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동산 규제 완화·공급 확대 등 5개 과제 정부 건의

경남도는 비수도권 주택 시장 침체를 지역 생존 기반 붕괴 위기로 보고 부동산 규제 완화·공급 확대 등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도 자체 대책도 마련해 주거 안정과 주택 건설 활성화를 동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경남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했다.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P에서 58.5%P로 벌어지며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 물량은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 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는 2020년 12월 485개에서 2025년 10월 273개로 줄었다. 도는 지난 7일 관계 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실태와 대응 방안을 수렴해 '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경남연구원, LH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6개 시군 부서장이 참석했다.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멈추고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것이다. 도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히 폐지 ▲스트레스 DSR 제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 것을 건의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임대 사업 물량 배정 대폭 확대 및 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선 ▲주 택건설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 자기 자본 비율을 20%에서 비수도권은 10% 수준으로 완화 ▲LH 조성 공공택지를 민간 시행사에 공급해 민간 주택 공급 여력 확대 등을 요청한다. 자체 대책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침을 마련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청년, 신혼부부, 은퇴자 등 입주 대상 특성에 맞춰 일자리 창업 연계 시설이나 안심 노후 시설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확대한다. 하반기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참여한다.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추진 시 절차 간소화와 지역 중소 건설사의 하도급 우선 참여 유도 방안도 추진한다.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해 올해 10월 말까지 64개 현장을 방문하고 271개 건설사에 도지사 명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도는 이번 대책을 올해 안에 국토부와 LH에 건의함과 동시에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