 핵을 제외하면 자체적 대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대북전력 공백보다는 양안 갈등의 연루 가능성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양안 갈등이 벌어질 경우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국 발진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평택이나 군산의 미군기지가 중국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순방 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양측은 서로가 중요시 여기는 지점을 존중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그런 기본 자세에 따라 한미 간의 공조를 늘려가되 (동맹 현대화의) 결과물이 한국의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또 한미 연합전력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꾸려 나가려 하고 있으며, 그 방향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국방비 지출 확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에 가깝게 늘리기를 원한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국방비를 GDP 대비 3.8%로 늘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 대비 2.6% 수준이며, 우리 입장에서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의 기조에 따르면) 국방비도 지금보다 늘어나는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맞다. 그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인 협의"라며 "대체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하나의 전례로 참고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