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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강제 폐교·해산정리금 신설…등록금 인상 상한 1.2배로 축소

내년부터 정부는 회생이 어려운 부실대학에 모집 정지나 폐교·해산을 명령하고, 폐교 대학에는 심의 후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 분야 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부실 대학을 지정해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교를 유도했지만, 강제로 폐교를 명령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했다. 법안은 폐교 대학 설립자에게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후 대학 청산 시 잔여재산으로 직원·학생 위로금을 지급한 뒤, 남는 자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 귀속분의 15%와 설립자 출연금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폐교·해산 전 감사에서 재정 보전 미이행 등 법령 위반이 드러난 설립자에게는 해산정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학 구성원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올해 12월 만료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까지 5년 연장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돼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현행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또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사립대학 신규 교원이 지원 서류를 고의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임용 취소 조항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날 본회의 법안 상정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제·개정으로 대학 구조조정, 유아교육 안정화, 등록금 부담 완화, 공정한 입시 환경 조성, 학생 건강권 보호 등 교육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3 15:30: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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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반도 통합으로 RE100 산업단지 유치하자”

무안반도 통합이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미래 전략 산업을 선도할 핵심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목포시·무안군·신안군의 행정통합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는 7월 24일(목) 오후 3시 30분,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스타트업센터 컨벤션홀에서 '무안반도 통합과 RE100 산업단지 유치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와 국립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토론회는 고석규 위원장(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이순형 교수(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장)가 "RE100 산업단지 유치 전략과 무안반도 통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국내외 RE100 산단 조성 사례와 입지 조건을 분석하고, 무안반도 지역이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은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전라남도의회 의원 3인(최정훈·나광국·최미숙)과 전남도 산단개발과장 조선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조선희 과장은 전라남도 산업단지 현황과 정부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한다. 고석규 위원장은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추진은 서남권에 다시 없는 기회"라며, "이제는 목포·무안·신안이 하나의 무안반도로 통합해 산업 유치 경쟁에서 실질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순형 교수는 "RE100 산단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전환기에 부합하는 산업전략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플랫폼"이라며 "통합을 통해 계획의 일체성과 인센티브 집중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무안반도 통합을 통한 RE100 유치 전략을 정치·행정·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첫 공식 장으로, 지역 내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통합 논의의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23 15:24:3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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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박승원 시장, "예방 가능한 화재는 반드시 막겠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여름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예방 가능한 화재는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5년 여름철 화재 예방 대책 회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최근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처럼 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화재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정기적인 협의와 신속한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 유관기관 회의를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도 검토해달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조례에는 화재 예방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확대, 유관기관 협력 회의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든 시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화재 안전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기관장 회의와 실무협의회 등을 분기별로 개최해 각 기관의 화재 예방 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름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 집중 안전 점검·조치 현황, 소방설비 점검 현황,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관내 요양시설, 고층 숙박시설, 노후 공동주택, 공장,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광명소방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화재취약지역인 사들물류단지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며 화재 사고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주거·창고형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기·소방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의용소방대와 함께 화재 예방 안내문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예방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다가구 주택 등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특히 소하동 화재 발생 아파트와 같은 필로티 구조 주거용 건축물 현황을 조사해 화재 안전 점검 후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라"며 "눈에 보이는 점검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아파트, 필로티 구조 아파트 현황 조사를 진행 중이며, 취약점이 확인되면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방재단 등 지역 기반 단체와 연계해 정기적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는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를 배부하고 소방안전 교육을 병행했으며, 광명소방서와 협력해 시민 대상 화재 예방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화재 발생 시 피난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2025-07-23 15:24:1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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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노사 공동 ‘상호 존중·건강한 조직 실천’ 서약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1일 완도군 공무원 노동조합(부위원장 박진희), 공공연대노동조합 완도지부(노조위원장 임보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함께 '노사 공동 상호 존중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 문화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결의문에 대해 서약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서약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력,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직원 간 상호 존중·소통 문화 조성 등이 담겨 있다. 군에서는 ▲동료 간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 ▲나의 일 미루지 않기 ▲사생활 존중하기 ▲불편한 회식 문화 강요하지 않기 등에 대한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신우철 군수는 "존중과 배려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면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조 측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존중받는 조직 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갑질·부패·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인 가운데 IP주소 추적을 차단함으로써 신고자의 익명성을 확보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2025-07-23 15:23:3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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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초 안정생산 시범사업’ 중간 평가회 개최

진도군은 지난 7월 15일에 지초 시범사업 중간 평가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지초 시범사업 참여 농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계자, 지초에 관심이 있는 지역 농업인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중간 평가회는 기후변화와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농업인의 기술 역량을 높이고, 진도에 적합한 지초 재배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구개발과장의 인사말 ▲참석자 소개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지초 육종가의 품종 설명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생육 현황 점검을 비롯해 주요 병해충 발생 양상과 방제 대책, 향후 재배 면적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현장에서는 잎썩음병, 총채벌레 등 최근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지초 '대홍' 품종의 생육 특성과 재배 관리 요령 등 실질적인 기술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되며 농가의 재배 역량을 높이는 데에 교육의 중점을 뒀다. 진도군농업기술센터 오영애 연구개발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진도산 지초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2025년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초 재배의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07-23 15:23:1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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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환경검사 및 홍보 강화

