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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 중독’ 표기 문제 복지부 공개 청원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게임' 중독 관리 대상 포함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1761명의 게이머가 참여한 공개 청원을 진행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관리 대상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자체 홈페이지와 다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안내문에서 '인터넷'을 임의로 세분화해 '인터넷 게임'으로 명시한 것이 문제 발단이다. 협회는 이런 표기가 법률 문언을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현장 기관에서 '게임 중독'을 공식 용어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협회가 주관한 이번 공개 청원에는 총 1761명의 게이머가 동참했다. 청원법 규정에 따라 정부는 접수일에서 90일 내 처리 결과를 의무적으로 회신해야 하며 단체를 넘어 이용자 개인들이 직접 의견을 표명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청원을 통해 협회가 요구한 사항은 법적 근거 없는 '게임 중독' 용어 사용의 즉각 시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행정 지침 재정비, 투명한 절차와 국민 의견 수렴 보장 등이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은 이미 법적으로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즐기는 취미이자 산업"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는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 청원에 성실히 답하고, 잘못된 표기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앞으로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대응 TF를 운영해 정보공개청구, 소극행정 신고,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며 이용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5-09-08 09:26: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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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정 만족도 78.6%…역대 최고치 달성

경주시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민선 8기 주낙영 경주시장의 시정 운영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주시는 전문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시민만족도 및 행정수요 조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 결과 시정 운영 만족도는 2019년 50.7%에서 올해 78.6%로 27.9%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주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83.4%가 긍정적으로 답해 지난해보다 3.4%p, 2019년보다 26.4%p 늘었다. 시정활동 인지도 역시 71.0%로 2019년보다 26%p 높아졌다. 분야별 만족도는 △문화·관광·체육(84.3%) △지역개발(80.1%) △일반행정(77.7%) △보건·복지(75.4%) △경제·산업(74.8%) △농림·축산·수산(70.2%)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사업으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19.7%) △동천~황성 천년숲길 조성(15.6%) △복합문화도서관 및 시립미술관 건립(12.4%) △SMR 국가산단 조성(12.3%) △경주식물원(라원) 조성(10.7%) △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9.2%) 등이 꼽혔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1%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경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92.4%에 달했다. 향후 도시 비전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52.8%)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확충(23.1%) △보건·복지 강화(7.4%) △교통망 기반의 미래혁신도시(6.4%) 등이 제시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30.2%) △기업 투자유치(24.7%)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21.9%) △관광 인프라 확충(18.4%)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 개선(30.0%) △여성친화도시 정책 확대(29.4%) △청소년 진로상담 및 방과후 지원(15.5%)이 주를 이뤘다. 경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역점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시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주낙영 경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며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8 09:25:01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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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독일 분권형 지방자치 모델 벤치마킹 실시

이강덕 포항시장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독일 도시협의회(Deutscher Stadtetag)와 독일 연방상원(Bundesrat) 등 주요 기관을 찾아 지방분권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대도시와 포항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분권형 지방자치 체계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 강화 사례를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했다. 특히 독일 도시협의회 시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력 방식, 재정·입법 운영 구조 등 실무적 노하우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대도시와의 교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강덕 시장은 "독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분리돼 있으며, 도시 차원의 정책 결정과 재정 운영이 활발하다"며 "독일의 분권형 도시 운영과 정책 결정, 재정 운영 사례를 직접 견학하며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연방상원을 방문해 의원들과 만나 국민 기본권과 각 주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및 입법 활동, 개헌 심의 과정 등을 직접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대도시가 직면한 자치분권 확대 과제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시사점을 얻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철강산업 중심 도시였지만, 이제는 도시재생,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적 정책 결정과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독일의 분권형 도시 운영과 재정·정책 결정 사례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포항에 적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자치역량 강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8 09:24:48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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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해양 디지털 4개社와 디지털 전환 MOU 체결

