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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1천억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과 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올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조 1천억 원 규모로 운용된다. 세부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4,600억 원, 시설설비자금 3,500억 원, 특별자금 2,9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은 1.0~2.0%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업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 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단, 도박,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고소득 및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자금 지원은 기술개발·제품생산·임금 등 기업 경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기계설비·공장·사업장 등 시설투자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최근 4년간 미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규모 별도 배정과 중복 수혜 제한 △경영안정자금 대환자금 규모 확대(1,000억 원→1,500억 원) 등이 있다. 경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혜 기업을 확대하고 일부 업체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4년간 미수혜 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또한 최근 4년간('20~'23)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승인을 3회 이상 받은 기업은 올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지원한 경영안정자금 대환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단, 정부 및 지자체 등 정책자금에 대한 대환은 불가하며, 기업당 대환은 연간 1회로 제한한다.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등 최근 도내 주력산업의 업황 개선 흐름을 반영하여 특별자금을 각각 100억 원 증액하고, 도내 기업의 연구개발(R&D)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특별자금 100억 원을 신설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정보기술(IT)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은 30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산업구조 다변화와 비제조기업 동반 성장 지원에도 힘쓴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력산업 업종의 신속한 시설 투자를 위해, 특별자금의 시설자금에 공장 매입도 허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도내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건설업종에 대한 지원분야도 확대한다. 제조업과 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기존 8종에서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 업종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우대요건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참여기업, 모범장수기업, 자랑스런 건설인상 수상기업 등을 새롭게 추가한다. 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올해는 제출서류 간소화 및 접수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건축물대장,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 기존 신청 첨부서류 2종은 제출을 생략하고, 기존 은행과 업체 간 상담을 통해 작성하던 지원승인신청서와 사용계획서는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했고, 유사 서류는 업로드 횟수를 축소하도록 접수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접수 방식을 개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또는 경상남도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최근 경남도 주력산업의 호조와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금리 상황으로 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에서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회복세에 접어든 경남 경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는 도내 기업 1,871개사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천억 원을 지원하며,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고금리에 대응해 이차보전율을 한시적으로 0.5%p 지원 확대하였고,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161개사 4,085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1년간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해 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크게 줄였다.

2024-01-04 12:52:4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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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행안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 획득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가 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풍수해, 지진, 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기업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재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실행력을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정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BPA는 2020년에 최초로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을 통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지난해 BPA는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전사의 부서별 업무 현황분석을 통해 핵심 업무를 재설정하여 재난 발생 시 항만서비스 제공 등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및 항만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개선을 통해 기관의 재난 대응 실행력을 강화하고 재난에 대비한 위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 이번 인증과정에서 BPA가 추진한 풍수해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과 선박사고 및 해양오염사고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PA 강준석 사장은 "부산항의 선진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부산항이 기능을 유지해 국민과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4 12:52:3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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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파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점검으로 기간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5건을 발견하여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안내했으며, 그중 약 70건이 처리된 바 있다. 무응답 건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117조에 의거한 과태료 및 같은 법 제72조에 의거한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1-04 12:52:0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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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

고양시는 3일 지난해 12월 15일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 10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재의 요구 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등 예산 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의 삭감을 들었다. 재의요구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제2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1건으로 간주), 293억 6048만원,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 431억 7147만 7천원이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 지방의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제출한 세출예산안에는 일반예비비 260억 2220만원 1천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10억원으로 삭감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억원, 내부유보금 381억 7147만 7천원을 편성한 것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한 필수 예산으로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의결된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조 6514억 72만 4천원으로 법정 예비비 한도액은 265억 1400만 7천원이다. 시의회가 의결한 일반예비비 10억원은 총액대비 0.0037%, 법정 예비비 한도액 대비 3.7%에 불과하여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과 같으며 고양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는 대부분 전액삭감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업무추진비 각 항목의 성격과 사업의 특성, 부서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여 업무추진비 편성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행사비용, 업무관련자 접대, 부서운영비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비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근거한 기준경비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과도한 예산삭감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이 침해되었으며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예산을 삭감하여 해당 법 규정 위반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시는 현재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이 과다하게 입지하면서 수반되는 도로, 주차장,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입지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용도용적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제27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어 재의를 요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오피스텔 거주자 비율은 7.9%로 경기도 평균 3.8%의 2배 수준이며 일산동구는 16.1%로 전국 최고수준"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노인·아동 복지시설, 통학 등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2024-01-04 12:51:4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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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캐피탈사 PF리스크 "양호하게 관리"

