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만 하면 학점 취득''온라인으로 보충 가능'…교육부, 고교학점제 지원책 발표
교육부가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활용 등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하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서 요청한 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대책의 핵심 내용은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미이수 학생 학점 취득 기회 마련 △선택 과목 확대 △학습 결손 예방 △현장 착근 지원 △학생·학부모 이해 지원 △관리 체계 확립 등 7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올해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다.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 2/3 이상 출석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이주배경학생 등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연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미이수 학생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교 및 교육청 신청 후 방과 후 수업 등에서 이수 가능하다. 과목별 담당 교사가 질의 응답,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 학점 취득 기회를 다양화한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하도록 강사를 지원한다. 전국 단위 온라인 수강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도 제공할 예정이다.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 확충과 1교실2교(강)사제 확대를 통해 맞춤형 지도를 지원한다.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선택 과목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지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학생·학부모 이해 지원도 강화된다. 고교 선택 과목 137개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과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권역별·학교급별 설명회도 실시해 제도 취지와 이해를 높인다. 관리 체계 측면에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례 협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노력이 대학 입시에서도 적정하게 평가받도록 대학과 협력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학교 현장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