한국선급(KR)이 5일 부산 본부에서 랩오투원, 마린웍스, 맵시, 아비커스 등 4개 해양 디지털 솔루션 기업과 함께 '해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규제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선사들의 효율적인 선박 운영과 친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고도화된 디지털 솔루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KR은 국내 대표 해사 소프트웨어 프로바이더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고객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국내 해사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KR과 각 기관은 해양 디지털 솔루션 개발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스마트·자율운항·친환경 솔루션 부문 기술 개발 및 공동 연구, 해상 안전·환경 보호·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교류, 영업·마케팅·대외홍보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협약에 참여한 각 기업은 랩오투원의 선박 운항 최적화 및 환경 규제 대응 솔루션, 마린웍스의 전자 해도와 선대 관리 맞춤형 시스템, 맵시의 해양 빅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항해 내비게이션 서비스, 아비커스의 AI 기반 선박 자율운항 기술 등 각기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KR은 이들과 협력해 고객들이 필요에 맞는 디지털 서비스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윤성호 KR 수석부사장은 "디지털 전환은 해사 산업이 반드시 넘어야 할 필수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전문성을 결집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이 필요하다"며 "KR은 앞으로도 국내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 국내 및 해외 고객 지원은 물론 우리 해사 산업이 디지털·친환경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8 09:24: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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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야생조류 성별 판별 모바일 앱 출시

울산시설공단이 야생조류의 성별을 현장에서 빠르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모바일 앱 'AviGender'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정식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앱은 외부업체 위탁이나 별도 예산 없이 울산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결과물이다. 개발 배경은 김희종 야생동물팀장이 2024년 국제 학술지 'Journal of Raptor Research'에 국내 처음으로 수리부엉이 성 판별식을 발표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를 토대로 김규빈 대리가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했다. 외관이 비슷한 조류의 성별을 확인하려면 DNA 검사나 내시경 검사가 필수적이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하지만 'AviGender'는 날개 길이, 체장 등 몇 가지 측정값만 입력하면 통계 검증을 거친 성 판별식을 통해 자동으로 암수를 구분해준다. 기존에는 문헌 조사와 손 계산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 앱을 사용하면 1분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측정값 기록, 부위별 사진 첨부, 자동 저장 및 조회 기능도 포함돼 현장 업무 효율성 향상과 기초 생태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덕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앱은 현장 요구를 반영해 자체 개발한 연구 지원 도구"라며 "국가보호종을 비롯한 야생조류 생태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설공단은 앞으로 자체 조사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야생조류의 성 판별식을 개발하고, 연구자와 현장 종사자 의견을 수렴해 적용 종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현재 'AviGender'는 안드로이드 6.0 이상 기기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iOS 버전도 곧 출시될 계획이다.

2025-09-08 09:03:3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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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단속반 운영

함양군이 함양사랑상품권 특별소비행사 기간 상품권 불법 유통을 막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주도로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함께하는 2개 반 9명 규모의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상품권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환전 알선, 허위 매출 처리, 소비자의 대리 구매 및 불법 재판매 행위, 조직적 위·변조 및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군은 행정기관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단속이 단순한 규제가 아닌 자율적 참여와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불법 상품권 유통은 군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량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행정과 상인, 소상공인이 함께 힘을 모아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군청 누리집과 전용 전화 창구를 통한 불법 유통 신고 접수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한 포상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9-08 09:03: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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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日 세토우치예술제에 입주 작가 파견

부산문화재단이 지역문화재단으로는 처음으로 아시아 최대 현대 미술제에 예술가를 공식 파견한다. 재단은 오는 10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최되는 '세토우치국제예술제 2025' 가을 시즌에 부산의 노만 작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세토우치국제예술제는 회당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현대 미술제이며 지역 재생과 국제 문화 교류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재단은 2019년부터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며 전시 참여를 준비해왔고, 이번 파견으로 그동안의 국제 교류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다. 참여 작가인 노만은 재단이 추천한 6명의 후보 가운데 세토우치국제예술제 사무국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현재 재단 운영 장애·비장애 예술인 공동 창작공간 '두구'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노만은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한 설치·시각 작업을 지속해왔다. 실험적이면서도 무기적 선을 활용한 독창적 작업 세계를 인정받아 차세대 예술가로서 이번 국제 무대에 오르게 됐다. 재단은 이번 참여가 개인 작가의 성과를 넘어 지역 예술인의 역량을 세계 무대에 알리고, 부산 예술의 국제화를 이끄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재환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는 부산 작가의 작품이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소중한 기회이며", "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예술가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 부산 예술의 위상을 아시아 현대미술계에서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노만 작가의 작품은 세토우치국제예술제 가을 시즌 개막과 함께 10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본 가가와현 쇼도시마 아시아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5-09-08 09:03:10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