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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청탁' 징역 1년8개월…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지위가 명리 추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위가 높을수록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런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이날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1-28 17:53:44 서예진 기자
[하루의 사건·사고]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등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도이치·여론조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26년 1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금품(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며,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무단 외출' 조두순 징역 '8개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와 관련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 명령 사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 멤버 가족·기업인 주가 공모…대국민 사기극"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김 변호사는 "뉴진스 가족 관련 문제를 최근 접하고 충격을 받아 나오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 책임이 아니며, 주식시장 교란 세력이 이를 역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멤버 분리로 인한 매니지먼트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어도어가 다니엘에게만 계약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뉴진스 완전체 해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탬퍼링의 본질이 "멤버 가족 1인과 특정 기업인의 결탁에 따른 주가 부양·시장 교란 공모"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어도어는 해린·혜린·하니의 복귀를 알렸고, 민지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니엘에게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다니엘과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6-01-28 16:53:12 메트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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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FIFA 회장, 북중미월드컵 보이콧 동참…"美 가지 말라"

제프 블라터(스위스)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보이콧 움직임에 동참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블라터 전 회장은 앞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스위스 법학자 마르크 피트의 말을 인용하며 "내가 팬들에게 할 조언은 하나뿐이다. 미국에 가지 말라"라고 썼다. 블라터 회장 시절 FIFA 반부패·개혁 작업에 참여했던 피트는 앞서 스위스 매체 '분트'와 인터뷰에서 "어차피 TV로 보는 것이 더 잘 보인다"며 "자칫 입국하면서 심사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귀국하는 비행기로 집에 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블라터 전 회장은 피트의 해당 발언에 대해 "이번 월드컵을 문제 삼는 건 옳다"고 언급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추진, 관세 압박 등으로 유럽을 압박한 데 맞서는 모양새다. 여기에 미국 당국의 입국 규제, 비싼 티켓값 등도 배경이다. 앞서 유럽축구연맹(UEFA) 소속 국가들 주도의 보이콧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움직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독일 싱크탱크 베르텔스만재단의 경제학자 루카스 구텐베르크는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 "유럽 축구 강국들이 보이콧을 꺼내들면 트럼프 입장에선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이 될 수 있다"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와 킬리안 음바페(프랑스) 없는 월드컵이 자신의 체면을 깎는다는 점은 분명히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세바스키안 롤로프도 한델스블라트와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은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월드컵 참가 취소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1-28 15:47:44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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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한파를 막는 따뜻한 예방“부모님께 안부전화 하세요”

해남군은 계속되는 한파로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군민들의 세심한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군은 12월부터 2월까지'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 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 관내 의료기관 2개소와 협력해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한파에 대비해 등록 치매환자 2,456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 보호자 안내 등을 실시하며 겨울철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고위험군인 홀몸 어르신 또는 돌봄취약 가구 256명은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방한 마스크와 수면 바지 등 방한 물품을 지원했다. 또한 타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에게는 매일 안부전화와 주말방문 등을 안내하였으며, 한파 시 주의사항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안내해 가정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 겨울철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배회감지기 143개와 배회인식표 1,832개를 지원해 조기 발견과 실종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이상 징후 발견 시 보건기관, 경찰서, 소방서 및 지역 내 돌봄 자원과 즉시 연계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이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오한, 피로감, 감각 저하, 의식 혼미 등이 나타나며, 특히 저체온증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만큼, 기온이 낮은 날에는 무리한 외출을 피하고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정한 실내 온·습도 유지, 방한용품 착용 등 생활 속 예방수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한랭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군 관계자는"추위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겨울철 건강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며"가족과 보호자들 또한 어르신들이 추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돌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1-28 15:30:0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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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조류·전복 산업 기후 위기 대응 전략 마련