캐피탈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신금융협회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PF손실흡수능력과 유동성 모두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캐피탈업계의 총 자본은 33조2000억원이다. 지난 2022년 12월말(30조7000억원) 이후 매 분기 증가세를 기록했다. 손실흡수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재무건전성 또한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2.52.%다. 총자산 대비 부동산PF 대출 비율은 11.2%로 2022년 대비 감소했다. 유동성은 여전히 회복 중이다. 여전채 매수심리가 강화되면서 가산금리(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 PF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성 비율 유지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PF를 취급 중인 여전사의 경우 지주계 계열회사로 대주주의 지원능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캐피탈업계는 PF대주단 협약, PF정상화 지원펀드 조성 등 사업장 재구조화를 통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함께 PF리스크가 업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PF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1-04 12:50:5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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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어울림누리 공연장 ‘주차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고양시는 최근 고양어울림누리 공연장 주차장(4개소)에 '주차 무인정산시스템'이 도입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어울림누리 주차 요금정산소는 화정과 원당을 오가는 통과도로 상에 위치해서 단순 통과하기 위해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연장 관람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과도로의 주차 요금정산소를 철거하고 어울림누리 공연장 주차장 내에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했다. 주차요금 정산은 어울림극장 등 건물 내부에 설치된 사전정산기 또는 출구정산기로 정산이 가능하다. 주차요금은 기본 1시간 1,000원, 일일 최대 10,000원이며 공연관람객의 경우 6시간까지 2,000원(소형) ~ 6,000원(대형)이다. 아울러 경차, 저공해차량 등은 차량번호가 인식되는 즉시 감면된다. 운영시작 후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객들을 위해 현장 직원이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공연장 관람객의 주차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으로 공연을 보러 오는 관람객과 통과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 모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운영 초기 혼란이 없도록 안내와 시설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04 12:49:5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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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UNIST), 종양 미세환경의 지방세포 기능 밝혀

유방암의 성장과 전이를 직접 조절하는 세포가 발견됐다. 유방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제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전망이다. UNIST 생명과학과 박지영 교수팀은 유방암의 종양 미세환경에서 '암 연관 지방세포'가 유방암세포의 생존과 전이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다. 종양 미세환경은 종양이 존재하는 세포 환경을 말한다. 종양 미세환경에 존재하는 지방세포는 암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과 증식을 촉진하는 다양한 분비체를 제공할 수 있다. 암세포는 이런 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포의 특성을 바꾸는데, 이런 지방세포를 암 연관 지방세포라고 한다. 연구팀은 유방암 종양 미세환경에서 발견된 암 연관 지방세포가 FAM3C라는 분비체를 조절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절된 분비체는 유방암 종양 미세환경이 바뀌도록 유도해 가까이에 있는 유방암 세포의 생존과 전이를 촉진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박지영 교수는 "유방암 초기에 FAM3C 분비체가 증가하면 암 연관 지방세포의 생존력이 증가하고 섬유화가 억제된다"며 "장기의 일부가 굳는 섬유화가 억제되면 다양한 분비체가 암세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암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유방암이 말기로 들어서면 암 연관 지방세포는 다시 FAM3C 분비체 발현을 감소시킨다. 초기와는 반대로 암 연관 지방세포의 섬유화를 촉진한다. 암 말기에 발생한 암 연관 지방세포는 섬유화를 통해 종양 미세환경을 더 경직되도록 변화시킨다. 이런 변화는 암세포가 더 쉽게 이동하고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 암의 전이를 촉진할 수 있다. 연구팀은 암세포 억제를 위한 과정을 실험으로 입증했다. 유방암 초기 단계에서 암 연관 지방세포의 FAM3C 분비체를 억제하면 유방암의 성장과 전이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박지영 생명과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암 연관 지방세포가 분비체 FAM3C를 통해 유방암의 성장과 전이를 직접 조절한다는 것을 검증했다"며 "우리의 실험 결과가 향후 유방암 조기 진단 마커 및 전이 치료제 개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 1저자 김사희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암 연관 지방세포의 분비체 FAM3C를 통한 유방암 조기 진단과 전이 억제에 대한 신규 전망을 제시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암학회에서 출간하는 종양학 분야의 최상위 국제학술지인 Cancer Research에 2023년 12월 20일 온라인 게재됐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개인기초 중견연구과제, 선도연구센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24-01-04 12:49:4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