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경제정책] 물가 2%대 목표...외인투자유치 현금지원 300% 확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 수준에 묶어 두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주거지원을 통해 서민 부담을 경감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내수진작을 위해 노후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70%)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수출 증대를 위한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현금지원 예산은 지난해 기준 5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300% 늘린다. 아울러 자본시장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4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여건과 관련해, 기재부는 일단 세계 교역·반도체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고물가 및 고금리의 장기화로 내수와 민생 부문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며 "핵심 생계비 경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반기 중 '2%대 물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조8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우선 과일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다 수준인 21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 면제·인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 톤 분량을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다. 바나나(15만 톤)과 파인애플(4만 톤), 망고(1만5000톤), 자몽(8000톤), 냉동딸기(6000톤), 오렌지(5000톤) 등이다. 채소 및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도합 6만 톤 분량의 대파, 건고추, 양파, 닭고기, 계란가공품 등도 들여온다.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최소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안정 기여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품목은 불공정행위 및 경쟁제한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석유류를 비롯해 주류,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등이 단속대상 후보군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1.7%로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 가운데 생활비 대출한도를 현행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의료분야는 저소득층 병원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을 면제하는 소득 기준을 연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기준은 1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이 밖에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작년대비 8.8% 늘린다. 206조 원에서 224조1000억 원으로, 이는 올해 정부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2.8%)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를 역대 최대인 350억 달러 규모로 설정했다. 외투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300%: 500억 원→2000억 원) 확대한다. 또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산업 특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 기획발전특구 내 외투기업 현금보조금의 국비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불법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화를 추진한다. 또 관련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부당매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