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관행 개선 등 배달앱-입점업체 "상생방안 10월께 도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 도모를 위한 회의가 13일 열렸다. 정부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수수료 부담 완화를 비롯해 불공정관행 개선, 소통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가 토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결과물을 도출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위원장 이정희 교수) 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23일 출범했다.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지난 출범식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이 제시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할 주제를 마련했다. 이날 이정희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 ▲지속가능한 소통체계 마련 등을 논의주제로 제안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측은 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제시·청취했다. 지난 출범식에서 입점업체 측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공공배달앱의 주문중개수수료율은 0~2% 수준으로, 민간 배달플랫폼사의 수수료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공공배달앱을 대표해 참석한 땡겨요(신한은행)는 이번 회의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상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땡겨요는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이 매우 낮은 만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배달플랫폼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소비자를 공공배달앱으로 유인하는 방안 등 공공배달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땡겨요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상생협의체는 격주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이날 선정된 논의 주제들에 대하여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의견교환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정희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라는 창구가 배달 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참여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주길 당부했다. 참여자들도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정부 역시 오는 10월 중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