완도는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로 다시마는 지난해 전국 대비 71%를 차지하는 38만 톤, 미역은 56%를 차지하는 32만 톤, 김은 23%에 해당하는 12만여 톤을 생산했다. 특히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다도해 해역의 안정적인 해황, 풍부한 영양염 등으로 해조류 생산에 유리한 환경과 생산 기반, 축적된 양식 기술 등을 갖추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해조류 양식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김 양식의 경우 육상 채묘를 확대하고, 미역과 다시마 등은 가 이식이 없는 양식 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이상 해황에도 안정적으로 해조류를 생산할 수 있는 양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 우량 종자 개발 사업과 더불어 김 양식 시 산 처리를 하지 않고 높은 수압으로 규조류를 제거하여 영양염을 흡수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능성 물질이 있는 감태 양식을 통해 고부가가치로 어가 소득을 증대하고, 성장 단계별 성분을 분석하여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이로 사용하는 전복 양식 시 먹이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 전복 먹이용 해조류 저장·공급 사업, 유망 양식 품종(감태·곰피) 종자 공급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완도는 전국 대비 70% 이상의 전복을 생산하는 전복 주산지이다. 전복 가두리 및 광어 양식장(육상)에 '인공지능(AI) 수산양식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질 센서와 수중 카메라를 통해 수온, 용존 산소 등 해황 환경을 측정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분석한 정보를 어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 인근 4개 시군이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어장 공간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24년부터 5년간 추진 중이며, 플랫폼이 구축되면 어업인이 직접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복 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 고수온 내성을 가진 전복 품종 개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수산 1번지로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기후 위기에 대비한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15:29:5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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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모자아트갤러리, 대국민 모자 소장품 기증 공모 추진

목포시는 목포모자아트갤러리 전시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대국민 모자 소장품 무상 기증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개인이 소장한 전통모자, 근·현대 모자, 예술·디자인 모자 등 다양한 모자 관련 소장품을 기증받아 전시·연구·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민 참여형 전시 콘텐츠를 확대하고 모자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증 대상은 시대·국적·재료에 제한 없이 전시 활용이 가능한 모자 관련 소장품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기증품은 내부 심의를 거쳐 전시 가치, 희소성, 보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선정된다. 기증이 확정된 물품은 목포시 소유의 문화자산으로 관리되며, 목포모자아트갤러리 전시를 비롯해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콘텐츠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수여, 전시 시 기증자 명패 표기, 관련 행사 초청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목포모자아트갤러리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일제강점기 시절 약 100여 년간 운영된 '옛 갑자옥 모자점'을 전시관으로 조성해 2023년 7월 개관했으며, 현재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시민의 소장품이 전시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참여형 사업"이라며 "시민의 추억과 이야기가 담긴 모자를 통해 갤러리가 더욱 풍성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증 신청은 오는 7월 27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28 15:29:3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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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착수보고회 개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8일 군청 흥양홀에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올해 3월 26일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특별법」에 맞춰 ▲정부 해상풍력 예비지구의 지정과 ▲공존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고흥군 해상풍력 개발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사업은 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단지의 환경성·경제성·기술성·수용성을 종합 검토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최대 2GW 규모의 정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개발해 지역 해상풍력 산업 공급망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산업 전환의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에 발맞춰 인공지능(AI)·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전력 계통과 전용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 남해안 해상풍력 중심지로의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착수보고회는 해상풍력 개발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해상풍력은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고흥의 미래산업과 정주 여건을 함께 바꾸는 전략사업인 만큼, 전력 계통과 전용 항만 등 핵심 인프라를 선점해 고흥이 남해안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월 4일 어민과 수협을 중심으로 출범 예정인 「고흥군 해상풍력 공존위원회」와 함께 ▲예비지구 지정 ▲어업피해 조사 ▲이익공유제 수립 등 중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전라남도·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과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산업 등 산업 간 공존 및 지역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1-28 15:29:2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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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권역별 현안 점검회의 7탄…‘항만권역’으로 최종 마무리

목포시는 28일,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항만권역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항만권 일원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 12건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연초부터 이어진 권역별 현안업무 점검회의의 마지막 회차로, 그간 논의된 사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단계별 점검과 보완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항·남항·북항·삽진항을 아우르는 산업·물류·교통·관광 등 항만 인프라 전반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추진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점검 사업은 ▲신항 신규 산업단지 조성 ▲목포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고도화 ▲해양경찰정비창 건립 ▲남항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구축 및 남항 재개발 ▲용당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문화예술항구 디자인 보행교 조성 ▲북항선착장 대합실 조성 ▲북항 공영차고지 조성 ▲삽진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 등이다. 시는 이번 7회차 점검을 끝으로 권역별 현안 점검 단계를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권역별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석훈 권한대행은 "7차례에 걸친 권역별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통해 목포시 전역의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부서 간에 공유할 수 있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권역별 TF를 구성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추진 동력을 높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8 15:29:09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