진도군은 여름철 해수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비브리오패혈증의 감염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해수와 갯벌, 어패류 취급 업소의 수족관 해수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환경 검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별 홍보 담당제를 운영해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 수칙과 개인위생 수칙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에 감염되면 급성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균에 감염되면 갑작스러운 발열, 오한, 혈압 저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24시간 이내에 피부 병변이 진행될 수 있다. 치사율이 40~50%로 매우 높아 조기 치료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감염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예방 수칙은 ▲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섭취하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갯벌과 접촉 피하기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기 ▲어패류 조리 전에는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세척 하기 ▲조리도구(도마, 칼 등)는 사용 후 반드시 세척과 소독하기 등이 있다. 진도군 보건소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만성 간질환, 면역 저하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치사율이 높은 만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07-23 15:23:0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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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목포해상W쇼’지역 경제상황 고려해 정상 추진

목포시는 오는 7월 26일 개최 예정인 '2025 목포해상W쇼'를 지역 실정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정대로 정상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부서 대책회의와 국·소·단장 전략회의를 거쳐 지역 여건과 대내외 여론, 기상 상황은 물론 관광협회, 숙박·요식업계 등 민간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역 관광협회 관계자는 "축제 취소 시 관광객 유입 차질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됐다"며 "지역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숙박업계도 "성수기 예약 취소로 인한 대규모 환불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축제 추진은 시기적절한 선택"이라고 환영했다. 요식업계 역시 "지난해 워터쇼 덕분에 인근 상가 매출이 크게 늘었고, 올해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직접 피해가 크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이나 국가 애도기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산·충남·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시기에 축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점을 감안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기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개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웰컴 투 목포 물불쇼'를 주제로 열리는 '목포해상W쇼'는 오는 7월 26일 오후 8시 평화광장 앞 해상무대에서 펼쳐진다. 슬리피, 비지, 우싸이드 등이 출연하는 EDM 워터밤 공연과 신나는 음악에 맞춰 펼쳐지는 멀티미디어 뮤직 불꽃쇼는 여름밤 항구도시에 낭만과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시는 행사 전까지 ▲해양쓰레기 청소 등 해상 정비 ▲무대 및 구조물 안전 점검 ▲무더위 대응책 마련 ▲해경·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2025-07-23 14:51:2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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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례한빛고·분당고' 과학중점고 신규 지정돼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도교육청이 22일 2026학년도 과학중점학교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성남지역 신규 지정 2개 고등학교에 내실있는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경기도 50개교 과학중점학교 중 성남시에서 6개교가 운영 중으로,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성남지역 과학중점고는 총 8개교로 늘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과학중점학교는 위례한빛고등학교, 분당고등학교이다. 성남시는 이번 지정에 앞서 신청서 접수 이전에 신규 지정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약속했다. 이러한 선제적 재정지원 결정은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2개교가 신규 지정되는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과학중점학교는 과학·수학을 중점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창의성과 융합적 마인드를 갖춘 미래형 과학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탐구 중심 수업, 학생 주도 과제 연구, 첨단 과학실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성남시는 이번 신규 지정 2개교에 대해 학교당 5천만 원 규모의 초기 예산을 지원한다. 신규 지정 학교의 경우 초기 교육 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과학실 기자재와 비품 구입비 등 2026학년도에 예산을 집중하여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공통 과정 단계부터 과학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이공계 진로로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미래 과학기술 사회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과학중점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과학교육 기반을 다지고, 성남이 과학 인재 육성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과학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진로를 다양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2025-07-23 14:50:5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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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선도모델 국정과제 반영 총력

해남군은 23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통해'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선도모델 조성'국정과제 채택을 강력히 요청했다. 해남군이 추진중인 농어촌수도 선도모델은 기후변화, 지역소멸, 식량안보 등 농어촌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제와 연계하여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농어촌 성장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소멸 극복과 인구 증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대 육성 및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과 미래 농산업 전환 등이다. 박수현 위원장은"지자체에서 대학과 연계해 광역권 건의과제를 제안한 사례는 해남군이 최초"라면서"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도 수도권 자원의 단순 분배를 넘어, 지방의 자율적 노력과 결합될 때 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남군의 제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남군은 지난 6월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군산대학교와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농어촌수도추진단(TF)'를 출범하는 등 관·학·연 공동 실증모델 세부사업을 구체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개 기관은 한반도 기후변화 농어업 실증의 최적지인 해남군의 농어업·농어촌 인프라와 대학의 연구역량을 결합한 지역주도형 공동협력사업을 지역성장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R&D)·실증의 농수산업 첨단산업화,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식량안보 전초기지 구축, 농·어업 전후방 연관산업 구조화, 농어업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농산업역량 강화, 국내외 다양한 인구 유입이 가능한 교육 정주도시, K-농어업 세계화를 위한 국제협력 선도모델 육성 등 전남 서남해권 농수산업의 신성장산업화를 위한 민·관·산·학·연 혁신지구 조성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박수현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균형성장특위의 정책비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농산어촌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해남군의 농어촌수도 전략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오늘 건의한 대학과 지자체의 과제를 적극 검토해 균형성장 정책을 함께 구상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수도 선도모델 전략이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중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했다"며"해남군이 보유한 자연적·산업적 강점을 살린 균형성장 전략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3 14:50:37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